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박홍식(총괄,양돈, 꿀벌) 서기관 조병임(한육우) 서기관 이흥철(가금, 흑염소) 사무관 우만수(낙농, 양록) 사무관 서재호(종축)	02-500-2058 02-500-2062 02-500-2059 02-500-2064 02-500-2066 02-500-20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육우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60.0	43.0	50.0	56.2	매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6.0	14.8	15.2	15.1	매년 1월중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가축통계 활용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1.5	39.3	41.6	41.3	매년 1월중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5.8	5.7	5.7	5.7	매년 1월중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260	8,350	8,350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흑염소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1월중	축산과학원 조사
꿀벌	▪꿀벌 생산량(kg/년)	15	13	14	14.2	매년 1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양록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9.6	9.5	9.5	9.5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1.0	0.9	0.9	0.9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이후
합 계	135,900	198,068	610,625	3,053,125
보 조	40,790	59,011	103,500	517,500
융 자	67,938	98,244	172,500	862,500
이차보전(융자)			212,500	1,062,500
자부담	27,182	40,813	122,125	610,625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총괄 및 공통

❍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 현행방식(보조+융자)은 현행지원한도 규모내 농가를 지원하되, ‘11.12.31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

-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미만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이내)까지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 상한규모를 설정 운영

- 현행 방식(이하 보조사업자) : 현행 상한액 규모와 동일

* 단, 낙농의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보조포함사업에 미포함)

- 이차보전 방식(이하 융자사업자) :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 설정(최대 50억원)

* 이차보전 방식은 이월 불가(대출기간마감일 연장은 가능)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시설 등)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 지원 제한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

단,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은 지원 가능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보조+융자(현행)				이차보전한도액 (현행규모 초과)
			축사(내부시설 포함)		축산시설
			한도액	사육규모(면적)	한도액
					폐사축․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한(육)우		216천원/㎡	200	100(350~700㎡)	50	50	400(700㎡~)
양 돈		550천원/㎡	1,000	2,000(800~1,600㎡)	200	50	5,000(1,600㎡~)
양계	산란계	602천원/㎡	1,000	50,000(1,380~2,300㎡)	100	50	5,000(2,300㎡～)
	육 계	304천원/㎡	700	50,000(1,380~2,300㎡)	100	50	3,000(2,300㎡～)
	육용종계	380천원/㎡	1,000	30,000(3,300~6,600㎡)	100	50	3,000(6,600㎡～)
	부화장(육용종계용)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600천개～)
오리	육용오리	304천원/㎡	700	10,000(1,230~2,460㎡)	50	50	3,000(2,460㎡～)
	종오리	380천원/㎡	1,000	10,000(1,665~3,300㎡)	50	50	5,000(3,300㎡～)
	부화장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200천개～)
낙 농		216천원/㎡	300	100(540~1,080㎡)	50	50	500(1,080㎡~)
흑염소, 꿀벌, 양록		150천원/㎡	120	120	50	50	700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으로 지원(35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지 원 제 외 >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세부사항

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0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④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⑤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⑥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를 우선 선정

	< 우선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우선지원>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사업평가반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기타> ○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는 한도내 지원(시설 등은 융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종축업, AI센터 포함) 대상 축종의 농가는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규모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평가반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 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 지원시설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축종별로 지정(별첨)

- 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젖소육성우목장은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4.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내용 철저 안내(지자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지자체)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공통 한도 : 폐사축처리시설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200백만원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 축종별 한도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시설 한도액 별도 설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12.1.20까지) -〈붙임 서식 1>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 시․군․구, 한우사업단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12.1.25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우선지원 대상자와 일반농가를 구분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12.1.30까지) - <붙임 서식 2>

* 시․도지사는 사업수요 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축산컨설팅협회 등과 함께 사업내용을 농가에 충분히 알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 소지가 없는 농가 수요를 파악․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12.2.15까지)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12년도에는 ’11년도 양돈수급조절에 기여한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희망자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11.2.20)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지원(축종별 지원 농가를 변경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 승인한 사업 총액의 10/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젖소육성우 전문목장은 농협중앙회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조합 및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산유량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통보

- 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항목 중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는 5점 미만, 건축도면의 구체적 수립 및 시설기준은 5점 미만을 받은 신청업체는 평가점수 총점이 100점이상이 되더라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시행단계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지자체〉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 우선)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4.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 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 지도․감독 철저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농장경영기록부 작성(양돈․양계는 전산경영기록 의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2. 8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 2012년부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거점 도축장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계획

❍ ‘13년부터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참여농가는 개체별 산유량 및 육성우(암송아지) 및 육우 사양관리 등을 전산기록 관리

❍ ‘14년부터 평가지표는 위탁우 산유량과 전국 평균산유량에 대한 대비율을 평가지표로 변경할 계획(위탁우 1산차 산유량/전국 1산차 산유량 > 110% 이상)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조병임	02-500-2058 02-500-20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우사업단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 단, 육우의 경우 브랜드경영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포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60.0	43.0	50.0	56.2	매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 고	1,000	2,000	2,000	2,000	2,000
지방비	1,000	2,000	2,000	2,000	2,000
융 자	2,000	4,000	4,000	4,000	4,000
자부담	1,000	2,000	2,000	2,000	2,000
ㅇ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 국 고	1,000	2,000	2,000	2,000	2,000
- 지방비	1,000	2,000	2,000	2,000	2,000
- 융 자	2,000	4,000	4,000	4,000	4,000
- 자부담	1,000	2,000	2,000	2,000	2,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 한우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2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ㆍ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2.1.20일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ㆍ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2.1.30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수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0.2.20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시ㆍ군ㆍ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시행주체

(한우사업단,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 자 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 조 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 조 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 자 금

대    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ㆍ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ㆍ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ㆍ계약시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ㆍ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08.2.29),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91호, ’07.12.28),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12년도 1∼12월까지의 한·육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해당 시ㆍ도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한우사업단(브랜드 등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계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3.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2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1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2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3.1.2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추천(’13.1.30)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3.2.20)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ㆍ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2012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07	’08	’09	’10.1～1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2					’13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10년도(1년차)												’11(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 참여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1.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1.9.30일까지 실적만 인정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두수			*‘11.9.30일 이전 기준에 한함 *HACCP지정 및 신청은(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11.11.15시점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1.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 출하두수 (20)	계 (200)
1
2
3
4
5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고,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 (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ㆍ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
	농 림 수 산 식 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