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①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 장 김홍우 사무관 김춘기	02-500-1807 02-500-22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7조(지정해제), 제118조(청문) 등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제한없음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 ～ 100만㎡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비 지원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없으며, 전액사업자가 부담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자가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한다.

2.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개발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승인후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신고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공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4. 사업운영단계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준공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려고 할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함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정비법 제85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고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및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및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및 제116조(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다.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② 관광농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 장 김홍우 사무관 김춘기	02-500-1807 02-500-22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00㎡아상～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시설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융자한도 : 15억원이내(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총대출금 포함 7억원미만)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개발승인을 할때에는 사업계획, 국토관리계획 관련법․농지법 등의 용도변경 등 뿐만아니라 재원조달계획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지원자격(농업종합자금 지원자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며, 개발승인후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승인 직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융자를 신청토록 안내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개발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3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99호, 1권) 등 관련규정을 참고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추진체계

- 농식품부 : 제도운영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 ‧ 군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도․감독 등

◦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2. 사업추진단계

(1)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식당‧숙박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발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4. 사업운영단계

◦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정을 준용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등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는 억제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농원의 승계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광농원을 승계받은 자는 관광농원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하고 제반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관련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 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 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③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 장 김홍우 사무관 김춘기	02-500-1807 02-500-22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7-178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 (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신축은 미지원)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 제도를 활용하여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3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99호, 1권) 등 관련규정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서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비지원 신청(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민박사업자가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