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식품 운영활성화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	팀 장 박신철 사무관 이종태 주무관 양호섭	02-500-1954 02-500-1957 02-500-1958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팀 장 안병희 차 장 조창익	02-6300-1150 02-6300-1151
농협중앙회	수출팀	팀 장 김종길 차 장 정승혁	02-2080-7611 02-2080-76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농식품 운영․수매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7조(기금의 용도)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지원업체 수출실적 (백만불)	995	731	786	865(P)	2012.2	자금지원업체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운영활성화지원	5,282,114	360,200	365,200	365,200	계속
융 자	5,282,114	360,200	365,200	365,200	계속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최근 2년간 국산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수출농협, 생산자단체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정지 중인 업체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농업경영체는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품목을 신선농산물 및 일반(상용)식품과 기타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단, 기타 가공식품은 수출업체가 국산원료 30%이상 사용한 업체로 제한

≪운영활성화자금 지원품목 구분현황≫

구 분	품 목	세부내역
◦신선농산물 및 일반(상용)식품	- 채소류․과실류․화훼류․인삼류․임산물․ 김치류․양곡류․약용류 및 일반(상용)식품(전통식품․한식․식재료, 천일염 등)
◦기타 가공식품	- 소주, 맥주, 스넥류, 탄산음료 등

※ 세부지원품목은 HS CODE를 기준으로 품목별 수출실적 관리

※ 2012년 농식품 운영활성화사업 세부지원지침 개정(‘12.1월)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출 실적이 있거나 향후 수출계획 있는 수출업체, 단위농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융자, 대출 금액의 50% 이상 수출의무

※ 2012년 농식품 운영활성화사업 세부지원지침 개정(‘12.1월)에 따라 변경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수출실적의 2배한도 내(기타 가공식품 업체는 전년실적 1배한도)

※ 2012년도 농식품 운영활성화사업 세부지원 기준은 대출취급기관별 별도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일반업체

○ 공고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고 시기 : 2012. 1월 초순 ～ 1월 말일

* 연간 예산을 감안하여 업체별 배정액 일괄 배정(수시배정액 별도 운영)

○ 공고 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신문

수출 단위농협

○ 배정 기관 : 농협중앙회

○ 배정 시기 : 6월,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배정 신청 업체별 수출의무 달성도, 증가율, 자금운용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자금 배정시 우대조치

수출 단위농협

○ 전년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수출의무 달성도 등 평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시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사업계획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 2011년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대출관련 내부 절차 마련 및 자금 신청업체 약정 체결

신청업체

○ 사업 신청서 및 실적 증빙자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행기관별 보조금 배정 한도액 결정 및 교부

○ 대출업체(농협) 배정 계획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 자금 수요업체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업체별 배정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분기별 자금배정 요청

○ 대출업체 자금 소요 시기별 자금 배정

대출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대출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하반기 각 1회 점검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 분기별 자금집행실적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연 1회 이상 각 지사 및 대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제재》

○ 대출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법령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 사실이 확정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때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요구 자료를 미제출한 때

※ 구체적인 제재내용은 2012년 농식품 운영활성화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배정 등 반영

○ 대출업체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업 제도개선 반영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