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윤동진 서기관 전경구 사무관 김경두	02-500-1796 02-500-1802 02-500-1799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2. 사업 추진방향

○ 단위(마을, 권역, 읍․면, 인근도시)별로 특성에 맞게 지역개발 추진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등)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9	’10	‘11
○ 주민만족도(%)	79.5	-	77.9	78.7	‘12.1월(매년말기준)	■ 리서치 전문기관활용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	100	-	118	100	‘12.1월(매년말기준)	■ 시군별 목표 및 실적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안)
합 계	-	1,390,927	1,330,283	1,329,210	1,324,444
보 조	-	973,649	931,198	930,447	927,111
지방비 등	-	417,278	496,214	398,763	397,333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장․군수(별첨3 참조)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지원 자격·대상·자금의 용도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에 우선권 부여

* 수산분야는 농업경영체 등록 미실시 하므로 미등록 불이익 배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2(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조

3.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09이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기간 1년 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 기반시설 : 20% 자부담(국비 56%, 지방비 24%, 자부담 2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지원금액	100억원 이하	7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실소요 비용
사업기간	3년	3～5년	단계별 설정	1년

* 세부사항은 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5.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시‧군심의>	◦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시[농식품부] ◦ 포괄보조 사업계획(‘10~’14년 5개년 계획) 수립[시‧군]
	↓
	사업성 검토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농식품부, 각 분야 전문가]
	↓
	예산신청			◦ 예산한도 확정․통보[기획재정부→시‧도→시‧군] ◦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제시[농식품부] ◦ 예산신청 [시‧군→시‧도→농식품부] ◦ 검토의견서 제출[농식품부→기획재정부]
		↓
		예산내시	<중앙 심의>	◦ 예산확정 및 내시 [기획재정부→농식품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군] ◦ 추진상황점검[시‧도, 농식품부] ◦ 모니터링 및 평가[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도(시․군)

○ 시․군은 신청한 사업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에 사업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시․군에 배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시․군)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도(시·군)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단위사업별․기능별(4개기능) 총 사업비(국고기준)의

․ 20%미만 :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조정

․ 20～ 50%미만 : 시․도화 협의 후 변경

․ 50%이상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내역사업간 투자 예산액 조정은 협의대상 아님

* 단위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4개기능 :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사업시행 전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제제 조치내용 등을 사전 공지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시․군)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필요시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원

○ 시․도(시․군)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제재》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제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조치(붙임2 참조)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측정계획 추후 별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별도 통보

- 지역발전위원회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시에는 별도 통보 생략

○ 시․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방식에 의해 성과 평가를 실시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부여방안 강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군에 포괄보조금이 배분되면 즉시 예산신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신규사업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절차를 거쳐 신청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3월 10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3월 23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 사업성 검토 : 4월 30일까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시장․군수)는 수요조사, 사업안내 등을 미리 실시하여 사업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 사업신청시 참고사항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읍소재지 : 이미 지원받은 읍(행안부에서 소도읍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은 지원제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면소재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시․군당 유형별 각 1개 이내에서 지원

-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 2개 사업 중 시․군당 1개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 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읍소재지	면소재지
지원한도 (억원)	100	70	50	30	실소요액	5	2
사업기간 (년)	3	3	3~5	단계별 설정	1	2	2

<붙임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목   적

-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원기준

- 사업비 : 3년간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시행가능(기본계획비·세부설계비는 10%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재래시장 현대화, 향토시장 정비 등
경관개선	도시경관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 지역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지역축제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문화·복지·시설물관리 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2. 권역단위 종합정비

○ 목    적

-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 지원기준

- 사업비 : 3～5년간 7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시설은 전액보조(주택, 관공서 청사는 지원제외)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시설비 총액의 20%는 수익자 부담(참여가구 전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1인이 30%이상 부담 금지)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가 부담(농어업기반시설은 제외)

- 사업기간

총사업비	30억원 미만	3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사업기간	3년	4년	5년

- 사업비 한도 산출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권역규모	1	2	3	4	5
사업비(억원)	70억원	55억원	45억원	35억원	25억원
행정리	6개 이상	5개	4개	3개	2개이상
가구수	500가구 이상	400가구	300가구	200가구	100가구 이상

※ 아파트 거주가구는 총사업비 산정시 제외

○ 사업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 상수도, 마을 하수도 등
	재해대비	세천정비, 사방시설, 옹벽설치, 안전휀스,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향토자원 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정자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가공시설, 공동판매장, 공동 저온창고 등
	체험관광	마을조형물,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정비,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 설치, 간판 집단정비, 시장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장비지원, 마을사무장·해설사·리더 양성, 선진지 경학 등
	마을홍보	마을홍보, 마케팅, 주민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3.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전원마을조성>

○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 등 농촌유입 촉진

○ 사업내용 : 마을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공원․녹지포함), 마을회관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부문 :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소요되는 세부설계비, 마을기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비표조사비는 국고지원 대상 아님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20～29호 10억원이내, 30～49호 15억원이내, 50～74호 20억원이내, 75～99호 25억원이내, 100호이상 30억원이내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참조

<주거환경개선>

○ 사업내용 :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정비 개량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 지원대상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4.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일반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포함),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마을회관등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5호이상 19호미만의 기반시설 설치(대상지역, 지원내용 등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준용)

<개발촉진지구>

○ 사업내용 : 개촉지구로 지정된 낙후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규모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 확포장 지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사업내용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 수혜면적 50ha 미만

(지표수보강개발)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 기타 세부사항 및 서식 등은 사업추진 매뉴얼 등 참조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사업후보지 선정요건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서 및 기본계획(마을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의 심의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함.

- 기본계획에는 마을기반설치 및 단지조성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07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자격

-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성장촉진지역은 읍 포함)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등 농어촌정비법제56조 해당자

- 토지 : 2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 100%확보, 농림지역이 50%이내,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입주예정자 확보 : 20가구이상, 입주예정자의 80%이상, 도시민 50%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울러, 입주자 주도형은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주도형은 입주예정자 80%이상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함

- 주택건축 등 추진상황 : 사업신청 시․군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가 있는 경우 추진실적 등을 조사하여 주택건축비율이 계획가수구의 60% 미만이거나 마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지양

* 마을정비조합설립 등 :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참조(붙임5-9)

* 사업부지 확보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신탁 등 사업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를 말함.

* 마을정비조합원 자격 :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 도시민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지원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설계비부터 지원 가능. 지원자격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취소 등 조치

주 의 사 항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지원대상자에게 사전고지),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마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해제된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117조)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켜야 할 사항, 제제조치 등을 고지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부지조성 후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시장․군수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마을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의무적용)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마을기반공사 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사업시행승인지구부터 적용)

○ 공공기관주도형의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입주예정자가 입주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분양계약 체결)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시장군수 자체 추진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벌칙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130조등에 따름(09.12.10부터 적용)

<붙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등 집행기준

1. 적용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위원회, 법인, 단체, 업체, 위원장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비(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다만,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화 시킨 공동축사의 경우는 지원가능(축사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② 마트·슈퍼 등 판매시설의 설치·관리비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하지 않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③ 숙박시설·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관리비 *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의 설치비는 허용(체험․관광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으로 이용시는 지원 불가) ④ 농기계․장비․선박․자동차 등 구입비 * 다만, 장비는 시설에 부착된 설비성격의 장비는 허용 ⑤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농약·비료·종자·부직포·파이프·비닐 등) 구입비 ⑥ 정미소·미곡종합처리장·산지유통센터·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관리비 ⑦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장비 구입비

⑧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축물의 관리기간 내 철거 및 리모델링비(신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도 지원 제외)

* 다만, 시·군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경우는 가능

⑨ 부지조성비(측량·분할·관련 세금 등) 및 토지구입비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 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등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 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2014년부터는 지원 제외)

⑩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및 마을기금 조성비

⑪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신규 마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⑫ 타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예 : 마을기업 등)인 경우 동일 항목의 사업비(홍보비, 교육비, 컨설팅비, 홈페이지 구축비,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 등) 전체

4. 별도계정의 설정

○ 사업비는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정(별도 통장, 별도 회계)으로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단체일 경우는 단체대표자 명의로 개설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카드는 법인명의나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비 지급은 카드 사용을 원칙(카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계좌입금)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시·군은 계약·구매 등을 위하여 사업자나 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그 계약 절차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자부담 금액의 1/2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량이 1/2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라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 시·군은 자부담금의 집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된 사업인 경우 투입된 사업자금은 공동(보조금, 자부담)으로 투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정 품목·사업에 자부담을 선택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자부담금을 초과 투입한 경우도 동일)

8.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9.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연 1회 이상, 시·군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10.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2.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법인(단체)이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임차나 지상권·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 토지 등기는 시장·군수, 법인(단체) 명의여야 하며, 개인 명의는 지원 제외

13.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승용차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4. 검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5.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6.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7.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붙임 3>

일반농산어촌지역(120개 시․군)

구 분	해당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군,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영암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 (  )는 성장촉진지역임

<붙임 4>

기능별 세부사업 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비 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세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휀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 재개발·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지역소득 증대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농기계창고 등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다목적창고 등 *토지구입비 지원대상 아님	*자부담 20%
	체험관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 리모델링등을 통한 농어촌체험시설 설치 등 *체험관광 등을 통한 수익창출 목적의 토지구입비, 공공목적이 아닌 시설의 토지구입비는 지원대상 아님
지역경관 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신규마을조성은 세부설계, 재해영향 평가부터 지원

* 10년 이후 신규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