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상어산업화기술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김 정 욱 사무관 홍 근 형	02-500-2380 02-500-239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부가가치 관상어 종묘(국내 양식) 확보․품질 개량 및 생산성 향상과 용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자금 지원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까지 전체 양식어가 및 용품업체의 30%이상 핵심 특화기술 보유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관상어 산업화 특화기술개발	과제별 기술개발 각1건	-	-	-	‘13년 1월	▪특화기술 개발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	-	-	800	800
국 고	-	-	-	560	560
자 부 담	-	-	-	240	24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 관상어 양식어가, 단체, 용품․사료제조업체,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관상어 용품, 사료, 생물분야의 R&D가 가능한 시설․장비, 연구인력 등을 보유한 자 또는 단체, 기관

- 연구책임자는 업체대표,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하며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

3. 지원대상

○ 관상어 생물분야, 비생물분야 중 1개 과제로 총 4개과제 선정(중복신청 가능)

- 생물분야 : 담수관상어(어류에 한함) 품종개량 기술개발

- 비생물분야 : 사료, 수조, 첨가제, 수질장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 목	계 상 기 준	산 출 근 거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재부 회계예규
◦경비
- 여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공무원여비규정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등	연구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전산처리비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
- 회의비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또는 회의장사용료 등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감가상각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 이내

* 각 비목의 세부적인 금액․비중은 연구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별 국비 1억4천만원 지원하며, 사업 수행 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 4개 과제 × 200백만원 × 70%

7. 사업수행기간

○ 2012년 11월 30일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상어산업화 기술개발 자금지원사업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담당부서는 연구개발 범위, 지원조건 및 금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

○ 연구사업을 공고할 경우 시행기관의 장은 시행기관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0일 이상 사업 공고 실시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공고 실시 기간 단축 가능

- 지정공모연구과제 및 해당 사업분야에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과제가 없거나,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 실시 가능

연구개발 희망자

○ 관상어 산업의 생물, 비생물분야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에 신청 : 붙임 1

- 구비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및 기술이전 계획서 각 1부.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해당분야 경력(업체의 경우 매출실적, 세금납부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소요예산산출근거(자부담금 지급계획 및 증빙서류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시설․장비현황 및 연구시설 소유권 관련 서류 각 1부.

사업시행지침 통보	→	연구계획 수립	→	사업신청
농식품부		연구개발 희망자		연구개발 희망자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며, 연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관상어 산업육성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50%)와 발표 평가(5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한 후, 현장조사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심의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구성

- 평가점수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 함

* 사업대상자 선정전 최고 득점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자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때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우선순위

- 개발완료 후 기술이전에 동의한 과제의 수가 높은 사업자

- 기술이전에 동의한 과제가 동일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자

심의위원회 구성 (4월말∼5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 (5월)	→	현장조사평가 (5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5월)
농림수산식품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관상어산업화 기술개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실시

○ 연구 수행 중 당초 연구계획서와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지원 대상자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법」제16조와「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집행실적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담당부서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국비지원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업비에 집행하고 다음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계좌)를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대상자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매분기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서면보고

- 보고내용 : 연구추진상황, 기술이전상황, 사업비 집행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등

* 지출증빙서류 제출 요구시 지출결의서 및 부속서류(사본)를 별도 제출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회(8월말까지) 및 최종보고회(11월 20일까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시 기술이전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012.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2012년도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보고하여야 함 : 붙임 2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연구결과, 기술이전실적, 향후 연구개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기술이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익년 상반기내)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평가지표 : 특화기술 개발 또는 이전 실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과 부진한 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연구에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연구결과 획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함

○ 연구결과 획득한 기술 등은 해외기업을 포함한 타 기업에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

○ 연구 결과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논문의 실적 이용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함

○ 기타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및「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 ‘13.1월말(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T.02-500-2393)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추진결과 검토 후 사업신청방법 등 추후 공지

[붙임 1]

관상어 산업화기술개발 자금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연구장소	명 칭			주 소
	시설현황	외 대		인력현황	책임자 외 명
신청내용	신청분야	□ 생물( ) □ 비생물( )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기간
	기대효과
	사 업 비	계	정부보조(70%)			자부담(30%)
		천원	천원			천원
	기술이전	□ 찬성 □ 반대	기술이전 업체수			개소
	기술이전기간	년 월 ~ 년 월(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소요예산산출근거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연구인력 현황 및 경력증명서 1부. 5. 연구시설 및 장비현황 1부. 6. 기술이전계획서 1부. 7. 연구시설이 설치된 대지․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비 중 정부보조비는 1건당 최대 1억4천만원 한도

관상어 산업화 기술개발 자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관상어 산업화기술개발 자금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연구분야 :

2. 연구목적 :

3. 연구기관 명칭 :

4. 대 표 자 :

5. 사업기간 :

6.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계 획(A)			실 적(B)			B/A (%)
	계	국고보조	자부담	계	국고보조	자부담
합 계

위와 같이 2012년 관상어 산업화기술개발 자금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및 관련증빙 서류 등

2012.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