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변상문 주무관 정순일	02-500-1943 02-500-194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유통기획팀	팀 장 성창현 차 장 신형민	02-6300-1581 02-6300-1592
농협중앙회	연합마케팅팀	팀 장 조남식 차 장 서성권	02-2080-6251 02-2080-6357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팀입니다.(문의처 02-6300-15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산지유통센터 380개소 건립을 목표로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원예농산물 취급비중(%)	20.5	13.2	16.1	17.9	2013.4	(APC 처리량 / 원예 농산물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09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이후
사업량(개소)	380	297	21	3	4	55
사업비(억원)	842,980	520,139	60,797	53,358	62,661	146,025
- 국 고	371,049	247,002	21,734	16,520	20,141	65,652
- 지방비	246,003	152,336	18,239	16,535	18,799	40,094
- 자부담	225,929	120,801	20,824	20,303	23,722	40,279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사후관리기간 동안도 충족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

나. 지원대상 사업자

(1) 기본요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2) 사업규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3) 시설규모

○ 보완시설(보완)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의 증축 및 보완

＊ 에그릭스 시스템에 등록(‘12년 3월 31일 기준) 되었고, APC 역량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한 시설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APC 역량평가 : 시설 및 공정관리(주관 : 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급 : 60점), 위생 및 안전관리(주관 :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등급 : 3등급)

○ 신규시설(신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660㎡ 이상이며,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330㎡ 이상

＊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660㎡ 이상이면 가능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경우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공통 :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인 법인

* 단, 2013년 사업신청자부터는 총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5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2014년 사업신청자부터는 총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요건 강화 예정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임

(2) 농어업 경영경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 제한 기준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행) 결과 하위 25% 이하 사업자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율 10개월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5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5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2010년까지 2년 연속 기 지원된 보완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공공유형은 지원 제한(단, 공공유형을 일반유형으로 보완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2.1.1 현재 위반사업자부터 적용)

○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향후 2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2년 이후 예산부터 적용)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호, 5호, 6호)

* 임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은 각각 330㎡ 이상이어야 함.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660㎡ 이상이면 가능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선별기 등은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총사업비 15% 이내 제한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및 보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제1항(별표3의6)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설(신규시설)은 보조 70%(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1년

* 단,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지연되어 조기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가능(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5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이상), 보완시설 30억원 내외(최소 15억원 이상)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선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전년 1월)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전년 1월초)

나. 평가추진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 사업자 선정은 평가단계별 통과기준① 이상시 선정하고 가중치②에 따른 종합점수 결과로 순위 선정

․서면평가(①70점, ②40%) → 공개평가(①80점, ②60%) → 대상 시·군 선정 및 순위 결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전년 2월)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전년 3월)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종합계획 참여 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예비대상자로 선정

다. 선정 및 결과통보

○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 등을 최종 검토 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통보(전년 3월말)

* 선정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임의로 변경금지, 참여 사업자 및 투융자 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보완 평가 시행(서면평가 면제, 공개평가 실시)

시·군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 각 시·군은 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15까지)

*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내 산지유통조직간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지역내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및 유통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시·군 단계별 진행방법 >

구 분	추 진 내 용
협의회 구성	○ 시․군청 사전기획 - 시․군청 담당은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 현황파악 후 통합조직 기획 ○ 부문별 전문가 선정 - 사업참여 대상조직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 - 운영방안, 시설도입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 수행
기본방향 협의	○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 합의점 도출 -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도입 규모 및 범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 -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조직 최종 선정 ○ 합의된 사항은 문서화
사업계획 수립	○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 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제출
사업실행	○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시․군은 협의회를 통한 사업수행 - 조직통합 및 계열화 1. 기존 마케팅 대행조직(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에 나머지 조직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 2. 통합조직이 없는 시․군은 신규통합조직 구성 - 출자 및 운영 1개 참여조직이 전체 출자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단, 참여조직이 3개 이하일 경우 1개 조직이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시설도입 사업의 컨셉을 설정하고 향후 5개년 사업방향에 맞게 도입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설․장비 도입 ○ 초기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 조직통합 및 시설도입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불일치될 경우 ①시․군청을 통해 조정하고 ②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칙에 어긋날 경우 사업비 회수조치 등 강한 페널티 부여)

시·도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신청

- 각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 대해 자체 검토(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에 한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전년 1.31까지)

2. 사업신청단계(개별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신규 및 보완)

사 업 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 4.15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에도 제출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요약본,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실적, 가동율 등), 통합조직 증명서류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서 검토

- 농협조직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여부, 원물확보 등)을 시·도에 제출(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와 지방비 투융자심의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에그릭스 시스템에 신청 등록(전년 4.20까지)

시·도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전년 4.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선 조직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차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가능 여부(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최근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하위 25%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

○ 신청철회 및 포기경력자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만 50%이상 취급시 제외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에그릭스 시스템 등록(‘12.3.31 기준) 및 APC 역량평가 통과 여부

3. 사업자 선정단계(개별사업자 평가․선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 5월)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① 및 가중치②에 따라 선정

- 서면평가(①70점, ②40%) → 공개발표평가(①80점, ②60%) → 우선순위 및 예산범위내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를 통과한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전년 5월 하순)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전년 6월 중순)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보)”의 대분류 항목(①설계 및 가설공사 ～ ⑨위생설비)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함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 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등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 사업자와 시‧군 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 게시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 가능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검증장비 구매

* 사후관리를 위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 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 변경 : 시·군 승인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승인 필요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저장시설 중 기계설비는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또는 냉동공조기계설비 전문업체(기술사 보유)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 시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술검토(진단, 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 상담 및 기술자문은 수확후관리기술 홈페이지(www.postharvest.or.kr) 활용가능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참조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6.30까지)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11.1) 적용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8조 요건에 맞게 사후관리 실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점검반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로 구성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 선정 3년 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경영성과를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후 확정(4월)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 협조)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지유통종합평가 >

가. 원 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1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는 APC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1～2월

○ 평가기준 :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대상기간 : 전년도 1.1～12.31(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 평가결과 환류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시 별도 평가없이 동 평가결과 활용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2. 12월 ～ ’13. 1월경

- 주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2.1월초)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신청(‘12.1월말)

- 시·군 : 시·도에 제출(‘12.1.15까지)

- 시·도 : 예비평가 실시 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2.1.31까지)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평가(‘12.2~3월)

- 기본요건 검토(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2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전문평가단, ‘12.2월~3월)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통보(‘12.3월말)

○ 개별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2.4.15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2.4.20까지)

- 시·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2.4.30까지)

○ 개별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5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전문평가단, ‘12.5월 중순)

○ 사업자 선정(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5월 하순)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2.6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수산식품부, ‘12.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수산식품부, ‘13.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붙임 1>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붙임 2>

저온저장고‧예냉고‧저온선별장 등의 공조설비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단열재 :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냉동전용 폴리우레탄 판넬로서  비중은 36kg/㎡~38kg/㎡범위 내(산업표준심의회 KS M 3809호 기준)

- 건자재 시험연구소의 품질인증을 받은 냉동 전용제품(건마크 볼트화스너 방식 우레탄 판넬)으로서 기밀성과 조립성이 높아 단열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제품

- 접합부 화스너 체결율이 완벽하고 접합부 단열이 우수한 제품

- 저장고 등의 벽 판넬용 길이는 7.5m이상으로서 지게차의 최고적재 높이로 입출고가 가능한 제품.

2. CONDENSING  UNIT (냉장.냉동기계) : COMPRESSOR의 에너지사용 절감장치 또는 시스템을 보유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을 인정받고 검증을 획득한 제품

- 설비의 최적화와 에너지 최대 절감을 위하여  절전형과 기계의 안전성 (냉동기계 과열방지 시스템 등)을 겸비한 검증 제품.

* CONDENSER 능력 : 부하계산 +냉동기 능력(RT), FAN CONTROL 3단 이상

3. 무상수리 보증기간: 최장기간(최소3년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품목별 저장온도나 저온속도 등에 따른 다양한 저온저장실, 예냉실, 급냉실, 저온선별장 등의 설비관련 공장등록증을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충족한 제품

5. 가습을 요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를 95%를 유지하도록 설비

6. UNIT COOLER 전열면적 계산시 ⊿t 5℃(저장고내 온도및 COOLER온도 차이 5℃) / 증발온도(COOLER내 냉매온도)는 -5℃ 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