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이상준	02- 500-2125 02- 500-2129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팀 장 신영호 차 장 이충규	02-2080-6401 02-2080-64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녹비작물(綠肥作物)이란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을 위해 꽃피는 시기에 생체(生體)로 농경지에 넣어주면 서서히 분해되면서 녹아 나온 양분이 농작물에 비료로 이용되고, 분해가 덜된 녹비 식물체 조직은 유기물로 남아 지력을 보강해 주는 일종의 비료식물을 말한다.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제1항,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농경지내 유기물함량을 3.0%까지 확대

○ ‘15년까지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200천ha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녹비작물 실 재배면적(천ha)	110	-	108	103	매년 3월	∑(품목별종자파종량/단위면적당 파종량)
▪농경지내 유기물 함량 증가량(g/kg)	0.45	-	-	-	매년 5월	당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전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97,130	30,076	24,400	26,000	90,000
- 보 조	48,565	15,038	12,200	10,400	36,000
- 융 자	-	-	-	-	-
- 지방비	48,565	15,038	12,200	15,600	36,000
- 자부담	-	-	-	-	18,000

* '08년까지 균특회계, '09년부터 농특회계 지원 / '13년이후 금액은 ‘13～‘15년까지 합계 금액임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다만,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단지)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추가적으로, 상기 우선순위에서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재배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3. 지원대상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등 5개 품목으로 녹비효과가 있는 지자체 수요 녹비용 작물 종자

* 클로버는 타 품종보다 녹비․경관 효과가 우수하고 지역 적응성이 높은 크림손클로버로 한정하고, 들묵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상품목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국비 40%, 지방비 60%)

○ 지원기준 및 공급단가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들묵새20kg/ha, 크림손클로버 25kg/ha

- 품목별 공급단가는 종자 공급 완료 후 제반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통보 예정(사업년도 11월중)

* 다만, 녹비작물 국산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녹비(청)보리는 종자 생산업체와의 계약재배 수매가를 반영하여 구매․보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를 지원한다.

-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 녹비작물별 종자 최소 신청물량은 농가(법인)당 20kg 이상으로 한다.(다만, 들묵새는 1kg 이상으로 한다.)

○ 보증종자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업계획물량의 50% 이상)하고, 발아율 80%이상 녹비종자 대상 인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경관보전직불제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요조사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1월중)

- 수요조사는 농가(법인) 현황(성명, 주소, 전화), 경작대상농지 현황(지번, 지목, 지적), 친환경․단지 여부(유기․무농약․저농약, 광역․지구, 일반), 초종별 파종신청면적(㎡), 파종예정시기 등을 파악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중)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중)

시·도(지자체)

○ 수요조사(농가신청서) 양식 : “Ⅳ. 1. 조사양식 참조”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수요조사계획을 참고하여 시군구를 통해 농가(법인)의 사업참여 수요조사 실시 후 보고(사업전년도 12월초)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에서는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사업전년도 12월초) :【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일선농협조합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후 해당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를 고려하여 친환경 농가․단지 및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당초 신청농가중 적정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차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유념)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전년도 12월초)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비종자 초종간 공급비율을 조정한 최종 사업량을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녹비종자 초종간 사업량은 가급적 최종예산 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최종 조정 사업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최종 조정 사업량을 바탕으로 시군구에 사업량 조정 및 사업대상자 확정 지시(사업년도 1월중)

○ 각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조합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사업년도 1～2월중)

* 각 시군구는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이 농협전산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해당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에 통보 철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최종 사업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각 시군구의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농협 일선조합은 조합별 대상농가 해당물량을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사업년도 2～3월중)

* 각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은 해당 시군구에서 통보한 최종 사업량이 농협전산시스템에 정확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등록결과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로부터 보고된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을 검토하여 농협중앙회에 승인여부 결정 통보 및 지자체에 계획(자금배정계획 포함) 통보(사업년도 1월중)

시·도(지자체)

○ 시군구에 당해연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초종별 공급량, 공급일정,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등), 해당 녹비용 작물 효용성․재배방법 등을 농가대상으로 홍보․교육․지도토록 지시(사업년도 1～2월중)

○ 시군구는 농진청(기술센터),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홍보․교육․지도 실시(연중)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지역의 녹비사업용 녹비(청)보리 종자 생산현황 점검 및 관리 협조

농촌진흥청

○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파종 및 월동관리요령 교육 및 홍보

-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적기수확 및 퇴액비 시용방법 등 기술지도

- 녹비 시용량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

○ 녹비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홍보 확대

- 녹비작물 재배 시범포 운영 및 재배기술 보급

- 녹비작물 재배 필요성 및 효과 홍보(영농교육, 리플릿, 언론보도 등 활용)

○ 녹비작물 품종 개발 및 국산종자 재배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행정처리

○ 토양 양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녹비작물과 유기질비료의 합리적 혼용방안(혼용방법, 시용기준량 등) 연구 및 보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 및 보고(사업년도 1월중)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초종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50% 이상)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초종별 보증종자 50%이상 확보계획, 수입종자 전량 입찰제 전환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은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에 따라 사업 실시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 보고(사업년도 2～11월중)

- 녹비(청)보리 종자 계약생산 지정업체를 통한 생육상황 수시 보고(3월 이후 월1회) 등 녹비(청)보리 종자 생산․공급 관리 철저

- 농가가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초종별 공급 적기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사업년도 10.20일까지 완료)

* 초종별 공급기간 :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8.20～9.10 / (녹비보리, 호밀) 9.10～10.20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개산급(또는 선급) 교부가 필요하거나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배정계획 또는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고 연 2회(6월, 11월) 자금 교부(당월 10일까지)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녹비작물 종자별 공급단가 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년도 11월중)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농협중앙회(시군지부)로부터 녹비종자 도입․공급 계획 또는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개산급 포함)를 제출받아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자금배정계획을 고려하여 연 2회(5월, 10월) 농림수산식품부(시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당월 20일까지)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연 2회(6월, 11월)에 걸쳐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당월 15일까지)

○ 시군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사업실적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6월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시군별 집행계획 총사업비의 70% 상당액)으로 지급

- 시군구는 재원별 지원비율에 맞춰 기 교부된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연 2회(6월, 11월) 자금 교부(당월 20일까지)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연중)

○ 시도(시군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신청된 녹비종자 도입․공급에 필요한 자금(개산급 포함)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지방비 확보 및 자금배정 철저(연중)

○ 시군구는 농협중앙회(시군지부)로부터 조합별 녹비종자 최종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녹비종자 확정 공급가격이 반영된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한 후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정산(사업년도 11월중)

○ 시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당해년도 사업량 확정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과거 녹비종자 도입실적(자금집행 시기 및 규모) 및 녹비작물별 적정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시도별/월별/작물별 녹비종자 도입․공급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사업년도 1월)

○ 농협중앙회(시군지부)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의 도입여건과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녹비종자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매월 소요되는 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자 도입․공급 계획 또는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개산급 포함)를 작성하여 연 2회(5월, 10월)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요청(당월 15일까지)

- 다만, 5월에 요청할 수 있는 보조금액(개산급)은 시군구별 총사업비(계획)의 70%로 한다.

* 자금배정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종자공급이 완료되면 물자대, 수입 부대경비 등 수입원가 항목을 고려하여 녹비종자별 최종 공급가격 책정 보고(사업년도 10월중)

○ 농협중앙회(시군지부)는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에는 농협전산시스템의 녹비종자 공급내역(녹비종자공급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신청(사업년도 11월중)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적기에 해당 녹비용작물 종자가 농가에 공급되는 지(물량확보 및 공급상황, 초종별 농가 공급시기 등)에 대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조합(NH무역 포함)에 대하여 년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 후 5일 이내)

○ 필요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국 조사를 통해 정선, 소독 및 선적사항 등을 점검하여 적기에 안정적 공급토록 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 후 5일 이내)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4월, 12월) 일제점검(정기) 계획을 수립하여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현황 및 자금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후 5일 이내)

- 농업인의 실제 녹비작물 재배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등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일제점검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타 사업 담당자와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실시

○ 시군구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Ⅳ. 1. 조사양식 참조”)를 바탕으로 농가별 대상필지(지목, 친환경․단지 여부 등), 재배품목, 파종면적, 파종시기, 녹비작물 생육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장(전자파일 가능)으로 관리

- 사업대상필지(농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중복 지원방지 노력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 NH무역)에 대해 녹비용작물 종자 구매․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 NH무역)

- 점검시기 : 연 2회(4월, 12월)

- 점 검 반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녹비용작물종자 구매․공급․파종 상황,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 타 농림사업(경관보전직불제 등)과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점검시 타 사업(경관보전직불제 등) 담당자와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용 작물 종자 구매․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종자가 부당하게 구매․공급된 경우에는 자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현지점검결과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부에 판매하거나, 파종 후 생육 전에 볏짚과 같이 소각하거나, 생육 후 사업평가반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부터 3년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녹비종자 공급시기에 적정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Ⅰ)인 녹비작물 실 재배면적은 녹비종자를 최종 공급한 후 지자제(시도 및 시군구) 일제점검(4월, 12월) 및 정산(12～2월) 보고결과를 통해 검증된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사업성과지표(Ⅱ)인 농경지내 유기물함량 증가량은 사업시행 당년도(4～5월)와 익년도(4～5월)를 기준으로 ‘녹비 시용 전․후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을 표본 조사하여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유기물함량 증가량(g/kg) = 익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당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녹비시용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시행 익년도 5월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토양유기물함량 측정 대상은 시도별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하되, 시군구별 지목별(논․밭․과수원) 2필지 이상 표본필지(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우선)를 선정하여 측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12년도 녹비사업 성과(토양유기물함량) 측정(’13년도 4～5월)을 위해서는 반드시 ‘12년도 사업대상필지 중 표본필지를 우선 선정하여 ’12년도 4～5월중 토양유기물함량(시행전)과 ‘13년도 4～5월중 토양유기물함량(시행후)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는 농가, 일선농협(NH무역 포함) 등 사업관련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당해 추진사업(녹비종자 생산․구매․공급) 평가 및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익년도 2월중)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유공자를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연말 장관표창 수여

- 대상 : 해당분야 5년이상 근무자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공이 있는 자

《환 류》

○ 녹비종자 생산․구매․공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시 예산총괄부서는 차년도 예산확대 우선 반영 검토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12년 11월중 각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 수요조사 실시

- 각 읍면동 담당자는 일선농협조합과 협조하여 서면으로 수요조사(붙임 1 참조)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 시군구는 해당 시도에 보고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수요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리(별지 1호 서식 참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일정 : 수요조사 실시(시․군․구, ‘12.12.3일한) → 수요조사 결과 보고(시․도, 12.7일한)→ ’12년도 녹비사업량 확정(농식품부, ‘12.12～’13.1월중)

<지자체(시군구) 녹비종자 수요조사 서식>

녹비작물 종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남/여)						E-mail
신청농지(필지)								녹비작물 종자 신청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품목	신청면적 (㎡)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농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기타		1. 광역친 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상기와 같이 녹비작물 종자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3년도부터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과 통합 및 자부담 부과(5～20%) 계획에 따라 녹비효과 등 경제성, 농가 수요, 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비작물 대상품목을 제한적으로 운영 예정

○ 공급받은 녹비용 작물종자 파종 및 관리가 불량한 농가, 적정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 등은 ‘13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시도별 수요조사 보고 서식(엑셀파일)

< 총괄 >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

< 친환경농가 : 유기농․무농약․저농약 인증농가, 친환경단지내 인증농가 포함 >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

< 친환경농업단지(일반) : 단지내 일반농가, 단지내 인증농가는 친환경농가에 포함>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

< 일반 : 친환경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농가>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