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원예가 갖는 의의
□ 근래들어 이상기온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 농산물 수급과 물가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생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또한,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노지에서의 작물재배는 일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연중 지속
* 1인당 GDP: ‘90) 6,308$ → '00) 11,347 → '10) 20,265
ㅇ 따라서, 이상기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연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 생산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 대안이 시설원예산업임
□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FTA가 진행되면서,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경제적 거리도 좁혀지고 있음
ㅇ 특히, 우리 주변에는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0개나 되는 거대 시장이 존재하고 있음
ㅇ 이러한 여건하에서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시설원예산업은 이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
□ 결국, 시설원예산업은 토지, 노동, 자본생산성을 극대화해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가 안정 및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기술집약미래지향적 산업의 의미를 가짐 2. 지금까지의 지원성과 및 여건변화
□ ‘90년대 이후 URFTA 등 개방화 대책의 일환으로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ㅇ (지원규모) ‘91～’12년까지 시설현대화에 1조원 수준 지원 중
* ‘91～’99년: 유리온실 신축 사업 등을 통해 5천5백억원 지원 ‘09～’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및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4천5백억원 지원 중
ㅇ (지원성과)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액*은 ‘90년 8천억원 수준에서 ’10년 5.3조원으로 6배이상, 수출**은 22배 이상 증가
*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액: ‘90)0.8조원→ ’00) 3.4 →‘10) 5.3 ’90대비 6.6배↑ ** 시설원예 농산물 수출액: ’90)0.1억$ → ’05)1.2 → ’10) 2.2 ’90대비 22배↑
□ 과거 유리온실 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존재
ㅇ 당시에는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능력과 재배기술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수출상대국들의 편견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출 유통망 확보도 곤란했던 상황
ㅇ 또한, ‘97년 IMF 사태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유가상승 등의 영향이 겹치면 농가경영의 부실화가 발생
□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는 다른 많은 여건변화가 있음
ㅇ 과거 지원된 현대화된 시설 등을 바탕으로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증대 및 시설원예농가의 규모화**전문화가 꾸준히 진행
* 생산성 증대 추이(시설토마토): ‘95) 4,749kg/10a → '10) 6,163 ** 규모화 추이(시설토마토) : ‘95) 2,576m2 → '10) 4,202 ㅇ 또한, 국민 1인당 GDP가 2만$을 넘어서면서,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생산액 5조원, 수출액 2억$ 수준의 시장을 형성
ㅇ 수출측면에서도 일본 시장 비중이 큰 상황에서 ‘10년 지진원전사고의 여파로 위축되어 있던 시장이 점차 회복 추세에 있으며,
- 일본내 수급불안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수출 여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실제로 올 상반기 주요 시설원예품목의 수출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이상 증가한 1억$을 넘어서고 있음
* 주요 시설원예품목 수출실적(‘12.상반기): ‘11) 71백만$ → ’12) 100.4(41.4%↑) ** 주요 시설원예품목: 파프리카, 딸기, 멜론, 토마토, 장미, 백합, 국화
□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면적은 ‘99년 이후 5만ha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10년 이상된 노후온실이 90%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를 비롯, 시장개방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산업으로서의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등 시설원예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현재의 생산과 경영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ㅇ 더불어, 시설원예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룩한 수출 성과 역시 과거의 지원 사업 등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미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
3. 시설원예산업의 향후 목표 및 추진방향
□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원예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선도주체로 집중 육성
ㅇ 고효율 안정 생산기반 구축,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선진 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기반 확충이 주요 정책방향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현재 5조원 수준인 생산액을 9조원까지 끌어올리고, 수출규모도 현재 2억$에서 10억$까지 확대할 계획
ㅇ 결국,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액은 현재보다 2배수준 증가하고, 수출규모는 현재의 전체 신선농식품 수출액인 8.7억$을 넘어서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
□ 지원방식도 기존의 보조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저리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지원규모 확대 및 민간 금융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추진
ㅇ 더불어 대규모 첨단온실 신축 지원 및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등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ㅇ 또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의 40%에 달하는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열목재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설을 확대보급하여 에너지절감형 생산기반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
□ 과거 시설원예산업이 신선농산물의 연중 공급에 의미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확대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및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형성에 의미를 더하도록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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