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를 개선하여 ‘16. 1. 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문조사 결과 90%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대표사업이다.
□ 농식품부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부분환매 도입)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換買)가 허용되었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이 경우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 (분할납부 기간연장)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 하였다.
○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0.5% 인하 하였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
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사업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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