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김형완 사무관 이우식 사무관 김원수 사무관 김철중 사무관 심명진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장 지만호	02-3434-72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주체의 경영여건 개선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150개소로 계획하고 매년 15개소씩 조성 목표

○ 임산물 유통단계 구축, 가격안정 조절, 임산물 가공브랜드화, 임산물 안전성 강화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기반 시설비 및 경영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2010 ∼ 2012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 기반조성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임산물생산액 증가율(%)	4	3	4	4	2013.1월	임산물생산통계통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1,091,363	111,536	105,685	94,910	284,730
보 조	270,309	41,086	41,280	37,546	112,638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 방 비	184,457	27,722	25,280	24,933	74,799
자 부 담	416,821	42,728	39,125	32,431	97,293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484,124)	(28,980)	( - )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277,534	29,822	26,414	18,712	56,136
- 보 조	70,297	10,943	10,023	6,615	19,845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53,502	6,633	5,854	4,221	12,663
- 자부담	113,177	12,246	10,537	7,876	23,628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484,124)	(28,980)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813,829	78,514	76,071	72,998	218,994
- 보 조	200,012	28,543	29,657	29,331	87,993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130,955	20,449	18,786	20,072	60,216
- 자부담	303,644	29,522	27,628	23,595	70,785
o 전문임업인맞품형경영지원	-	3,200	3,200	3,200	9,600
- 보 조	-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	640	640	640	1,920
- 자부담	-	960	960	960	2,880
합계(광특회계-제주도)	1,154	851	1,794	973	2,919
보 조	341	192	369	281	843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방비	337	170	360	249	747
자부담	476	489	1,065	443	1,329
o 임산물유통지원	842	586	1,089	460	1,380
- 보 조	260	117	228	115	345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60	117	219	115	345
- 자부담	322	352	642	230	690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312	265	705	513	1,539
- 보 조	81	75	141	166	498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77	53	141	134	402
- 자부담	154	137	423	213	639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일반화물- 일반 임산물의 유통 효율화(일반임산물, 분재 등)

③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을 위한 사업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④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제품화를 위한 탈삽 지원

⑥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지리적표시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 된 품목을 생산․관리하는 임산물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85개목)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7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산나물류(13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순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7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수목부산물류(5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산지임산물의 수집, 저장･건조 및 가공․상품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및 직거래체계구축 지원(수출용 포함)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시설대상토지 토지는 신청법인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시설 설치 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수출용 포함)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지원으로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화 제고(수출용 포함)

③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과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작업능률 및 상품성향상을 위해 지원(수출용 포함)

④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지원(수출용 포함)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수출용 포함)

⑥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에 대하여 명성, 품질, 특성이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 등으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지원(수출용 포함)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30	20	-	5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6.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1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신규> ․1개 소당 국고 500백만원(총사업비 1,000백만원) (총 6개소, 국고 3,000백만원) *사업자는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12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 선정(8개소) 5: 2: -: 3
	<보완> ․1개소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총 5개소, 국고 250백만원)	5: 2: -: 3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유통차량)	․냉동탑차: 1개소당 국고 6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총 28대 국고 168백만원) ․일반화물: 1개소당 국고 3.9백만원(총사업비 13백만원) (총 21대 국고 82백만원)	3: 2: -: 5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당 국고 4.8백만원(총사업비 24백만원) (총 153개소 국고 733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 1개소당 국고 62.5백만원 (총8개소 국고 50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당 국고 12백만원(총사업비 60백만원) * 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총 72개소 국고 862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1개소당 국고 1백만원(총사업비 5백만원) (총 300대, 국고 300백만원)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탈삽제 지원시 : ㎘당, 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1개소 당 국고 6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150백만원) (총 12개소 국고 720백만원)	4: 2: -: 4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참여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작목반 참여인원(3인 이상)이 모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생산단지 위치는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에 위치

-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농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재배(톱밥재배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생산관련 8시간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중 조경수 재배면적이 1ha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수실류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친환경 밤생산 지원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수확망, 관수시설 등 기타 생산장비(굴삭기는 1톤 이하의 농업용 장비로서 교육이수자에 한함)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대추 생산기반조성 :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굴삭기 제외)

- 떫은감 생산기반조성 : 선별기 및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

- 잔디생산기반조성 :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토양개량 등 지원

- 산림복합경영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②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

○ 밤 수확 증대 또는 밤 재배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③ 밤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개발하여 보급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⑤ 조경수 생산시설 지원

○ 조경수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조경수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참조

⑥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세부사업별 신청면적 기준

- 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에 상관없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농림사업신청을 받아야 함.

- ’12년도 예산에서 사업공모 후 잔액으로 추진하는 소액사업은 신청면적 및 총사업비 구성 등 일반농림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지원규모는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5%이내), 기타운영비(10%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 ’13년 공모사업 추진여부는 ’12년도 9월까지 결정할 계획임.

⑦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모범임업인(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사업추진시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임.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인삼류 검사기관(대학 등)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규모(총사업비 기준)

- (지자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30ha 이상, 20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3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총사업비 중 30%이상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 사업확정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

* 설계․감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통보 예정임.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대추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밤 생산기반조성
․밤나무노령목관리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밤지상방제장비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11,000천원): 융자90%, 자부담 10%
․밤작업로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5년/5년
․친환경밤생산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밤․감․잔디 등 생산장비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기타 임산물생산장비는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7,000천원): 융자80%, 자부담 20%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이력제	보조	50	50	-	-	-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보조	40	20	-	40	-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50	50 30	- -	- 2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1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국고지원한도(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5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 22,000원(국고 11,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밤 생산기반조성
․밤나무노령목관리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국고보조 258.4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밤지상 방제장비	․대당 12,000천원 이내(국고보조 2,400천원 이내)
․밤작업로시설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기준(국고보조 1백만원)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친환경밤생산지원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국고보조 2백만원)
․밤 등 생산장비지원 (감, 잔디 포함)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굴삭기는 1톤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
- 대추 생산기반조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개벌을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①단기소득사업 중심형: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②목재생산중심형: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③복합산지관리형: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토양개량 (밤, 관상산림식물류, 묘포지)	․밤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국고보조 197.4천원)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o 밤대체작목조성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국고보조 2.8백만원)
o 산양삼생산이력제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국고보조 6백만원)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40백만원(국고보조 12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 및 대단위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자원)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간벌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간벌 등)	․2011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약초 타운조성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이내 (1차년도 25억원, 2차년도 25억원)	*1차년도 : 설계․감리, 기반조성사업 *2차년도 : 건축시설 등 본 공사 조성사업
o 대단위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이내(지자체) ․개소당 총사업비 3억원이내(전문임업인)

3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기반 시설비 및 경영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2010～2012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 기반조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3,200	3,200	계속
보 조	-	1,600	1,600	-
지방비	-	640	640	-
자부담	-	960	960	-
ㅇ내역사업명	-	3,200	3,200	계속
- 보 조	-	1,600	1,600	-
- 지방비	-	640	640	-
- 자부담	-	960	960	-

□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중 1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 1인 1회만 지원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 가능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계획적인 산림경영ㆍ관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 사업별 지원기준 >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소형임도ㆍ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등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 등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유통시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 시설(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50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1인 1회 지원에 한함(다음년도 추가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20까지)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수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가급적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2.1.20) ⇒	시․군	신청 (2012.2.28) ⇒	시․도	신청 (2012.3.31) ⇒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2.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수산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예시)

․산지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전업임업인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수산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까지 시․군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시행(당년 1월)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 배정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에 대하여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구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군․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ㆍ표고ㆍ대추ㆍ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 밤 등 생산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 - 조경수 관정시설 - 산지약용특화단지 시설 - 부대시설	2012년도	2016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건물 (부대 기계․장비)	준공일	10년간 (5년간)	10년 (5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시설관리지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10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	준공일	10년	10년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측정

○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은 사업결과에 따른 사업효과 종합분석(12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여부 결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함.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산림담당부서 및 산림조합에 제출(2012.1.20까지)

- 정책자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13년도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2012.3.31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2.6.30까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