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윤종 서기관 박영근	02-500-1761 02-500-176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팀	팀 장 김승태 차 장 정병준	031-420-3361 031-420-33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경영이양대상자 소유농지 179천ha의 41.3%인 74천ha를 이양시켜 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쌀전업농 6ha 수준, 7만호 육성에 기여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경영이양면적 ha)	100				2013.1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면적 ÷ 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3,000ha))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이후
합 계	197,955	53,254	62,282	65,907	-
보 조	197,955	53,254	62,282	65,907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12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2년 1월 1일～194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 시행규정 제14조 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어야 함

＊ 양수 대상자의 연령은 양수일 기준 만나이로 산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자는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3천제곱미터 이하 소유농지 외의 농지를 초과하여 경작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예정지역(지구․단지․구역 등)의 농지는 제한을 받지 않음)

＊ 경영이양후 경작이 계속 허용되는 농지 내역을 지급약정서에 첨부하고, ‘경영이양직불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아래 “3호”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 보조금을 받음 없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이양했거나 개인간 임대로 이양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현재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요건인 연령(65∼70세), 영농경력(최초 임대이양 시를 기준), 대상농지, 양수대상자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공사와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보조금 약정을 체결(지급면적도 개인별로 적용하여 미지급분 약정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보조금 지급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지급하며, 보조금 수령기간보다 임대(수탁)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임대(수탁)기간 종료 전에 보조금 수령 잔여기간 이상으로 재 이양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전․답․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전․답․과수원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전․답․과수원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답․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위 지급대상 농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예정지(지역․지구․단지․구역 등)로 지정(결정)된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관광진흥법」․「도로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철도건설법」․「택지개발촉진법」등

4. 지원형태

가.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나. 지급단가 : ㎡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다.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라.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마. 지급 상한면적 : 2.0ha(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각 적용)

바.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연 령	66세 이하 ('46∼'47년생)	67세 ('45년생)	68세 ('44년생)	69세 ('43년생)	70세 ('42년생)	비 고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시행규칙 제6조〔별표〕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함.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

아.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경영이양 지급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단, 배우자가 보조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임대(임대위탁)농지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상속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상속완료시까지 지급을 일시 중지)하며, 또한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

* 보조금 지급약정자(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공사 해당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지급대상자 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장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 읍·면·동 및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2월중)

- 보조금의 규모, 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 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포함)는 사업내용을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1～12월)

농   업   인

○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지원부등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경영이양하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신청시기 : 2012년도에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연중 신청 가능

2.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사 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제외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검토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 현지조사는 신청인의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 경작 허용대상 농지외 농지 경작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 유무, 그 밖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현지조사서”를 작성 비치

○ 공사 지사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2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2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함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본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지역본부는 본부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지사는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본사는 사업의 시행에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규정․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사(사업주관부서)에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사에 배정하며 지사는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지역본부)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기(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는 경영이양자가 약정 내용(지급요건 등 아래 사항 포함)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경영이양자의 사망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경작에 방해되는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그 밖에 경영이양한 전․답․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공사 사장이 정하는 사항

○ 공사는 위 조사결과 경영이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 및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공사는 경영이양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제   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함

① 경영이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② 보조금 지급약정 계약 체결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③ 경영이양한 전․답․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이양 약정농지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 전용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④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단,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급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 가능

⑤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단, 배우자에게 지급약정을 승계(이양농지의 상속 완료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 가능

⑥ 경영이양자가 임대이양한 전․답․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기타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사장이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사장은 약정의 해지(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해지(해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지사장은 그 해지(해제)사유를 확인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래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경영이양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

※ 환수금액	=	기지급 보조금총액	＋	(	월별 기지급 보조금 ＊	×	반환일까지의 일수	×	10% )
							365일

＊ 가산금은 매 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지급약정을 해지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사장은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발부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6. 성과 측정단계

○ 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2년 1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공사는 2012년 사업평가결과를 2013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환 류》

○ 농림수산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사업수요는 농지원부 전산자료상의 65세～70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년 월 일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