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전국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전국 시·군(자치구 포함)별로 관할 등기소 등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 미운영,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한 위법 운영사례, 설립 요건 충족여부, 농림수산정책사업 지원여부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 조사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제2항 및 제3항
 - 주요 내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시․군 담당 공무원의 무료 등기열람도 가능

일제 조사결과 불법, 장기 미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 권고 또는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예정이다.
    * 해산 요청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5항에 의해 상법 제176조를 준용하여 해산청구 가능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정보의 등록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농업법인의 협업적·기업적 경영체로서의 육성과 안정  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