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이흥철	02-500-2058 02-500-206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가축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 도축실적
▪계란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 계란생산실적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도축실적은 검역검사본부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3,250	1,950	1,200	760	760
◦가축수송특장차량	3,250	1,625	1,000	450	450
◦계란수송특장차량	-	325	200	310	31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3. 지원대상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지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별첨2) ④ 기타 자격 증빙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예산을 배분한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배분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가축수송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자금영수증 등 구입증빙자료를 비치

- 사업대상자는 차량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야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자금집행 세부요령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구비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중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1서식)에 사업완료 보고서(사진 등 첨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차량구입완료)후 사업자는 가축수송 내역이 나타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별첨 3)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다만, 폐기 시에는 년간 수송물량 등 총괄표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관)

《제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불가피하게 조기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차량 확보를 전제로 하되, 대체가 불가할 경우 융자금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전담율로 성과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도축물량 대비 특장차량 운송물량 비중

․ 특장차량 운송물량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취합․작성하여 제출(매년 1월까지)

․ 연간 도축․도계실적은 축산물위생팀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연초)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12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2012.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별첨 1〉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계획(완료보고)서

1. 신청 개요

◦ 사업추진 주체 명 :

- 소재지 :                           (사무실 전화 :             )

- 대표자 성명 :                      (H․P :                   )

2. 사업개요

◦ 축종 : 소, 돼지, 닭

◦ 참여농가 현황

- 농가수 :

- 사육수 :        (연간 출하두수 :      두, 수)

◦ 최근 2년간 가축 수송 실적 : '○○년 ○○○두,수,   '○○년 ○○○두,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시설명	물량(대)	규격(톤)	사업비(백만원)			비 고 (제조회사명)
			융자	자담	계
합 계
◦ 차량 ◦ 특수장비 ◦ 기타

4. 기타 관련자료 (첨부)

◦ "완료보고"시에는 차량사진(내․외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첨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합계	백만원		보조			융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
○○○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첨 2〉

차량 운행 일지

차량번호 :

날 짜	운전자	출발지	도착지	수송물량(두,수)					비 고
				소	돼지	닭	기타	계
‘○○.○○.○○	○○○
합 계

<작성시 유의사항>

1) 축종별 수송물량은 월별 소계 및 년간 합계를 작성(월별 소계 및 연간 합계는 폐기시 별도 작성하여 확인자 서명후 보관)

2) 비고란에는 수송 일자별로 확인자 서명

3) 사업자별 차량운행일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경우 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통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