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김 형 완 사무관 심 명 진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지 만 호 팀 장 이 근 석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을 통한 임업인 자금난 해소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융자지원율	5.34	-	-	5.04	2013.1	(12년까지 융자지원 임가/총임가수)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41,600	39,300	37,762	33,431	계속
융 자	141,600	39,300	37,762	33,431	계속
ㅇ산림사업종합자금	141,600	39,300	37,762	33,431	계속
- 융 자	141,600	39,300	37,762	33,431	계속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 또는 구조개량(보수 포함)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해외산림투자지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조림, 벌채, 임산물 가공시설) 신고가 수리된 자

○ 사립수목원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양삼 생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단기산림소득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가공시설지원 : 노후시설을 교체ㆍ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 국산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 지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예너지화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로서 산림경영장비 구입 희망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o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o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o 전문임업인육성	장기수 조림․숲가꾸기,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기타 임업경영자금
o 해외산림투자	해외조림 또는 해외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o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수목원 조성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o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 수집사업
o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
o 단기산림소득지원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자원생산 - 보조수반 융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나무노령목관리, 밤 방제장비지원, 밤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대추생산기반조성, 밤ㆍ잣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o 조림용 묘목생산	정부산림사업용 조림용묘목생산 및 간이온실시설
o 목가공시설 지원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 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o 보드류시설 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o 국산원자재 구입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를 구입하여 가공․사용,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한 책․걸상 제작
o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지원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폐목재 구입
o 국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목재유통센타의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구입
o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o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렉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구입 및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구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기 3항과 동일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지원형태

① 국고 융자 : 사업비의 70～100%

- 융자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자금(산양삼생산자금 포함)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양삼생산자금

②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융자 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차액을 보전

- 융자기간이 15년 이하 단기성자금

※ 전문임업인 육성(기타사업), 해외산림투자지원(13년 이하), 산림조합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나. 융자지원방식(융자시기)

① 사전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산림조합육성자금, 조림용 묘목생산(묘목생산)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② 자부담 집행후 잔액융자 가능사업

-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 지원(순수융자사업), 목가공시설 지원, 보드류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구입,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③ 사후융자 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조림용묘목 생산(간이온실시설), 단기산림소득 지원(보조수반 융자사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융자 : 사업비의 70～100%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숲가꾸기
- 장기수종		1.5%			100		설계금액	20/15
- 기타수종		1.5%			100		설계금액	15/10
- 유실수종		1.5%			100		설계금액	10/ 5
o 임도시설		1.5%			100		200백만원	20/15
o 전문임업인육성
- 장기수 조림, 숲가꾸기, 장기수 조림용 임야매입		1.5%			100		o 독림가 : 사업자당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사업자당 2억원이내 o 신지식인 : 사업자당 1억원이내	20/15
- 임도시설		1.5%			100			20/15
- 자연휴양림조성		3.0%			100			10/10
o 해외산림투자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17/3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25/3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 바이오 에너지조립	팜유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자트로파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0억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20억 이내	10/3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사립수목원조성	3.0%			80	20	설계의 20%이내	10/10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3.0%			80	20	설계의 20%이내	10/10
o 산양삼생산자금	3.0%			80	20	100백만원	10/5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전문임업인육성
- 기타		3.0%			100		o 독림가 : 사업자당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사업자당 2억원이내 o 신지식인 : 사업자당 1억원이내	5/10
o 해외산림투자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80% 이내	7/3
-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70	30	사업비의 80% 이내	7/3
	자트로파	1.5%			70	30	사업비의 80% 이내	2/5
-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0억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20억 이내	10/3
o 산림조합육성
- 단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2
- 장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7
o 단기산림소득지원		3.0%
- 표고생산자금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밤 방제탑재용차량					90	10	사업비의90%이내	3/7
- 단기임산물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임산물생산장비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조경수․분재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직거래판매 및 단기임산물 수집ㆍ판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수액자원생산
․산지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기자재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표고재배단지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톱밥표고배지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나무노령목관리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방제장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작업로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5/5
- 친환경 밤생산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대추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ㆍ잣 생산장비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조경수관정시설		30	20	20	30	사업비의20%이내	3/7
- 산림복합경영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상품화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 가공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o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3.0%			100		100백만원	3/2
- 간이온실시설지원	3.0%	30	30	40		16백만원	3/2
o 목가공시설지원
- 임업인	3.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 비임업인	4.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o 보드류시설지원	4.0%			80	20	시설비의80%이내	3/7
o 국산원자재구입
- 임업인	3.0%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비임업인	4.0%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o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
- 임업인	3.0%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비임업인	4.0%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o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3.0%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o 수출원자재구매	4.0%			80	20	1,500백만원	2/3
o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3.0%			80	20	30백만원 이내	3/7
- 임업기계장비 생산	4.0%			80	20	100백만원 이내	3/7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해외산림투자지원의 경우 별도 국제협력과 프로세스 적용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신  청  자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 다만,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시신청 가능(사업예정 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지자체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출신청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월말)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한다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시ㆍ군 농림수산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월말)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 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통지 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지 원 대 상 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신  청  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순수융자금) 및 지자체(보조포함 융자금)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중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대상사업)는 2009년부터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절차 없이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대출 시행하며, 내역사업(세세사업 포함)간 자금조정은 산림청 승인

○ 국고융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금 지급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금(보조수반 융자) 대출신청이 있을때에 사업실적 확인 및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신청인에게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2개월 단위로 산림청에 청구

※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은 신청 시기를 조정할수 있음

산  림  청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자금 관리단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자금 관리단에 자금배정 승인사항 통보

○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내역사업간 자금 조정 승인 통보

○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기관융자)의 이차보전금 지급

※ 국고 융자사업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매월 15일)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자금관리단)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대출기관 융자사업

대출신청	▶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자금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농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산  림  청

○ 산림청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의 협조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원을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율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월보(매월 5일까지) 및 연보(다음해 1월10일까지)를 제출 받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환  류》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일까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별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매체를 통한 안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