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업 법인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받은 정부보조금은 평균 4억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2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 1만1747개 중 정부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5494개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43.2%에서 3.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비중 역시 증가했다. 어업법인 868개 중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39.5%(343개)로 이 비중은 전년 32.8%에서 약 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법인 수가 늘면서 1개 법인이 받는 정부보조금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운영 중인 농어업법인은 1만3913개로 전년(1만1690개)에 비해 19.0% 늘었다. 이중 농업법인은 1만2981개로 전체의 93.3%를, 어업법인은 932개로 6.7%를 차지했다. 농업법인의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3억9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어업법인은 3억6660만원으로 13.6% 줄었다.

농어업법인의 3분의 2 이상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대부분 영세했다. 상시근로자 규모가 4인 이하인 법인의 비중이 농업법인은 63.5%, 어업법인은 63.9%였다. 법인당 종사자 수는 농업법인이 6.8명, 어업법인이 6.5명으로 비슷했다.

농어업법인당 판매액은 지난해 13억~15억원 수준이었다. 농업법인당 판매액은 14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줄어든 반면 어업법인당 판매액은 13억3000만원으로 4.0%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유통판매를 주로 하는 농어업법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업법인 중 농업생산 법인이 32.4%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35.1%)에 비해 줄었고, 유통판매(25.6%), 가공판매(18.6%)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은 전년보다 각각 1%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어업법인 중에서도 어업생산 법인(44.7%) 외에 유통판매(25.2%), 가공판매(24.7%)를 주로 하는 법인이 전년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0.5%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업이나 어업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가공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게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2013. 10.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