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안형근	02-500-2024 02-500-2028
	원예 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황신구	02-500-2011 02-500-201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수출 기반구축을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및 증·개축 지원

- 시장개방 확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비가림재배시설 집중 지원으로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자급기반 유지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품질개선 100개소,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3,000ha, 고추비가림재배시설 3,600ha 설치지원 추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8	-	18.9	8	‘12.2월	ㅇ12년 사업 미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생산량 증가 배수	2.5	-	-	-	‘13.11월	ㅇ시설재배 단수/ 노지재배 단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67,160	61,348	44,308	122,700	228,600
보 조	14,920	12,440	11,660	24,540	91,440
융 자	37,320	36,468	20,988	36,810	137,160
지 방 비	-	-	-	36,810	137,160
자 부 담	14,920	12,440	11,660	24,540	91,44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원예전문생산단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라 함)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우선지원 요건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12년도 참여계획이 있는 농가(농업법인 포함) 우선 지원

<일반원예시설>

○ 품목·지역단위 시설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APC, 농협, 영농법인 등(이하 “조직”라 함)

- 원예전문단지 이외의 시설로 조직과 3년 이상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우선지원 요건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12년도 참여계획이 있는 농가(농업법인 포함) 우선 지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농업인(법인 포함)으로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가

- 고추 종합처리장 설치 인근 시‧군 농가도 계약재배를 실시할 경우 지원 가능

※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시․군(8개) : 괴산, 청양, 안동, 봉화, 의성, 영양, 고창, 임실

○ 기타, 고추 주산지 시‧군으로서 농협 등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가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가 우선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대상

<원예전문생산단지>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단지 증‧개축 :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 증·개축은 기존 시설에서의 구조개선 및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허용

* 증축은 기존온실 면적(최초 사업 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일반원예시설>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 증축은 경영체별 기존 시설물 면적(사업신청시 기준) 30%이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의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및 동 고시의 지역별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공 통 사 항]

<지원대상 제외>

- 시설부지 매수 및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 전기·유류 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공통적용사항>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4. 지원자금의 용도

○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을 지원방식으로 추진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 완공 후 5년간은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고추재배 과정에서 풍수해, 병해충 등으로 고추재배가 곤란하여  후작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계약사항 미실행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 등 사후 관리 강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농가의 융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대체보조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이하 “농협”이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원예전문단지>

○ 단지 표준사업비(10ha 기준) : 시설현대화 70억원, 단지 증‧개축 90억원

- 지원 하한액(10ha 기준) : 사업비 기준 5억원

<일반원예시설>

○ 표준사업비(1ha 기준) : 경영체별 시설현대화 7억원

<고추비가립재배시설>

○ 농가 지원 면적 : 3,000㎡ 내외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원예전문생산단지>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1.11월)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농어촌공사, 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11.11월)

○ 신청서 양식 : [붙임 1] 양식 참조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11. 12월)

3. 사업시행 단계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 계획(안) 제출(원예단지→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사업자→시장‧군수→시‧도지사) ⇒ 사업시행승인 결과보고(시‧도지사→농식품부) ⇒ 사업시행(시장‧군수)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4. 이행 점검 단계

《 사후 관리 》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설비시설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원예시설>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1.1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및 사업시행주체에 제출(‘11.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사업시행주체

○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지역·품목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12. 1월)

* 해당 지자체는 사업시행주체의 사업계획수립에 적극 참여

○ 지원대상조직(사업시행주체)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11. 1월)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세부 심사·평가 정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실시(5월 중)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  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한다.

(사업 추진 체계도)

공개 심의

사업계획 평가 등

⇨

⇦

시·도

시·군 농정심의회

⇩  ⇧

참여신청

결과보고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농업경영체

⇩  ⇧

지침통보

발전계획 선정

예산·자금배정

발전계획·사업계획 제출

자금신청

실적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

발전계획·사업계획 제출

자금신청

실적보고

지침통보

정보제공

공개 심의

사업계획 평가 등

⇨

⇦

시·도

시·도 농정심의회

사업시행주체

⇩  ⇧

발전계획·사업계획 제출

자금신청

실적보고

지침통보

정보제공

사업변경철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한다.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4. 이행 점검 단계

《 사후 관리 》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설비시설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지 자 체

○ 지자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

○ 유통공사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시설원예(채소, 화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조사내용 : 시설원예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지원받은 사업지와 지원받지 않은 비사업지로 구분 조사

- 조사방법 : 통계청의 통계조사 결과 및 지자체를 통하여 생산량 조사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지침을 시․도에 시달(‘11.11월)

시·군·도(지자체)

○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서 양식 : 붙임 참조)

- 고추종합처리장(농협 등)에서 농가의 신청서를 1차 접수하여 검토 후 시․군에 일괄 접수

○ 시장·군수는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가 사업신청 내역과 종합처리장의 계약재배 약정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11.11월)

고추종합처리장

○ 사업신청 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 후 시․군에 일괄 신청(제출)

○ 농가의 고추재배경력 및 계약재배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시·군에 약정내역과 사업신청서 제출

- 재배기술 지도, 수확기 인력지원, 별도 시설 등 지원

○ 신청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 ⇒ 사업 신청서 제출(농가→고추종합처리장→지자체) ⇒ 지자체 사업 계획 제출(지자체 →농식품부) ⇒ 사업대상 지자체 사업량 통보(농식품부→지자체) ⇒ 사업 대상자 선정(시장‧군수) ⇒ 사업시행(시장‧군수)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1. 12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 최종확정 및 사업 시행·관리

-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추종합처리장 등과 협의

3. 사업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승인

○ 고추종합처리장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대상자의 약정이행 여부 확인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유통공사→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기타 동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원예산업과에서 별도 통보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2.10∼11월

○ 신청자격 : ‘1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13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조 직 명				사업자 등록번호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재배규모			㎡
	생산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원예 전문 단지	시설개선 및 현대화		고품질 생산시설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단지 증․개축		기존단지 증축 :
					기존단지 개축 :
		일반 원예 시설	양액재배시설 :			고설재배시설 :
			환경제어시설 :			보광·관수시설 :
			자동개폐기 :			○○○○시설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2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 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신청자(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기 타 ㎡			계 ㎡
	부대시설	건조기 식		건조장 ㎡			세척기 식			기 타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 시설종류별 사업량(㎡)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 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 내용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고추 비가림재배시설(단동비닐하우스))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1-1호 서식>

‘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조직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단지규모	㎡			전체농가수	호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기 지원액	(지원년도 : 사업명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수출업체명		전화 :		담당자 :
기술지도기관		전화 :		담당자 :
단지관리기관		전화 :		담당자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

시설규모(합계)	시 설 종 류 및 규 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

(단위 : ㎡,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목표 :

다. 세부 사업내역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 농가수 (호)	비 고
원예전문단지	시 설 현대화 사 업	고품질 생산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장비						난방기는 사용 연료 표시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계
	단 지 증․개축 사 업	온실 등 개축
		온실 등 추가설치(부대시설 포함)
		계
		기존 단지면적		( )
		기존면적 대비 증‧개축면적 비율		( )
일반원예시설시 설 현대화 사 업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라. 자금 세부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
	증․개축
	합 계
일반원예시설

마.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바.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원예전문단지)

구 분	연 도	품목(품종)	수출국(업체)	재배면적	물량(톤)	금 액
생산 실적 및 계획	2009년					백만원
	2010년					백만원
	20111년					백만원
	2012계획					백만원
수출 실적 및 계획	2009년					천불
	2010년					천불
	2011년					천불
	2012계획					천불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은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비율(금액기준), 수출신장은 전년대비 당년도 수출 증감율(금액기준)

사. 수출 및 선별방법(원예전문단지)

구 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 체	위 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 약
2009년	%	%	%	%	%	%	%	%
2010년
2011년
2012계획

아. 교육실적(수출 등 관련)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2) 수출 확대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5) 기  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수 :   호

◦ 참여 농가수 :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 연락처 :

◦ 구성원수 :

- 구성원 :

◦ 운영실적 및 계획

-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사업추진상 문제점

◦

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

8.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1-2호 서식>

‘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 단지명 :           (대표자 :      )

(단위 : ㎡, 톤)

번호	농가명	주 소 지	연락처 (전화)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품목명	예 상 량		사업계획 내용(요약)
					재배 면적	시 설			생 산	수 출
						종류	면적
계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참여농가가 5호이상인 경우,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