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농업자금 이차보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조정래	02-500-1741 02-500-174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허 식 팀 장 김석주	02-2080-6770 02-2080-6781
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조정래	02-500-1741 02-500-174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허 식 팀 장 송재영	02-2080-6770 02-2080-6816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문석호	02-500-1986 02-500-1990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윤동진 사무관 김운기	02-500-1796 02-500-180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허 식 팀 장 김석주	02-2080-6770 02-2080-678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홍근형	02-500-1741 02-500-174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허 식 팀 장 김석주	02-2080-6770 02-2080-6781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식량산업과, (담당자) 이범섭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996～7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관광농원․농어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 사무관, (전화번호) 02-500-2235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김희중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30～1

- 귀농귀촌정착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황규광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36～7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담당자) 김재민 사무관, (전화번호) 02-500-2068

- 사업평가반현대화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박홍식 서기관, (전화번호) 02-500-2062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재해복구융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외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에서 지급함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영농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극대화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적기지원율(%)	73%	72.3	74.7	71.1	매년말	(6월까지 집행액/지원계획)×100

* 6월말까지 집행액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액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이후
ㅇ농축산경영자금(융자)	3,000,000	2,800,000	2,700,000	2,5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및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ㆍ 자영업자(수산업 및 임업 포함)로서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각서제출> : 대출 신청시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신규 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농업인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다만 ‘12년도는 계도기간으로 미등록 경영체도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 접수시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13년부터 미등록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요건 및 한도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의 경영비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년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가축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가로써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 연간 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3. 대출방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공통사항> : 농협(조합)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확인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농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비 법령에 의한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등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농축산경영자금 적기지원율을 지표로 함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현장 농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3.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과 같음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구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원예특작‧축산 ∘농산물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천적생산 ∘수출 및 규모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조정래	02-500-1741 02-500-1745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 장 김홍우 사무관 김춘기	02-500-1807 02-500-2235
∘농기계구입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이범섭	02-500-1986 02-500-1996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02-2140-7921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심재규 서기관 박정훈	02-500-2445 02-500-245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강경하	031-8012-7240
∘쌀가공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민연태 서기관 송광현	02-500-1968 02-500-1980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62
	(사)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 최규칠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부 장 김광선	02-587-4304
농협중앙회(총괄)		농업금융부	팀 장 송재영 차 장 김종인	02-2080-6811 02-2080-68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종합자금 신청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종합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을 지표로함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p)
▪대출연체율(%)	0.80	0.65	0.54	0.70	매년말	(연체금액/대출잔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이후
합 계	2,900,000	1,500,000	1,500,000	1,821,000
융자(농특자금)	165,000
융자(농협자금)	2,735,000	1,500,000	1,500,000	1,821,0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 년도 예산중 농기계 생산지원 1,2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천적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00억원, 수출 및 규모화사업 1,000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1,0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시 내역 변경 후 집행

* 농기계 생산지원 내용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지원,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내용 : 농기계수리용 장비지원,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우수기술사업화 업체․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농어촌민박), 농산물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수출 및 규모화,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시설자금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천적산업육성

- 개보수자금 : 농기계수리용장비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연구․시험장비 구입)

- 운영자금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농기계수리용부품확보, 꿀․녹용가공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 농기계구입지금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자격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ㆍ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

ㆍ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수출확대, 생산․가공 규모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은 대출 불가)

ㆍ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개인육종가 포함)

ㆍ 천적사업은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생산공급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ㆍ 관광농원·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개발승인 및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꿀․녹용 가공산업육성사업은 별도 시행하는 세부시행지침에 따름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직업보유자>

ㆍ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ㆍ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ㆍ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각서제출>

․ 대출 신청시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사업실적 1년미만인 농업법인(관광농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착수한 자(단, 운영자금은 지원 가능)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개인(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법인 및 관광농원사업자

* 관광농원 신규사업자(개인 및 법인)의 경우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미만인 경우 제무제표 제출 생략

*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 신청시 제무제표 제출 생략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농기계구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종의 구분 없이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액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융자 가능(정부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거래가격의 80%이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단,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종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꿀․녹용 가공산업육성사업은 별도 시행하는 세부시행지침에 따름

3. 지원자금의 지원조건 및 사용용도

<시설자금>

○ 사업기간 : 1년(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년차 사업추진 가능)

○ 지원조건 : 연리 3.0%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특작, 농산물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천적산업육성지원,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농어촌민박

○ 지원용도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시설에 필요한 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자금, 온실기능 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농기계보관창고 및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자금 등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단, 농산물가공분야는 예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지원 제한(단, 축사내부의 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의 시설 지원 가능)

* 축사내부의 시설 : 급이․급수․전기․환기 시설 등

* 축사외부의 시설 : 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지원액이 20백만원 이상에 한함)

- 20백만원 미만의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3.305㎡)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 노지 992㎡미만, 시설부지 331㎡미만 지원 제외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사업,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천적산업육성,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가족(동일세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경매물건은 지원제외

<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이내 상환(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이내 상환,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원 제외)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입식비는 제주도의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시에 한해 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4. 유의사항

○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세부 시행지침은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

*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농기계(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자금에 한하여 지원(도정공장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제외)

<원예・특작>

○ 저온저장시설은 331㎡ 이내에서 농가의 자가생산 규모를 감안한 범위내에서 지원(타인 생산물 저장을 위한 시설은 지원 불가)

○ 생산시설과 관련된 집하장․수송차량 등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원예․특작분야의 시설물 설치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의한 일정규격 이상의 자재 이용

<축  산>

○ 축산업등록제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단, 등록기준 이하 농가도 등록 후 지원하되, 등록대상 축종이 아닌 경우는 예외)

○ 생산시설과 관련된 집하장․수송차량 등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산물가공>

○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포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 석재, 타일 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천적산업> : 업체당 지원한도는 8억원이내,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수출확대, 생산‧가공 규모화를 위해 특작‧축산‧농촌가공사업 분야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대출금액 : 5억~42억원이내

○ 대출 금리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  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 대출금액이 10억원 미만 3.8%,

- 10억이상에서 30억미만까지는 3.3%,

- 30억원 이상은 2.3% 적용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 지원업체는 대출기관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MOU)을 체결

- 경영진 변경, 자산의 처분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대출사무소 고지

- 경영체 영업활동 관련 주거래 계좌는 대출취급기관 계좌 이용

- 적정 재무비율 유지 등 지원업체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협력사항

5. 기  타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시행지침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제출하고, 취급사무소는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및 각서를 확인한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세부 운영사항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시행

○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의뢰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신

-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농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농가는 간이경영실태조사 실시

2.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대출연체율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농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및 불합리한 요소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3.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20조에 의거 투자의향조사 실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벼 유통량 대비 RPC 처리능력을 70%로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벼 유통량대비 RPC 처리능력(%)	62%	58%	56%	61%	익년 2월	품관원에서 원료벼 매입실적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매년1,200,000
ㅇ벼 매입 자금(융자)	1,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매년1,200,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 Storage Center) 사업자

- RPC 또는 DSC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도정업체, 영농법인 등과 경영평가 미참여RPC 및 RPC 인정취소된 업체는 제외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2. 지원자격

○ 정부 인정 RPC 사업자(통합 RPC 포함)

○ 정부인정 DSC 사업자 중 수확기에 농가벼 800톤 이상 매입한 사업자

3. 지원자금 용도

○ RPC 및 DSC의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1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지원액 및 조건 : 연간 12,000억원, 융자(1년이내 상환)

-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수탁매입 벼 인도후 15일 이내(최장 7월15일까지) 상환

○ 의무사항

- RPC별 수확기에 지원자금의 1.5배 이상 의무적으로 농가벼를 확보(단, 통합 RPC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을 의무 확보)

- 지원자금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탁매입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Agrix에 게시

○ 의무사항 미 준수시 벌칙(통합RPC 포함)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이상 1.5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액의 1.5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을 차기에 차감지원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수확기에 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금액만큼 더하여 회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 통합RPC 우대자금은 1.0배 미만일 경우 차액과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액을 합하여 회수하되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은 제외

- 수탁매입시 동일 품종매입 가격과 수탁매입 량을 곱한 금액이 지원금액의 25% 미만일 경우 미만 금액만큼 차기 지원시 차감하여 지원하고 수탁실적 등을 허위보고한 경우 차기 지원 자금의 20% 삭감 조치

- RPC사업지역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화재 등 사고로 인한 RPC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벼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1.0배 미만일 때만 회수하고, 차기 차감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탁대행농협이 대행 지원금액만큼 수탁선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해 1월말까지 미사용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수탁요청 RPC에는 상환자금만큼 차감하여 지원

* 정해진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농협은 1～5년간 사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년 연속 상환한 수탁대행업체는 자격 박탈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PC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금 및 금리(0～2%) 차등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각 RPC는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 협의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확기 농가 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영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중 선정

3. 사업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 우대지원 : 통합 RPC 사업자, 수확기 확보·수탁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 등

- 대출기간 : '11.12.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RPC(DSC) 사업자의 농가 벼 매입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 자금 배정기준을 품관원에 통보

○ 품관원은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품관원,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등 합동현지 방문점검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RPC의 농가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수탁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DSC)의 호퍼스케일(수분․중량)과  제현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품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원료 벼의 확보(수확기 자체매입포함)·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수확기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별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고,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품관원은 당해연도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출장소→ 지원 → 본원→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

- 품관원장(출장소장)은 관련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확인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함

* 보고양식은 우리부홈페이지 및 Agrix 참조

* 품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사업자는 품관원에서 벼 확보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품관원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출장소→지원→본원→농식품부)

○ 품관원 및 시·도지사는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고내용 : 관련법규(양곡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양곡관련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판결)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 RPC사업자는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을 입증할 호퍼스케일․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은 선도금을 동일 품종매입 가격의 80% 이하로 지급하고, 수확기 이후 판매한 경우에만 인정(단, 쌀로 판매하여 정산하는 경우 수확기 판매물량도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대출금의 양도․양수 가능하므로 농협중앙회 등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6. RPC(DSC) 사업자에 대한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정부지원 제재 처분된 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징역형 이상 처분 또는 공공비축 산물벼를 임의 처분한 경우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자금 1년간 지원 중단	지원 제외(영구)
나.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벌금‧기소유예처분, 사고업체(미곡유통 문란행위 등)의 경우	경영평가 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자금 1년간 지원 중단
다. 미곡관련 법규위반 업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경영평가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라. 시판용 수입쌀을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1년간 지원중단	지원 제외(영구)	-

③ 제재조치 시기

○ 징역형 이상은 법원 1심판결 일시기준 다음연도에 잠정 지원중단(추후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여부 결정)

- 벌금 및 과태료는 처분확정 일시기준 다음연도에 감액 지원

7. 성과측정단계

○ 품관원의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측정

- 품관원은 RPC 원료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 지원을 우대하고, 경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 조치

Ⅳ. '12년 RPC 경영평가 계획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경영평가)을 희망 RPC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협회에 속하지 않은 RPC 사업자는 2월말까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에 직접 신청

Ⅴ.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통합 RPC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참여 개소수에 따라 보정가중치를 부여하고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붙임2참조

○ 기타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자 선정시 가점, 건조ㆍ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통합 RPC 우선지원 등

○ 통합RPC 참여자의 지분탈퇴시 탈퇴농협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벼 매입자금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RPC에 대해서 향후 2년간 벼 매입자금 등 정부지원 중단

○ 3년차 이상 통합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차년 지원자금 20% 삭감

- 가공실적이 본소 가공능력의 80%미만일 경우 시설통합 미이행, 그 이상이면 부 가공시설 인정

- 미이행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2년간 자금지원 삭감 유예

2. 통합 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조합에서 지급)

○ 통합 RPC의 고품질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협중앙회·지자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브랜드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통합 RPC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붙임 1>

정부지원 대상기준 세부내용

신규 RPC 사업자 인정기준

1. 신청자격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괄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나. 운영 실적기준

◦ 가동기간 : 일괄처리시설 설치 후 2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6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최근 1년간 취급물량 : 벼 5,000톤 이상 매입 및 쌀 3,500톤 이상 판매

* 수확기 벼 매입실적이 3천톤 이상인 업체가 원료투입구시설과 저장능력을 기준능력의 50% 이상 갖춘 경우는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0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2,000ha 이상 확보

-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시·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정부인정 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이미 설치된 읍·면의 RPC 신규 선정은 제외

* 예시1)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3개소와 정부인정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RPC 1개소 인정 가능

예시2)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3개소이며, RPC중 1개소는 2개RPC와 1개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신규 RPC 인정 불가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매년 3월까지)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4월까지)

- 해당 시·군의 쌀농업 현황 및 RPC, DSC, 임도정공장 등 미곡 산지유통업체 상황 등을 종합검토 후 시·도에 신청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5월까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경영평가 수행기관(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 후 RPC 신규 인정여부 결정

◦ 기준 충족시 해당 시·도(업체)에 신규인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경영평가 실시하여 등급산정하여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벼 매입자금 등 지원

RPC 인정취소 기준

1. 인정취소 기준

◦ 다음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정부 지원 중단

- ① 연간 벼 5,000톤 미만 매입(‘10년은 3,000톤 적용), ② 쌀 가공실적이 없는 경우, ③ 신규인정 기준 중 시설기준 미달시, ④ 부도 RPC

* 시·군의 모든 RPC가 인정취소 기준 해당시 2년간, 통합계획서 제출시 1년간 적용 유예

* 시설기준을 미달한 경우는 보완을 전제로 1년간 적용 유예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했으며, 해당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정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2. 절차

◦ 품관원 매입실적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중단여부 결정

신규 DSC 사업자 인정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 시설을 일괄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나. 운영기준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수확기 매입물량 : 벼 800톤 이상(매입실적은 품관원에서 조사)

다. 지역기준

◦ RPC가 없는 시․군의 신규 DSC 개소당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해당 시·군내 기존업체 등과의 경합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3. 심사절차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농식품부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농식품부 보고 및 업체 통보

(신청서제출) → (1차 검토, 심의) → (2차 종합검토)

4. 신규 DSC 사업자 인정시 지원사항

◦ 신규 DSC 사업자는 벼 매입실적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 여부 결정

DSC 인정취소 기준

1. 부도 DSC는 정부지원에서 제외

2. 신규인정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미달시

* RPC가 없는 시‧군의 모든 DSC가 퇴출기준 해당시 2년간 적용 유예

<붙임 2>

통합RPC 우대 지원 세부내용

1. RPC 통합 인정범위

○ 농협RPC : 농협RPC간(비RPC농협 포함)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2개 이상 농협RPC간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잉여 가공시설을 폐쇄한 경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통합RPC로 승인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연합RPC를 구성한 경우에는 통합RPC 불인정

○ 민간RPC : 2개 이상 RPC가 통합(자산인수 또는 합병)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희망업체 → 시장·군수(검토의견 첨부)→시도지사→농식품부(최종승인)

○ 농협 및 민간RPC간 통합 :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하거나, 자산인수(민간DS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통합 대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

2. 통합RPC 벼 매입자금 지원 세부내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 × 참여RPC 개수 × 보정계수) + 우대자금

○ 경영평가 개소수 자금

- 보정계수

□산정방법 : (통합RPC 매출액 ÷ 참여RPC개수) ÷ 당년 RPC 평균 매출액

□적용범위 :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0~1)내에서 적용하되, 통합초기 3년간(광역 5년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1로 적용

* 1RPC 통합의 경우는 미적용

- 지원금리 : 경영평가 등급금리(시·군통합), 무이자(광역통합-5년간)

* 기존 통합RPC('09.9월까지 인가신청된 RPC)는 이전 기준대로 5년간 무이자 지원

○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통합), 8년(광역통합)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된 RPC 개소당 5~1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3. 3년차(광역 5년차)부터 통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평가방법 : 경영평가시 별도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실적 미달 RPC는 차년도 자금 20% 감액

4. 기타

○ 우대지원기간 경과 후 지원금액 = 경영평가 등급 × 참여RPC 개수 × 보정계수

* 우대자금만 지원 중단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통합RPC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

5.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통합유형	인정범위	우대자금(억원)
① 통합 I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1개 이상 농협RPC와 1개 이상 DSC․비RPC농협 포함)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동일 시․군 통합> ⅰ) 1 RPC 통합 : 5억원 + (1억원×DSC․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ⅱ) 2 RPC 이상 통합 : (1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 (1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② 통합 II (농협+민간)	농협과 민간RPC간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산인수(DSC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③ 통합 III (민간+민간)	2개 이상 민간RPC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④ 통합 I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10억원×합병‧연합농협 RPC수) × 50% * 2개 이상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연합하여 통합한 경우 DSC․비RPC농협에 대한 우대자금은 제외
⑤ 통합 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연합하여 1개 농협RPC로 통합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의 경우 광역통합으로 인정하고, RPC가 타 시·군의 DSC와 통합하는 경우는 시·군단위 통합으로 인정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7년～’13년까지 45,600동 29,440억원(119조 투융자 계획)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으로의 도시민 이주 촉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불량주택 정비(%)	81	78.6	79.7	80	2013.2	불량주택 정비 실적(12월 말 기준) (융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주민 만족도(%)	76	70	72	74	2013.2	융자금 지원대상 주민 만족도(12월 말 기준)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6,183,798	407,586	410,014	-
ㅇ농어촌주택개량자금	6,129,682	400,000	400,000	400,000
- 보 조	3,638,375	-	-	-
- 융 자	1,003,110	320,000	320,000	400,000
- 지방비	1,451,492	80,000	80,000	-
- (기 타)	36,705	-	-	-
ㅇ빈집정비	54,116	7,586	10,014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귀농‧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 함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가능여부(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를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 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협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해야 하며, 농협은 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철회 대상자가 되었을 시,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지원 자격이 상실됨을 공지하여야 함

* 농협은 선금 수령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여부(기한 내 착공 및 전용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출대상주택

- 주택면적 : 세대당 150㎡ 이하(단,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취‧등록세 면제는 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 사전홍보 강화

-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 주택면적 산정 : 건축물 지상층의 층별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별동으로 분리된 부속건축물은 본 사업의 주택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대출금리 : 3%

○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재 원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			비 고
		소계	농협자금 (정부이차보전)	지방비
8,000동	400,000	400,000	320,000	80,0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주민(사업신청자)

○ 시․군․구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전년도 12월 1일～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주택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미이행, 지역개발지역 중 경관주택 건축 미이행 등)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 연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 대해 아래의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① 특정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특별배정물량)에 대해서는   특별배정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 특별배정물량 중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배정물량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 배정 시 전환한 물량만큼 제외할 계획임

② 특별배정물량 이외의 배정물량(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배정, 일반배정)에 대해서는 아래 대상자를 배정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

-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③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에 배정하는 물량은 아래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물량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선정

- 마을(자연마을, 행정리)에서 5호 이상 경관주택(붙임 참고) 개량 희망자

* 건축관련 마을규약‧지자체 조례가 있을시, ①규약, ②조례, ③붙임의 경관관련 매뉴을 따름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전원마을, 뉴타운, 농산어촌마을개발 등) 안에서 주택 개량 희망자

- 수해지구, 재해 위험지구, 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 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에 우선 배정하는 자금으로 사업자 선정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부서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필요

④ 일반 노후․불량 주택 개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일반배정)에 대해서는 ⅰ)농어촌 경관과의 조화(경관계획 등에 부합시 우선지원), ⅱ)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우선지원) , ⅲ)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우선지원), ⅳ)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우선지원), ⅴ)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우선지원), ⅵ)가족원 수(가족원 수 많을수록 우선지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를 선발

-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 항목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단,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라는 사업의 취지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3. 2) 구체적 선발 기준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 이를 취합하여 제출 (매년도 3월 15일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후보를 확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특별배정으로 배정된 명단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시범사업 부서에 통보하여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하도록 협조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대상자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선정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관에 사업대상자 통보시 이 사실을 표기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대출한도, 대출조건, 농협의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미이행, 지역개발지역 중 경관주택 건축 미이행 등) 철저히 홍보

* 사업대상자가 주택 완공 후 신용불량, 부지 미소유  등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

○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 보고(매년 3월 2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월 15일까지, <서식 2>)

○ 사업자 선정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어촌주택개량》

주민(사업대상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귀농‧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 함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가능여부(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를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 사업대상자는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대출기관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되며,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는 구옥 철거 등 당해 주택에 대한 개량 여부 확인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은 선금 수령자 명단에 대해  이행여부(기한 내 착공 및 전용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 읍․면․동 기능축소 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 기존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별 기술지원반 구성,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기탁하고,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읍․면․동 추진상황 및 대상자별 대출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매분기말 기준

* 시․군․구는 해당 농협의 시군지부에 대상자별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제출할 것

시·도

○ 시․도지사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대여하고, 해당 시․군에 사업 추진을 독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대출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서식 3>

* 시․도는 해당 농협의 시도지역본부에 시․군․구별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제출할 것

농협은행(일선조합)

○ 해당 농협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주택융자금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융자금 대출은 사업자와 융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하되, 착공 전 또는 준공 전이라도 전체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급 가능

○ 농협은 선금 수령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 통보하여 이행여부(기한 내 착공, 전용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자금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함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택건축 담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가능

- 주택건축 완공 후 입주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가대출을 실행

○ 해당 농협은 융자금 대출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농협은행장은 월별 대출실적과 년도말 대출실적, 대출대기 이자발생, 융자금결산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

가) 빈집정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집행

* 지방비로 집행할 경우, 대상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

* 빈집 철거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음

* 포괄보조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대상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인 120개 시‧군으로 한정

*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집행할 경우,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250만원 이내, 일반주택은 동당 1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철거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철거와 관련하여 시행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관리

나) 『농어촌빈집정보센터』운영 활성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

-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

○ 빈집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수시점검 및 자료 관리에 철저

-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관련정보 보완 운영

4. 자금배정단계

《농어촌주택개량》

시·도

○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으로 농협은행에 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지방비로 대여하지 않았을 때 사업물량을 타 시도로 변경배정 조치할 수 있음

농협은행(일선조합)

○ 농협은행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지원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달 및 배정, 대출상황 등을 재원별로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

○ 농협은행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협은행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재원 중 농협의 자체자금(정부 이차보전대상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

○ 농협은행장은 대출취급기관(회원조합 포함)에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대출 시행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붙임의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2012.12.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주민(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여 농협에 자금 대출 신청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지방비 및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지원

- 지원액은 빈집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하되, 포괄보조사업비로 지원할 경우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250만원 이내, 일반주택은 동당 100만원 이내로 하고, 철거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업 추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 : 시․군․구, 사업시행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농협은행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실적, 집행내역, 자금 운영․관리현황 등

- 점검결과 개선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침,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영 추진

시·군·구/시·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융자조건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 매년 12월 15일까지, <서식 4>

- 연장 기간 :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 말까지

*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인행위(착공, 대출신청 등)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시키되 대출을 포기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일괄연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군․구는 농협의 시․군지부(시도는 시․도지역본부)에 사업대상자별로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정확한 연장수요를 제출할 것

농협은행(일선조합)

○ 농협은행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자금관리주체(농협은행)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산의 결산》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등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농협은행(일선조합)

○ 농협은행장은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 재》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아래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귀농‧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 후 기한 내(90일) 착공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시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융자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하며, 사업대상자에게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융자 대상에서 제외됨을 공지

농협은행(일선조합)

○ 대출기관(농협)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12)

- 불량주택 정비(%) : 81

- 주민 만족도(%) : 76

○ 성과지표 측정

- 측정 방법

․불량주택 정비: (융자지원 대상주택개량 실적누계치 / 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지자체의 추진 실적 보고서, 12월말 기준

․주민 만족도(%) :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 × 100, 12월말 기준

- 성과지표 측정 시기: ’13년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융자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시․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상 물량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 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구(권역) 내에서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빈집정비실적,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사업평가 실시

《환류》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 2013년도 사업물량 배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대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2012. 3. 2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2. 3. 15일까지,<서식 1>)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2012년 12월 1일～2013년 1월 31일까지)

나.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조건 :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500만원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보다 1.5%p가 높은 94.4%를 ‘12년도 목표치로 설정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p
▪농업경영회생자금 상환율(%)	94.4%	90.0%	93.1%	95.5%	익년도 1월말	(상환기일 도래금액 - 연체금액) / 상환기일 도래금액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ㅇ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990,000	50,000	60,000	60,000	매년 60,000 수준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다만, ‘12년은 계도기간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 접수시 등록여부를 확인 후 등록에 관해 안내를 실시(‘13년부터는 미등록시 지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3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협중앙회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세부지침 시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지역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3억원 이하  단, 시ㆍ군지부에서 신청받은 경우 3억원 이하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 내외 위촉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연계지원 대상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만, 경영평가위원회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지원 단계

(1)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3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3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 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ㆍ군 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주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제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농협중앙회 자료를 통해 실적 등 확인을 거쳐 성과지표를 측정(익년도 1월)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PCRM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등 설문조사(12월중)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중앙회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별표 1>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서식 1>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안)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12 계획		’13 계획(안)
	사업량	사업비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전원마을, 뉴타운, 일반지역개발사업지역 구분하여 작성

----------------------------------------------------------------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일반지역)>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12 계획		’13 계획(안)
	사업량	사업비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이외의 자금(특별배정자금 포함)에 대해 작성

----------------------------------------------------------------

[○○시(도)]

<농어촌빈집정비>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12 계획		’13 계획(안)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지방비와 포괄보조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서식 2>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도)]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빈집 정비
	계 (A+B)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A)					일반지역 (B)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일반지역(특별배정 자금 포함)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이외의 자금에 대해 작성

<서식 3>

2012년(201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시군별	주택개량대상			추진실적(○월말)					대출계획 및 ○월말실적(백만원)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완료	건축중	인허가중	미착수	계획(A)		대출액(B)		대출율 (B/A)
									동수	금액(A)	동수	금액(B)
계

*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일반지역)>

시군별	주택개량대상			추진실적(○월말)					대출계획 및 ○월말실적(백만원)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완료	건축중	인허가중	미착수	계획(A)		대출액(B)		대출율 (B/A)
									동수	금액(A)	동수	금액(B)
계

*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이외에 지원한 모든 자금

[○○시(도)]

<빈집정비>

시군별	빈집대상		추진실적(○월말)						정비계획 및 ○월말 실적(백만원)
	동수	사업비 (백만원)	계 (동수)	보상완료	철거 완료	철거중	대상자선정	대상자미선정	계획(A)		보상액(B)		보상률 (B/A)
									동수	금액(A)	동수	금액(B)
계

<서식 4>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기한 연장신청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시군별	사업계획 (A=B+C+D)		기대출완료(B)		연장신청(C)		대출포기 (D, 반납예정)		비고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계

* 사업계획은 ’12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과 동일하게 기재,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일반지역)>

시군별	사업계획 (A=B+C+D)		기대출완료(B)		연장신청(C)		대출포기 (D, 반납예정)		비고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계

* 사업계획은 ’12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과 동일하게 기재,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이외에 지원한 모든 자금

<서식 5>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붙임>

농어촌주택 신(개)축시 경관관련 매뉴얼

구분		권장 사항
기본이념		○마을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아, 주위의 역사문화 경관과 자연 및 농업 경관을 가꾸어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한다.
주택 및 건축물	배치	○전면도로에 바로 면하여 배치하지 않으며, 마당을 갖도록 한다. ○주택과 부속사는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1층 대형 창고, 2층 주택은 가급적 피한다.
	구조	○경량철골조(조립식)와 조적조는 가급적 피한다. ○콘크리트조일 경우 마을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형태	○평지붕(슬라브)은 가급적 피한다. ○경사지붕(박공, 모임)의 형태를 취하되 산만하고 자유로운 입면형 주택은 피한다.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서는 필로티형 2층 규모의 주택은 피한다. ○생태적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안길에 접하는 주택의 경우 박공형 지붕으로 한다. ○주택형태와 마을풍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채	○지붕 - 자연경관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따뜻한 중명도/저채도의 갈색과 무채색으로 한다.(명도(V)는 2～5.5, 채도(C)는 1～4) - 지붕의 처마는 60～70㎝로 한다. - 차양을 설치할 경우 원색의 색채는 피한다. ○벽체 - 아름다운 풍경과 조화로운 자연색으로 한다. 흰색, 연한 회색, 토벽마감도 고려할 수 있다. - 외단열(드라이비트) 및 몰탈 마감의 경우 흰색으로 하고, 토벽마감의 경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외벽색은 명도 4～5이상, 채도 6이하로 한다.
	재료	○지붕 : 뚜렷한 4계절을 갖는 준평야지역인 것을 감안하여 철판계는 피하고, 기와, 아스팔트 슁글 등을 사용한다. ○벽체 : 외단열, 몰탈, 목질계 사이딩, 토벽마감으로 한다. ○창호 : 금속재질 사용시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주변 환경	마당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 등은 가급적 피한다.
	담장	○투과성의 재료를 권장하며, 높이 1.5m이하로 설치한다.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를 권장하고, 인공재료 사용시 금속재료보다는 목재 등의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인공재료는 주택외관 및 마을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수로와경사면	○원칙적으로 수로와 자연사면은 자연석 돌쌓기로 시공하고, 법면녹화한다.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가로에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