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길영 서기관 박병태 사무관 김현수	02-500-1827 02-500-1831 02-500-1834
	수산개발과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 〃 〃 종자원 종자유통과	사무관 배길중 사무관 최덕부 사무관 주두만 사무관 강희정 서기관 차태황 서기관 임남철 주무관 박유천	02-500-2327 02-500-2370 02-500-2381 02-500-2386 02-500-2389 02-500-2391 031-467-04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농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법률의 적용 배제) 등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 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 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	354,880	365,489	375,711	계속
국 고	-	283,904	292,391	300,569	계속
지방비 등	-	70,976	73,098	75,142	계속

* 2010년부터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3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 대구획경지정리 : 시․군․구 관리구역(시장․군수․구청장), 공사 관리구역(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과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필지규모화, 농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정비

(2) 어항기반시설 정비

○ 어촌․어항법 제2조 3호에 의한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3) 수산자원 회복사업

○ 연안어장 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정비 및 적조 방제를 위해 적조구제물질과 장비 공급을 위한 양식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 해중림조성, 어초어장관리 등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하기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및 지역특화품종 양식단지조성에 필요한 내수면어업생산시설

(4) 종자관리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와 정부 감자 종자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종자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제외대상 사업 >
【공통분야】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의2) 사업 ◦ 광특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기반정비 사업관련】 ◦ [붙임]“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계속사업지구는 ‘09년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온 계속사업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신규사업 : 국고 80%, 지방비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농어업기반정비) 계획수립

-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포함)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시․군․구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시․도 직접시행사업은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이 20%이상 계획변경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2월) 농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을 농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2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12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2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구)는 2013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5.31까지)

[붙임]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밭기반정비

○ 목     적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 지원 요건 : 조사된 대상지 중 밭 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30ha 미만지구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을 위한 소요액으로 집행

※ 마을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 제외

※ 경사지 밭지대의 경우 집중호우시 토양유실로 인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토양유실 저감시설 병행 추진을 고려

□ 대구획경지정리

○ 목    적 : 규모화,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 지원 요건 : 대상지로 조사된 지구 중 50ha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50ha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사 후 사업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

※ 10ha미만지구는 지방비로 추진,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환지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종류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환지소요품(인력 및 작업일수)을 반영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환지업무대행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예시) 100ha기준 : 환지요원(1조 : 2명이하) 및 환지소요일수(115일 이하) 등 실지 환지 면적으로 산정

(2) 어항기반시설 정비

□ 지방어항건설

○ 목    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조성

○ 지원요건

-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가 완료되고, 동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어항

○ 사업내용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목    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업내용 : 소형어선인양기시설 및 유지운영․정비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목    적 :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업내용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및 유지운영․정비

(3) 수산자원 회복사업

□ 양식어장관리사업

○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 지원 요건 : 공유수면에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및 인근 수역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장정화·정비(퇴적물 수거·처리, 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적조방제(황토구입 살포, 방제장비 구입 등)

※ 어장정화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문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 적용

* 생태기반조사 부적합, 내수면어업생산시설 사업부지 구입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거나 어장오염으로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인공어초사업

○ 목    적 :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하고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 및 해중림 조성에 의한 갯녹음 회복

○ 지원 요건 : 인공어초시설 예정 해역에 대한 사전적지조사(생태기반조사 등)를 실시하였거나 갯녹음이 심화되어 복원이 필요한 해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의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조성사업

* 유의사항 : 시험어초로 2년 이상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일반어초를 사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사업추진

□ 수산종묘관리사업

○ 목    적 : 해면과 내수면 수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 요건 : 인위적으로 수산종묘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자원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종묘방류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지자체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 건립으로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 지원 요건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내수면생태관 건립을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 생태관, 종묘 배양장, 체험관, 육상수조 및 전시실, 연구동, 친환경양식시설 등

* 유의사항 :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부지를 선정․확보한 지자체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