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강혜영	02-500-2301 02-500-2317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73조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 위판장이 어업인의 판로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로 어업인의 산지 위판장 이용 정도(수산물계통출하율)를 측정

- (성과목표) ‘12년도 수산물계통출하율 53% 달성 목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수산물계통 출하율(%)	53.0	52.2	51.3	51.7	‘12. 4	(위판량/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사업량		142	76	19	10	17	20
사업비	합 계	74,331	30,374	13,399	7,984	10,697	11,877
	보 조	32,580	14,747	7,311	3,750	3,209	3,563
	지방비	20,733	7,965	3,601	2,395	3,209	3,563
	자 담	21,018	7,662	2,487	1,839	4,279	4,751
ㅇ위판장 시설개선		50,670	15,840	6,128	6,128	10,697	11,877
- 보 조(30%)		18,010	6,336	2,451	2,451	3,209	3,563
- 지방비(30%)		15,199	4,751	1,838	1,838	3,209	3,563
- 자 담(40%)		17,461	4,753	1,839	1,839	4,279	4,751
ㅇ공판장 시설개선		1,550	400	1,150	-	-	-
- 보 조(50%)		775	200	575	-	-	-
- 자 담(50%)		775	200	575	-	-	-
ㅇ유통센터 시설개선		1,800	1,800	-	-	-	-
- 보 조(50%)		900	900	-	-	-	-
- 지방비(50%)		900	900	-	-	-	-
ㅇ도매시장 시설개선		18,422	10,445	6,121	1,856	-	-
- 보 조(70%)		12,895	7,311	4,285	1,299	-	-
- 지방비(30%)		4,505	2,185	1,763	557	-	-
- 자 담		1,022	949	73	-	-	-

※ ‘07년도 예산 65억원중 49억원 집행, ‘08년도 예산은 57억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42억원임(재정자율감액 15억원분은 가뭄대책저수지준설사업으로 전용)

※ 국고보조율 조정(위판장) : (‘07〜’11) 국 40%, 지 30%, 자 30% → (‘12) 국 30, 지 30, 자 4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시장(공판장 및 산지위판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 및 수협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3. 지원대상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의 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수산물 공판장 시설개선 : 보조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산지위판장(이하 ‘공판장’ 포함)”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신청한 사업량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매년 3월 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재원(자담)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및 수협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은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시․도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송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개선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사업정산서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6. 성과측정단계

○ 시설개선을 통한 산지 위판장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 시․도지사)은 관내수협을 대상으로 위판장 시설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 필요사항 파악

○ 수협중앙회는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지구수협 등이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할 수 있도록 지도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다만,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사업명

내역사업명

예)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업필요성

○

2.현시설현황

건립연도

○○년도 ○월(부지 ○○㎡, 면적 ○○㎡)

<위판실적(최근 3년간)>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
물량(만톤)	금액(억원)	물량(만톤)	금액(억원)	물량(만톤)	금액(억원)

3.사업내용

사업규모

○○ 시설개선(부지 ○○㎡, 면적 ○○㎡)

주요시설

사업추진 내용(바닥, 지붕, 비가림 등에 대한 시설개선)

재원확보여부

재원확보(○억원)

사업구분

신규( ), 계속( )

<사업비 세부내역(억원)>

세부내역	계				2013				2014
	계	국고	지방	자담	계	국고	지방	자담	계	국고	지방	자담
계
시설개선 (‘13.○월〜○월)
완료 및 정산 (‘13.○월)

※지원조건 : 국고 ○%, 지방비 ○%, 자담 ○%

4.재원조달계획

지방비

자부담

<사업부지 및 재원(자담) 미확보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할 것>

5.검토의견(우선순위)

검토의견

우선순위

○순위

6.담당자

광역시·도

○○시·도 ○○수산과 ○급 홍길동(☏123-456-7890)

시·군·구

○○시·도 ○○수산과 ○급 홍길동(☏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