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	팀 장 박신철 사무관 이종태 주무관 양호섭	02-500-1954 02-500-1957 02-500-1958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팀	팀 장 김민수 차 장 유명근	02-6300-1351 02-6300-13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선별, 포장, 운송 등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WTO/농업협정 제9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신선농산물 수출실적(백만불)	487	391	442	464(P)	2012.2	관세청 통계자료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실적(백만불)	213	162	193	203(P)	2012.2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322,637	41,535	39,458	40,972	계속
보 조	322,637	41,535	39,458	40,972	계속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단일부류 수출금액기준으로 25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농업경영체는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중에서 수출협의회가 구성․운영 중인 품목은 수출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함

* ‘12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대상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

* ‘12년 세부시행지침 또는 필요에 따라 연도 중 변경 가능

○ 지원부류: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곡류 10개 부류

○ 지원품목: 김치류, 인삼류, 유자제품, 쌀가공품, 혼합곡, 녹차, 감귤농축액, 장류, 축산물 등 가공품은 주원료가 국산(막걸리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주원료에 외국산이 혼합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원료 : 인삼제품(인삼 및 엑기스), 유자제품(유자 또는 유자과즙), 김치(배추, 무), 쌀가공품(쌀), 감귤농축액(감귤), 된장․청국장(대두), 고추장(고추, 밀쌀), 간장(탈지대두, 밀), 녹차 (차잎), 조제분유․요구르트․우유[원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돈육열처리가공품(돼지고기), 냉동비빔나물(해당 재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내산 농식품의 수출 또는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해당목적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보조,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품목․국가별 표준물류비의 10%, 기타 인센티브 별도 기준

* 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 공포시 확정

※ 기타 세부내용은 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 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 공고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고 시기 : 2012. 1월 중

- 공고 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 해당 사업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에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 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 기준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보조사업 세부계획 검토 및 확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공사 본사에서는 각 지사에 사업내용 전달 및 업체 홍보 실시

○ 각 지사는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해 사업대상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수출업체의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 수출지원시스템, 수출신고서, 수출면장 대조 확인

신청업체

○ 최초 신청시 과거 1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제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수출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고객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 지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과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청에 의해 분기별 자금교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에 분기별 자금요청

○ 본사는 각 지사 요청에 따라 지사별 자금 배정

○ 각 지사는 본사 자금 요청 및 해당업체 자금지원

신청업체

○ 매월 전월 수출 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 지사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시행 적정성 여부 및 자금집행 상황 점검

- 사업 문제점, 애로사항 파악 및 사업 제도개선 반영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비 적정여부, 국산원료 사용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수시점검

- 지사, 수출업체에 대한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자금 집행현황 점검 및 농림수산식품부 월보 실시

- 예산 대비 자금 집행 규모를 파악하여 연간 집행액 수시 파악

○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출국의 반송, 폐기 실적 등 수시 파악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국의 반송, 폐기 실적 미신고 업체에 대한 제재 및 회수조치 시행

○ 수출국 안전성 위반시 수출업체 제재 시행

신청업체

○ 수출물량 반송 및 폐기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자진신고 및 수령액 반납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 등 반영

○ 수출업체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업 제도개선 반영

※ 기타 세부내용은 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 지침 참조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