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복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치산복원과	과 장 이명수 담당자 류정기	042-481-4270 042-481-4219
백두대간관할 6개 도 (32개 시․군)	산림 관련부서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기반마련

○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추진으로 산림보호 주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성과목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263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ㆍ군(108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	2012년이후
ㅇ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47,622	8,640	7,066	5,934	37,266
보 조	33,336	6,048	4,946	4,154	26,086
지 방 비	14,286	2,592	2,120	1,780	11,18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작목반․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3. 지원대상

가.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등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장비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ㆍ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 종묘비(종자, 접ㆍ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 부지구입비

나. 세부 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ㆍ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건조기 등

○ 지원단가

-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 ㎡당 22,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ㆍ조정 가능

▪ 철골온실․배지시설․종균배양시설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ㆍ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나무 작업로ㆍ방제장비

①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은 제외)

②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①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사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전하여 친환경 밤 생산기반 조성

②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①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②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행)

4) 친환경 밤생산 시설

①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 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② 지원단가 : ha당 10백만원

(다) 대추ㆍ호두ㆍ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 노령목 관리 등 지원

※ 토양개량 및 노령목 관리는 밤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ㆍ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ㆍ산약초ㆍ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ㆍ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기반시설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실행 가능함

○ 산과실(산머루 등)ㆍ산약초ㆍ산채류ㆍ오갈피 등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3)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단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장 및 건조시설비 지원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건조시설 :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 임산물 저온저장고․건조시설․가공시설․하우스시설․직판장․관수(관정)시설

- 표고재배시설, 밤나무 생산기반시설,(작업로․방제장비․토양개량․노령목관리․친환경 밤생산), 대추․호두․떫은감 생산기반시설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 산약초, 산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2013년부터 시행계획 국고 60%, 지방비20%, 자부담 2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시ㆍ도(지자체)

○ 해당 시ㆍ군에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 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 읍ㆍ면ㆍ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 산림청 → 기획재정부(회계년도개시 60일전) → 국회(회계년도개시 30일전)

시ㆍ도(지자체)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정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 선정절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안 작성(사업부서)

-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반드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ㆍ도(지자체)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시ㆍ도(지자체)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자금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인터넷 등을 이용 공지

- 자금지급 등

ㆍ사업비의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집행시 자부담금 우선집행

ㆍ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ㆍ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ㆍ군․도청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으로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추진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표고ㆍ대추ㆍ호도 등 재배시설, 대추검사 장비, 밤 방제ㆍ생산장비,관수(관정)시설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임산물 저장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	10년간

※ 단,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건축물은 40년간 사후관리,

《제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관리하지 않은 때 등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

○ ’11년도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2년 예산지원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 실시

《환 류》

○ 소득특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2.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위 금지)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