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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상속 시에는 발급이 필요 없고 농업경영계획서도 심사에 불과해 농업 경영 여부는 사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우량 농지 부족과 전용 문제도 심각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헙진흥지역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의 48%에 불과해 일본(90%)보다 낮다”며 “매년 2000ha 이상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농지 제도와 정책은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에 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경우 현행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농지 상속 신고와 한국농어촌공사 매도 위탁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취증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 금지와 농지매매·임대차 허가·신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관리기구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관리기구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지 취득시 최소경작기간 설정, 전용 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시 2년 등 최소경작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만 농지 전요이나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토록 규제해야 한다”며 “농업법인의 농저 부정 취득 문제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법 농지 소유·이용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 유예 시 성실경작계획서 제출과 경작 이행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농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을 건의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해마다 많은 농지가 이용되고 있다”며 “농지 소유·이용·정책 영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자원으로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토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6486628984304&mediaCodeNo=257&OutLnkChk=Y

“15년 후 농지 84%가 非농업인 소유…보전 대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