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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농지임대차 규정 신설

①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신설)

○ 임대인이 징집, 질병, 취학, 부상(3개월이상),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도입(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임대차계약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③ 농지 임대차계약의 조정(법 제24조의3 신설)

○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하도록 함

2.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의 부지 포함(영 제2조, 규칙 제3조)

○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영 제29조, 규칙 제25조)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 주택과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을 추가하여 농어업인의 생활편의를 제공

4.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영 제50조제1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

* 현행 분할납부대상 :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중소기업공장용지

5.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제도 보완(법 제38조제8항)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 현행제도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5%의 가산금 부과

6.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영 제74조제1항)

○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7.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법 제33조의2 및 영 제31조의2 신설)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매수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8. 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 신설(영 제28조의2 신설)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시 미리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

9. 담보농지 취득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영 제11조제3호)

○ 농업인에 대한 자금융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개선(규칙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확인사항 중 ‘신체적인 조건’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요인을 없앴음

11.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법 제20조제1항·제3항)

○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농업인을 대리경작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함

○ 토지사용료의 연체이자율 완화(연리 25% → 12)(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