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종축시설현대화 명칭변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천일 사무관 서재호	02-500-2041 02-500-20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로 일반가축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문종축장(원종돈장 10개소, 원종오리장 2개소, 원종계장 3개소) 육성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돼지 산자 수	11.1	10.9	11.0	11.1	년말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 검정성적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31,211	20,140	11,542	13,660	106,200
국고보조		300	300	300	600
지방비		300	300	300	600
융 자	22,097	13,678	10,942	13,060	105,000
자부담	9,114	5,862	-	-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

* 축산업 허가제 시행 시 시장ㆍ군수(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전문종축장

- 중소규모 종축장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 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 기타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 AI센터(돼지인공수정센터) : 생산, 제조, 유통전문화, 질병 차단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문화하고자 하는 AI센터

3. 지원대상

○ 전문종축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AI센터(돼지인공수정센터)의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전문종축장만 해당)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 (AI센터) 통합 AI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AI센터 :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연리 3%

○ 지원기준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전문종축장은 시설완료 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금 상환 시점을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차 지원(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 단, 사업이 1년차에 완료시 대상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 시설자금 : 전문종돈ㆍ종계장 5,000백만원/개소, 전문종오리장 2,800백만원/개소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단,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 종계장은 5만수 이상, 종오리장은 1만수 이상

* 개별 종축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1,000백만원 이내, AI센터 5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액(시설자금)은 융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발전기금사무국)

1.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제주도(축산진흥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전문종축장(통합AI센터 포함) 사업 참여희망자는 사업계획(붙임 1)을 수립하여 전문종축장이 설치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별도 구성)를 거쳐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사업자)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및 시․도)

세부추진계획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원적격자 추천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농식품부 (1월)		시ㆍ도 (1월)		농업인 (1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2월)		농식품부 (2월)		농식품부 (2월)

2. 시행 단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건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계획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 변경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자금집행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ㆍ도(시․군․구)는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자금배정 조치

○ 시․도(시․군․구)는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4.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ㆍ도(시ㆍ군ㆍ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ㆍ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사용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융자금 상환 시까지)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3. 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붙임 1〉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등록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			모돈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등록번호
			종축	기타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웅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돈)			분양실적(모돈)
	‘08	‘09	‘10	‘08	‘09	‘10	‘08	‘09	‘10

○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붙임 2〉

통합 AI센터 운영자금 지원신청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등록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사업개요

○ 통합AI 운영계획

- 생산ㆍ제조ㆍ유통 등 단계별 운영계획 등

3. 운영자금 활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등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