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의 부지 포함(안 제2조제3항제2호나목)
1)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지전용(農地轉用)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곤충
사육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지에 설치하는 곤충사육사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담보농지 취득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안 제11조제3호)
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담보농지 취득 가능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농업인의 자금융통에
불편이 있음.
2)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추가함.
다. 농지 임대차 기간의 예외사유 및 농지임대차 조정절차 규정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농지임대차조정
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면서, 3년 미만으로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와 조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및 선거에 따른 공직으로 취임하 는 경우 등에는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안 제28조의2 신설)
1)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정함.
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안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1) 농어업인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곤충사육사, 보건지소, 어업인 주택 등을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곤충사육사,보건지소, 어업인 주택 및 기
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안 제50조제1항제5호 신설)
1)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려는 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방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
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안 제74조제1항제6호)
1)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농지원 부등본 및 자경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신청ㆍ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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