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심재규 서기관 박정훈	02-500-2445 02-500-2453∼4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R&D관리본부	본부장 남궁형 실 장 유영섭	031-420-6750 031-420-675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 첨단생산기술개발 : 주요 시설자재의 국산화 및 생산비 절감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안전성 제고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용 농축산물 개발 및 저장․유통․검역 기술개발을 통한 농산품 수출 기반 구축 및 수출 확대 촉진

○ 기술사업화지원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이를 통한 농어가의 신소득원 창출

○ 융복합연구센타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림수산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식품산업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등 기술개발

2. 근거법령 및 규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제①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제①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기술실시계약실적(건)	72	64	78	61	12월 중	기술실시계약건수 × 요소별목표치
▪국내특허출원/등록실적(건)	343/104	344/99	326/71	275/126	12월 중	{(출원 건수 × 1점) + (등록 건수 × 3점)} × 요소별 목표치
▪SCI 논문게재 실적(건)	477	389	604	389	12월 중	∑(논문게재 건수 × 당해년도 Impact Factor) × 요소별 목표치
▪사업화실적(건)	103	-	-	75	12월 중	사업화로 인한 제품화 건수 × 요소별 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ㅇ생명산업기술개발	88,523	74,989	52,181	52,271
- 출 연	88,523	74,989	52,181	52,271
ㅇ첨단생산기술개발			17,571	20,100
- 출 연			17,571	20,100
ㅇ수출전략기술개발			17,475	18,995
- 출 연			17,475	18,995
ㅇ기술사업화지원		6,000	8,000	8,000
- 출 연		6,000	8,000	8,000
ㅇ융복합연구센타지원		3,000	3,000	3,000
- 출 연		3,000	3,000	3,000
ㅇ고부가가치식품개발		18,294	24,808	28,957
- 출 연		18,294	24,808	28,957
ㅇ수산실용화기술개발	9,000	9,900	10,868	11,911
- 출 연	9,000	9,900	10,868	11,911
ㅇ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4,000
- 출 연				4,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수산경영체, 농수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수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 생명산업기술개발 : 녹색기술개발, 천연의약 신소재 개발, 민간육종지원, 생명자원 활용기술개발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생산기술개발, 동물 U-health care 시스템개발, 농업정보시스템구축기술개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지원, 제품규격화 기술개발, 저장․유통․검역기술개발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핵심기술․역량을 보유한 혁신연구기관 지원 등

○ 융복합연구센타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강화 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안전․품질관리, 시기품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고급실용화 및 저탄소․신가공 기술 개발 등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 수산생물실용화기술, 친환경 수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기술개발 등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등 기술개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11년  2월

-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2011년 3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ipet.re.kr)접수

- 과제관련 3P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화

* 3P : Product(산업제품), Patent(특허), Paper(논문)의 동향분석

- 참여산업체가 중소기업(농수산업경영체)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031-420-6752～7 (FAX. 031-425-6443)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우선순위

- 녹색성장, 종자산업 육성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과제 선정평가 단계

사전 검토 및 중복성 검토		◦ 구비서류 확인 및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유무 검토 (전문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성 검토(전문기관, 중복성연계 협의회)
⇩
서면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7인) ◦ 연구계획서 서면평가 실시(익명화)
⇩
공개발표 평가		◦ 서면 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대상 ◦ 정책부합성 평가 실시(사업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기술개발과제 최종 선정 : ～ 2011년 5월

- 농림기술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2011년 5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주관연구기관

○ 연구협약서 제출 : ～ 2011년 6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단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협약 체결 : 2011년 6월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술개발 출연금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배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협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또는 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중간평가 실시

- 평가시기 : 당해연도 협약종료 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수행 결과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20%의 과제에 대해 과제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관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술실용화기업 등

- 점검시기 : 당해년도 협약 종료 시점 실시

- 점검사항 :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 산업화노력, 기업재무, 애로사항 등

- 점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연구 및 사업화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 및 실사

《제재》

○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 회수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요약)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 2년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 ∼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성과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등록․출원하는 경우 : 1년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 그 밖에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6. 성과측정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수행한 연구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까지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연구성과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과제 종료와 함께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연구성과활용실적 사후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각 과제별 연구성과를 측정

○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사후추적평가

- 평가대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중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

- 평가사항 : 연구성과 도출 및 산업화실적, 농림업 연계효과 등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우수(불량) 연구자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제안시 가(감)점 등 부여

《사업(R&D프로그램) 성과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연동하여 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매년 실시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반영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기술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12년 12월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실(031-420-6742∼6)

○ 조사대상 : 농림수산식품분야 산․학․연 전문가 10,000여명(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명DB등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소속 연구자와 농식품부 정책 부서 및 산하기관 등

○ 조사방법 : 수요조사서를 첨부한 E-mail 발송 및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접수토록 함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석하여 신규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현장기술수요조사(‘11.11.18~12.9.) 및 정책기술수요조사(‘11.11.27~12.16.)→후보과제 도출(12.23)→후보과제 확정(12.30)→사전기획(’12.1.31)→지정공모과제 확정(2.1)→사업 공고(2.1)

현장수요조사 (현장수요자 대상) (’11.11.18. ~12.9.)		정책 기술수요조사 (농식품부 관련부서 대상) (’11.11.27.~12.16.)		후보 과제 도출 (중복성․타당성 등 검토) (‘11.12.23)		후보 과제 확정 (‘11.12.30)		사전기획 (’12.1.31)

기술수요조사 프로세스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선정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2월)			연구팀 → 농기평
			-일반과제, 기획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사업단, 수출연구사업단 : 연구사업단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보고			농기평 → 농식품부
			-접수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전검토 (3월)			농기평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유무,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을 실시 -공개발표평가시 기업체가 주관기관인 경우 현장조사 실시 -사전검토 결과는 평가위원단에 제공 평가에 활용
평가단 구성			농기평
			-평가위원 구성 : 현장전문가 포함, 이해관계자 배제 (5인~7인 이내)
서면평가 (4월)			농기평 (평가위원회)
			-인터넷 서면평가 진행 (일반과제의 경우 익명평가)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공개발표평가 (4월)			농기평 (평가위원회), 농식품부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정책부합성평가 동시 실시(과제활용담당관, 사업담당관)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선정결과 심의 및 연구기관(책임자)확정			농식품부
			-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정책부합성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선정통보 (5월)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 선정 통보함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수정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계획 수정·보완된 협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전문기관에 제출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6월)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선정일 1개월 이내에 연구 협약 체결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