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김종구, 사무관 홍승길 과장 서장우, 사무관 이명준	02-500-1735 02-500-2331
농업인재개발원	평가인증팀	팀장 장철이, 과장 송민영	031-460-8951,8952
시․도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시․군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 안정과 폐원에 따른 품목전환 기술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영농기술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농가평균소득증가율 대비 컨설팅대상 경영체 소득증가율	25%	37.3	25.7	20	2013. 2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 조사대상 : 컨설팅지원차수,품목, 매출규모고려 - 컨설팅후 농업소득/컨설팅 전 농업소득 * 조사대상 : 컨설팅지원차수,품목, 매출규모고려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73,106	10,584	10,920	5,200	-
보 조	31,678	5,472	3,471	1,735	-
지방비	14,454	2,117	2,184	1,040	-
자부담	26,974	3,175	5,460	5,200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인․어업인

○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어업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의 해당 법인은 신청 가능

○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영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조직경영체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받는 농어업경영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폐원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농어업경영체 중 작목전환 농어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자격

○ 농업 : ① 원예‧특작 : 5,000㎡이상(화훼·양잠(오디, 누에 등) : 3,000㎡이상)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③ 소 : 50두 이상
④ 돼지 : 1천두 이상

⑤ 말 : 20두 이상
⑥ 닭(오리) : 2만수 이상
⑦ 꿀벌 : 200군 이상
⑧ 쌀 : 6ha이상
⑨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⑩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
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⑪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 RPC(미곡
종합처리장), 시군유통회사, 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여성농업인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의 50%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 어업 : ① 어선어업 :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a 이상, 정치성 구획 7ha 이상, 이동성 구획 3톤 이상, 내수면 0.9톤 이상

②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조류 : 10ha 이상

- 패류 : 수하식 5ha 이상, 바닥식 7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 어류 : 축제식 2.5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우렁쉥이 5ha이상

- 복합 : 수하식․바닥식․혼합식 10ha 이상, 축제식 2.5ha 이상

- 내수면 : 수조식 250평 이상, 지수식 450평 이상유수식 450평 이상,   조방식 450평 이상

③ 종묘생산업

- 육상수조식 : 어류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해조류 500평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상 : 2.5ha 이상

④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⑤ 어촌계(자율관리어촌계 및 어촌체험마을 포함)

⑥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여성어업인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의 50%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받는 농어업경영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

․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작목전환을 한 농어업경영체

○ 공통 필수사항

- 농진청의 컨설팅 및 강소농지원 선정 농가 및 법인은 제외(중복지원 불가)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로 신청시 반드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이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점수가 높은 경영체부터 선정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를 우선(축산, 과수, 채소, 특작, 곡물 순)으로 지원함

① 농업 : 컨설팅 및 경영관련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현장실습교육장(WPL) 현장실습교육을 받은 농가,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자원순환농업 농가,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조직경영체 참여 농가

② 어업 : 친환경수산물 생산경영체, 경영 및 컨설팅관련 교육(수산정책 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③ 여성농어업인 : 시군별 사업비중 최소 2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여성농업인(대표자가 여성인 법인 포함)에게 우선 할당하여 심사함으로써 가능한 한 여성농업인이 선정대상의 25%가 될 수 있도록 우대

④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작목전환을 한 농어업경영체

* 시군별 어업컨설팅은 대상 물량의 3% 의무

* 생산기술 컨설팅의 경우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경영체, ‘10년 컨설팅종합평가 우수경영체 우선(’10년 종합평가 우수경영체는 4차까지 지원 가능)

* 현장실습교육(WPL) 실습장의 현장실습교육을 수료한 농업인 우대

*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웹농가경영장부 또는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사용자 우대

3.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비용의 일부(30%) 지원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의 컨설팅 비용의 일부(50%)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단,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에 한하여 회의비, 자료조사비 등을 인정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 지원비율을 적용

-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가능

- 1, 2 ,3년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내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이상, 자부담 20% 이내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0년 컨설팅종합평가결과 우수농어업경영체의 경우는 4차까지 지원가능 (자부담비율은 동일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 FTA 피해 농어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5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 FTA 피해 법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국고보조 한도 2,100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는 다음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 농진청 컨설팅 및 강소농육성대상 농업경영체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접수기관 : 농어업경영컨설팅 시‧군 기초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11.12.19(월)～’12. 2.29(수)

* 접수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접수처 시․군 사무소 비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재)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

-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개별 농가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작성된 생산일지 사본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ㆍ 기존(2․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서 가능

- 신규(1년차)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ㆍ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과정 수료증

- FTA 피해농어업경영체로 신청시 :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서류를 추가하여 제출

ㆍ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ㆍ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컨설팅지원신청	→	지원대상경영체 평가ㆍ선정	→	경영체 선정결과 보고
농업경영체(‘11. 12월)		시군(‘12.2월)		농어업인(3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평가순위에 따라 농어업인 및 법인 대상자 확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컨설팅 업체지정	→	수행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평가	→	계약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추진	→	중간보고 및 점검	→	완료보고 및 점검	→	사업비 정산
경영체 (‘12.3월)		평가점검단(4월)		시군(4월)		컨설팅업체(4월)		시군(8월)		평가점검단(12월)		시군(완료점검후)

《컨설팅업체 지정》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12년도 농어업컨설팅인증업체 중에서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정

《컨설팅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평가》

컨설팅업체

○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가 지정한 컨설팅업체는 당해 경영체와 협의하여 농어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군에 제출(Agrix등록)

평가점검단

○ 평가점검단은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컨설턴트(투입인력) 등을 종합 점검하고 컨설팅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성 심사(Agrix등록)

시‧군(기초 지자체)

○ 시․군은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경영체에 통보

○ 시․군은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Agrix를 통해 7일 이내 확인 및 접수 후 평가점검단에 전달

○ 평가점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계약 및 협약 체결》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점검평가결과(‘정상’)를 확인 후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시 시․군에서 받은 자부담 지급확인서와 자부담금을 업체에 지급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지급확인서, 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 수행계획서 최종본, 경영체 경영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협약 승인 요청

시‧군(기초 지자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 지급확인서, 자부담입금확인서 등을 접수받아 ‘농어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협약 승인

○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농어업경영컨설팅 비용 지급 협약서’체결

-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 없이 15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당해 경영체에 통보

* 지급협약서 체결은 평가점검단(농업인재개발원)의 수행계획서 평가점검(‘정상’ 판정) 후  실시함

《컨설팅 추진》

○ 컨설팅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

《중간점검》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기준(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으로 농어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을 작성하여 경영체 및 시ㆍ군에 제출하고 중도금 지급확인서를 신청

시‧군(기초 지자체)

○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컨설팅업체가 중도금을  신청(중도금 지급확인서 제출)하면,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미제출서류 등이 없고 중간점검결과 ‘정상’ 판정인 경우만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완료보고 및 점검》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계약기간 종료(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5일 이내 경영체 및 시ㆍ군에 제출(Agrix에 등록)

시‧군(기초 지자체)

○ 시․군은 경영체에서 제출한 컨설팅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후 7일 이내 Agrix를 통해 평가점검단에 전달

○ 평가점검단에서 통보된 완료점검 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게 통보

평가점검단

○ 평가점검단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사업완료확인서 제출과 시․군에서 경영체별 완료보고서 등을 Agrix를 통해 제출 받은 후 농어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에 의해 점검 실시

《사업비 정산》

시‧군(기초 지자체)

○ 컨설팅업체가 경영체로부터 받은 지급확인서로 잔금을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를 확인하고 평가점검단의 완료점검결과 ‘정상’ 판정인 경우 컨설팅업체에게 잔금을 지급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평가점검단은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Agrix 점검결과 입력)

○ 평가점검단은 컨설팅완료점검과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문제 사항 발생 시 평가점검단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상황의 경우 평가점검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의  소명기회 및 제재수위 조절

○ 경영체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완료결과가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사업 지원 제한

○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모두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 컨설팅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거부하였을 경우 향후 컨설팅사업 지원 제한

《보고사항》

○ 각 수행기관(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 시․도, 평가점검단, 농식품부)은 컨설팅사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를 Agrix 시스템에 입력(세부자료는 첨부)해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 대상 경영체 중 10% 수준을 지원차수․품목․매출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후 컨설팅 전․후의 소득 증가율 산출

○ 경영체는 기술 및 경영의 변화관리 측정 조사 참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년 1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제공

- 시․도의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평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대해 사업비 우대지원(실적에 따라 전년대비 10～20% 증액)

- 완료점검 등 종합평가 우수 컨설팅업체에 대해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면제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는 2012년 11월30일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12년도와 동일함

○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

경영체 구분 (해당란에 ○표)		농어가( )						법인( )			조직경영체( )
농어업경영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컨설팅 지원년차			1 / 2 / 3
설 립 일			년		월		일		영농어(운영)경력		년
전 화 (휴대전화)		( )							F A X
홈페이지									E-mail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어획양식품목)									사육축종 (어획양식품목)
경 영 규 모		농장 : (전 : ㎡, 답 : ㎡)/ 선박 : 척, 톤
		시설/양식면적 : (하우스 : ㎡, 축사 : ㎡, 양식 : ㎡)
		공장 :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재무상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조직 규모(법인, 조직경영체 해당)		소속 경영체 수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영농어경력, 주사업(재배작목) 첨부

컨설팅경험 (정부 지원)	년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 분야)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정책자금 지원현황 (FTA 피해경영체 신청시 경우 필히 명기)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생산기술( )	경영( )	경영+생산기술( )
세부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 생산성향상( )	■ 경영혁신( )	*생산기술과 경영분야의 세부컨설팅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
	■ 생산품질관리( )	■ 사업계획( )
	■ 사양관리( )	■ 브랜드화( ) - 브랜드 개발, 육성, 관리
	■ 시설장비관리( )	■ 조직화( )
	■ 농자재이용방법( )	■ 조직관리( )
	■ 토양,전기( )	■ 마케팅( )
	■ 위생,안전,환경( )	■ 경영일반( ) 방침 및 목표 관리,재무․세무․노무․ 판매․인사․내부조직관리 등
	■ 방역,방제( )
	■ 자연순환농업( )	■ 경영분석( )
	■ 친환경(유기)농업( )	■ 테마(상품) 개발( )
	■ 규격인증 및 규격화( )	■ IR,투자유치,특허출원( )
	■신제품(가공)개발( )
	■ 작목(품종)전환( )
	■ 에너지, 비료 등 투입재비용 절감( )		■ 귀농(후계농, 가업승계농)
	■ 기타 :	■ 기타 :	■ 기타 :
컨설팅 목표	*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 ○)	■ 기술 습득( )	■ 기계 또는 시설장비 운용( )
	■ 생산비용 절감( )	■ 성공적인 작목 전환 및 신제품 생산( )
	■ 자료 및 정보 활용( )	■ 판매 촉진( )
	■ 수익모델 창출( )	■ 경영비 절감, 재무관리 등의 경영 개선( )
	■ 경영규모 증대( )	■ 조직규모 증대( )
	■ 효율적인 조직화 및 조직원 관리( )	■ 직무능력 향상( )
	■ 기타(구체적 이유)
경영체 문제점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술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컨설팅 총 비용	* 자부담 비용, 정부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여 작성
기타(우선 순위 해당 사항 등)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어업경영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별첨 :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 사본 1부

경영진단표 1부 또는 기술센터 추천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