201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1.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을 2012년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합니다.
2012년 1학기 원격 대학 학생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2.5.23)됨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교육․보급 등을 하고자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 도시농업을 함께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 등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간척농지 임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2012년부터 수도작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 임대기간 단축,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작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 동안(’12~’14)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 타작물 생육현황, 침수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에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쌀 가공산업을 쳬계적으로 육성하고,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12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보급, 경영개선 지원, 가공산업 집적 활성화, 통계조사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홍보 전시관 운영, 우수 쌀 이용 촉진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진흥법」을 2012. 1.22일 부터 시행합니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 자조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법」이 2011.9.1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는 2012년 1.1일부터 심사·평가를 통해 국고 지원 지구를 선정합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색을 갖춘 지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지구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하여야 합니다.
2011년에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데요.
2012년부터는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하였습니다.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시면 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2년 2월 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하여 연도별로 순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 합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 일부지역 등은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신고․등록해야 하는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축종범위가 개․고양이․토끼 등으로 확대됩니다.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 적용하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2012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2012년 1월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되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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