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유통정책과, 축산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이용직 서기관 이재갑 사무관 박성기	02-500-1946 02-500-1947 02-500-1950 02-500-1952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은정 사무관 임현규	02-500-1961 02-500-1966
	유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서기관 이성주	02-500-1931 02-500-1938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62
	친환경농업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김재학	02-500-2125 02-500-2131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팀 장 안병희 차 장 김상백 차 장 김서령	02-6300-1150 02-6300-1152 02-6300-1153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분사	부 장 이석희 차 장 윤형근	031-370-5820 031-370-5823
농협중앙회	식품유통부	팀 장 이만수 과장 대리 이성석	02-2080-7602 02-2080-76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제조‧가공․신선편이․전통발효 제조․가공 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생산자 단체의 소비지 유통망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 및 축산물 열처리 가공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외식프렌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 생산자와 중소기업이 융합(공동 출자/전략적제휴/농어업인 경영형)한 기업 육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도모

○ 건강․웰빙의 대표 이미지로 국내외 식품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 농어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창업지원으로 농어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23조, 4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제21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68조

○ 축산법 제3조

○ 전통주등의외식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2015년까지 2,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리농산물 수요증대 및 우수 농식품 공급 확대 도모

- ‘15년까지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지원업체 200개소 육성

-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소매유통 점유율을 ‘15년까지 15%로 확대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열처리 가공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17년까지 1,500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 육성

○ ‘15년까지 외식업체 또는 식재료 생산업체 공동조리시설 15개소 육성

○ ‘15년까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400개소 육성 목표

○ ‘15년까지 친환경유기가공식품 명품업체 50개소 육성목표

○ ‘15년까지 우수 외식 사업자(우수 외식프랜차이즈 포함) 100개 지정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수(개소수)	15	21	32	11	익년 2월	- ‘12년 지원업체 개소수
▪생산자단체의 소매유통 점유율(%)	10.5	9.1	9.5	10.0	익년 2월	- 전체 농산물 소매유통액 대비 농협의 소매유통 취급액 비율
▪열처리가공장 준공(개소)	4	-	2	2	익년 2월	- 열처리가공장 준공 개수
▪전통발효식품 전체 생산액(백만원)	451	413	425	438	익년 2월	- 전통발효식품업체 생산액 합계(통계청, 대한염업조합 발표)
▪공동조리시설 시설 현대화 지원업체 수	2	-	3	2	익년 2월	- ‘12년 지원업체 개소 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개소수	15	-	-	4	익년 2월	- ‘12년 지원업체 개소수
▪유기가공식품 업체 지원 개소수	5	-	-	1	익년 2월	- ‘12년 지원업체 개소수
▪우수 외식사업자 수	20	-	-	-	익년 2월	- 시·도지사 지정 외식사업자 수
▪소규모식품제조가공업지원 개소수	3	-	-	-	익년 2월	- ‘12년 지원업체 개소수
▪식품업체당 평균 매출액(백만원)	5%	3.6	15	-	익년 2월	- 측정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300,166	78,100	70,000	130,000	161,060
보 조
융 자	300,166	78,100	70,000	130,000	161,060
ㅇ식품업체 시설현대화
- 융 자	199,400	19,500	19,500	14,100	26,500
ㅇ신선편이 시설현대화
- 융 자	-	8,000	6,400	6,400	6,400
ㅇ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 융 자	55,366	10,000	10,000	7,000	10,000
ㅇ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융 자	-	14,000	7,000	7,000	14,000
ㅇ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
- 융자		13,400	6,000	4,500	8,000
ㅇ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현대화
- 융자	-	7,200	4,800	3,000	4,800
ㅇ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 융자		6,000	4,000	17,200	12,260
ㅇ유기가공식품명품화기반구축
- 융자	-	-	3,500	2,500	3,500
ㅇ우수외식사업자 지원
- 융자	-	-	4,000	4,000	4,000
ㅇ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 지원
- 융자	-	-	4,800	3,300	4,800
ㅇ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 융자	-	-	-	61,000	76,700

※ 각 사업별로 신청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한 후 6월말까지 잔액이 발생한 사업 자금은 해당과와 협의하여 신청자가 많아 자금이 부족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업체‧신선편이 업체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등 식품안전인증‧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신선편이) 업체 및 농식품수출업체(단, 농산물가공업체 선지원 후, 축산물가공업체 지원)

*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의 경우 인삼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 신규 창업자(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 및 식품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 불가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 1,000㎡ 이상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신․증축 또는 임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조합

①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또는「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지역

③국토해양부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지역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및 김치유통센터․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김치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현대화

- 외식업체, 외식 가맹·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체 또는 식재료 생산업체

(단,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불가)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

- 농수산물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간 공동 출자(농수산물생산자 10% 지분)한 융합형 식품제조기업 등

- 농수산물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안정적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융합형 식품제조기업 등

-  농수산물 생산자가 제조․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융합형 식품제조기업 등

○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기반 구축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 우수 외식사업자 육성

-「외식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외식사업자’

- 우수 외식프랜차이즈 선정 가맹본부 및 직영점·가맹점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지원

- 1인 창조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란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하는 식품가공업체, 농업경영체, 지역 농협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식품제조업체․외식업체의 시설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지원

- 식품업체․신선편이업체의 시설현대화사업, 소비지유통시설, 축산물 열처리가공공장  지원,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현대화 , 우수 외식사업자 육성 등

○ 운영자금 : 원료구입, 저장, 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국산농산물 수매를 조건으로 지원),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중 김치유통업체․전문판매점 지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지원, 우수 외식사업자 육성 사업은 시설 및 운영자금을 동시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대출 금리

- 식품제조‧신선편이업체 시설현대화, 축산물 가공처리장,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지원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

․3～4%(일반업체는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3%)

* 정부정책 변경으로 금리 변경 시, 변동금리 적용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전통발효식품 육성, 농공상융복합기업육성,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우수 외식프렌차이즈 기업육성,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지원 : 3%

○ 대출 기한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가맹본부 식재료 구매자금(1년 이내), 직영·가맹점 신규개설․운영 및 기존 직영·가맹점 시설 현대화 자금(2년거치 3년상환)

○ 지원 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농산물판매장 건축비용은 공정에 따라 소요액의 50% 지원(단, 임차비용은 임차계약서 및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원)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건축․임차보증금의 50% 이내(자부담 50% 이상)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은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3,500백만원, 신선편이 시설현대화 1,500백만원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10,000백만원,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7,000백만원

○ 전통발효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지원, 1,000백만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지원 2,400백만원,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구축 500백만원

○ 농공상 융복합형 기업 지원 40억원

○ 우수 외식사업자 육성 : 가맹본부당 식재료 300백만원, 직영·가맹점당 개설․운영 및 기존 시설현대화 50백만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일반 가공수매지원(업체당 20억원),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업체당 30억원)

※ 추가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에도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업체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해당 매체를 통하여 공모‧홍보 추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식품제조업체, 신선편이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열처리가공업체, 외식업체, 우수 외식사업자, 농공상융복합기업, 유기가공식품업체, 소규모식품제조가공 창업 지원 희망자는 농산물유통공사로 신청

○ 소비지유통시설 확충 사업대상 지역농협은 신․증축사업 및 임차사업을 농협중앙회에 신청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지역농협 등은 농협중앙회에 신청하고, 그 외 식품가공업체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의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지원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 검토 후 농식품부로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지원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담당과)에 제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영세업체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공동출자형, 전략적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사업자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유통공사 및 농협)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지원계획 검토 조정 및 시행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2년도 1월말까지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지침내용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의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지원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반기(1회씩, 연간 2회)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상황을 분기별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간 : 융자금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원지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주관기관의 자체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사업운영규정에 의하며, 위반 대상사업체에 대하여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등의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세부지원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운영실태 및 관련 업체(종사자)들이 실지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및 인터넷․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정책 및 시행지침에 반영

○ 매반기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은 사업목적에 의거 사업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며 익년도 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수요 조사 실시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 2013년도에는 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등을 적용을 검토할 예정임

[붙임]

2012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축산물가공업 □ 한식외식업 □ 농산물 전처리업
		□ 급식업(단체, 위탁) □ 농식품수출업체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HACCP‧GMP인증 등 □ 소비지 유통 □
			※ HACCP‧GMP 등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지정에 한함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총사업계획		총 소요액			백만원		총 신청액					백만원
인증 현황 (※해당분야√)	품질인증현황		□ ISO 9001 □ ISO 14001 □
	기타인증현황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전통식품명인
			□ 신지식농업인 □
본 업체는 자금지원세부계획 및 귀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에 따라 2012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융자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4. 품질인증 컨설팅업체의 시설 확인내역(컨설팅결과 소견서 및 추정견적서) 1부 5. HACCP‧GMP 등 컨설팅계약서 사본 1부(계약완료업체에 한함) 6.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7.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의 경우 1, 2, 3번 첨부서류와 수출계약서 사본 1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