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임산물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국제협력과	과 장 이규태 서기관 이치명	042-481-4080 042-481-4085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부 장 최인구	02-3434-7180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팀	팀 장 김진곤	02-6300-14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임산물 수출 3억$달성(중장기 임산물 수출계획)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농특회계
▪임산물수출목표(백만$)	220	124	154	220	2013.1	관세청 수출입 통계 자료
□ 광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임산물수출촉진 지원(개소)	1	2	4	3	2013.1	임산물 수출기반 조성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 농특회계
ㅇ임산물 수출	5,692	6,395	6,640	6,640	13,280
- 보 조	3,338	3,901	4,271	4,271	8,542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2,354	2,494	2,369	2,369	4,738
□ 광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ㅇ임산물수출촉진	220	526	483	221	200
- 보 조	110	353	388	177	160
- 융 자	-	-	-	-	-
- 지방비	44	75	47	22	20
- 자부담	66	98	48	22	20

※ 2012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 소 별 총사업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 농특회계
임산물 수출 사업			6,640	4,271	4,271			2,369
◦ 임산물 수출 활성화			4,694	2,613	2,613	-	-	2,081
- 임산물 판매촉진비			3,874	1,937	1,937	-	-	1,937
- 수출 기계장비	8대		240	120	120	-	-	120
- 수출 포장디자인개발	8품목		80	56	56	-	-	24
- 수출 현지검역비	1품목		65	65	65	-	-	-
- 분재표찰 제작비	5백개		1	1	1	-	-	-
- 밤 수출이력관리비	1품목		434	434	434	-	-	-
◦ 해외시장 개척			1,125	989	989	-	-	136
- 수출임산물 해외홍보	2회		130	130	130	-	-	-
- 해외시장개척활동	11종		795	719	719	-	-	76
- 신규 수출상품개척	6품목		200	140	140	-	-	60
◦ 수출기반구축			821	669	669	-	-	152
- 수출선도조직 육성	2품목		485	369	369	-	-	116
- 품목별 수출협의회	2품목		336	300	300	-	-	36
□ 광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 임산물 수출촉진	1개소		221	177	177	-	22	22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수출촉진(임산물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임산물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 공통 적용사항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년도 중복지원 제한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 수실류 : 밤, 감,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 결명초 ◦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음나무잎, 참죽잎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임 산 물 수출촉진	◦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수출증가로 인해 분재표찰 제작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 사업내에서 변경하여 추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기관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산림청에 보고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수출기반구축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산림청에 승인 요청

-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물 수출촉진(광특)사업은 자치단체의 사업선정기준, 자격조건 등에 따름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자부담분 사업비와 사전 사업부지 확보 등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검토 및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민간보조사업 시행기관인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시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대상자 확정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시행 절차(참고)

○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및 보조금 교부(사업시행자)

1)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2)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로 보내는지 또한, 자금배정을 받은 기관은 언제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지, 지급조건을 무엇이고,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등을 간략히 기술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사후관리》

○ 산림청 및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담회·연찬회 등 개최, 지속적인 교육․홍보, 현장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산림청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주요평가지표 : 수출계획 대비 수출실적, 전년도 실적대비 금년 성과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1) 원 칙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관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2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사업별 당해연도  지원대상자 또는 조직

《환  류》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사업예정 전년도 3.31까지)

- (농특) 해외시장개척 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12.3.31일까지)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7)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팀(02-6300-1492)

- (광특)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산림담당부서

※ 광특회계 처리절차에 의함.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판매촉진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기계장비, 밤 생산이력관리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2. 지원 신청내역

□ 임산물 판매촉진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분재표찰 제작, 수출기계장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계획			비고
	물량(kg)	금액($)	국가	물량(kg)	금액($)

□ 밤 생산이력관리비

공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3. 기타 관련서류(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분재표찰 제작-분재수출양묘장 등록증, 수출기계장비-견적서, 품질설명서, 카탈로그, 밤 생산이력관리-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사본, 공급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박람회(종합/개별)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수출실적 (FOB기준 천U$)	(’09)	매출액 (백만원)					추진 상품			목표국가
	(’10)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10.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

1.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천원)	(’09) (’10)	종업원수
자기자본(천원)	(’09) (’10)	당기순이익(천원)	(‘10)

* 최근년도(‘08 및 ’09) 재무제표 첨부

2. 신청품목

◦ 신청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08		2009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09~’10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중 (’11)

(단위 : 톤)

구 분	생산물량 (또는 연간소요량)	수출물량 (A)	재배계약(공급계약) 물량 (B)	B/A
◦합 계
- 생산자명....
- 기타(비생산자)	-

* 신청품목에 한해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