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조병임 서기관 박홍식 서기관 이흥철 사무관 우만수	02-500-2058 02-500-2059 02-500-2062 02-500-2064 20-500-20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의무자조금 거출율(%)	농가만족도 (65%)	99	99	99	매년 1월초	의무자조금거출율(%)=(총거출금액/총거출계획금액)×100

＊농가만족도(%) : 거출금을 납부하는 농가(한우, 낙농, 양돈)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80,541	41,676	49,620	42,792	42,792
국 고	85,322	20,838	24,810	21,396	21,396
자부담	95,219	20,838	24,810	21,396	21,396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형태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4.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축산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임의자조금은 “자조금위원회”를 구성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사업 전체를 총괄 조정·취합·보고·관리

○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피하여야 한다.

○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임의자조금위원회)”가 운용함

- 자조금 사업은 농가 전체 및 산업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자조금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자조금이 주최함을 명시

· 사업시행단체(농협, 협회)는 주관기관으로 표시

-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또한,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축산단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의 사업추진상황(자금 및 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는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및 제출(붙임1)

6. 성과측정단계

○ 축산단체 거출율 및 대상 축종에 대해 매년 초에 측정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상황 점검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림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림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 축산단체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축산단체

〔붙임1〕

축산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 조성 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11.   .   . ～ 2011.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11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12  .    .     .

(자조금관리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