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서기관 조규표 서기관 이정삼	02-500-1931 02-500-1941 02-500-1935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정병석	02-500-2024 02-500-2033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 소비촉진부	부 장 정창윤 부 장 정상훈	02-2080-8061 02-397-7023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팀 상생협력팀 사이버거래소 화훼공판장 절화팀	팀 장 배상원 팀 장 이한준 팀 장 황형연 팀 장 김계수	02-6300-1291 02-6300-1471 02-6300-1801 02-570-18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사이버거래소의 농산물 출하시 대금결제 가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공영도매시장으로의 농산물 출하를 유인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도매시장․공판장 거래물량(천톤)	7,000	6,858	6,577	-	2013.6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집계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2015년까지 소비지업체의 농축산물 직거래 비중을 45%수준까지 향상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소비지업체 직거래 비중(%)	35.0	29.9	32.0	33.0	9월	(지원업체 직거래 매입액/ 지원업체 농산물 매입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77,862	284,912	264,245	153,660
ㅇ선도금 및 결제자금, 중도매인 운전자금 - 농산물도매시장 - 농협공판장 - 화훼공판장 (농협) (유통공사) - 사이버거래소	79,100 30,600 34,000 14,500 (4,500) (10,000) -	79,100 28,100 31,000 13,000 (4,000) (9,000) 7,000	85,100 26,700 32,400 19,000 (4,000) (15,000) 7,000	87,660 27,500 29,160 19,000 (4,000) (15,000) 12,000
ㅇ소비지·산지협력	50,000	60,340	50,000	20,000
ㅇ직거래매취지원	57,100	53,290	41,000	10,000
ㅇ농산물 매입지원	71,662	74,182	74,145	36,000
ㅇ종합유통센터지원	20,000	18,000	14,000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나) 공판장

○ 농협중앙회공판장, 회원조합공판장, 경매식 집하장,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도매사업단

다)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자

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마) 소비지 산지 협력사업

○ 산지유통조직과 공급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소매유통업체 및 식품․외식업체 등

※ 산지유통조직 : 농․수․축협(공판장 제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연합사업단 등

※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수산물 구매시(B2B) 산지유통조직에서 구매로 인정

바) 직거래 매취지원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농협,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및 결제자금, 중도매인 운전자금	∘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법인·시장도매인 ․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공판장 - 도매시장공판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산지공판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화훼공판장: 거래물량 또는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공판장 - 중도매인(산지공판장) - 도매사업단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소비지 업체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산지유통조직에서 구매하는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 - 유통업체 : 농수산물 매출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소매유통업체 -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업체 중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외식업체 :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외식체인업체 및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 사업자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직거래 매취지원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 :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사업자 * 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및 결제자금, 중도매인 운전자금	∘선도금 : 도매시장․공판장(도매사업단)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결제자금 ∘중도매인운전자금 :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확대를 위한 지원자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자금 ※ 대상품목 : 신선 농축산물(가공식품 제외)
직거래 매취지원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 (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결제자금 및 선도금

○ 지원 형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및결제자금(융자조건 : 연리 4%, 1년 상환)

- 중도매인운전자금 : 연리 4%, 1년 상환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도매사업단

- 출하선도금및결제자금 : 연리 3%, 1년 상환

- 중도매인운전자금(산지공판장) : 연리 4%, 1년 상환

∘유통공사공판장, 중도매인, 화훼경영체 등

- 대금결제자금 : 연리 4%, 1년 상환

- 운영활성화자금 : 연리 3%, 4%, 1년 상환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 연리 4%, 1년 상환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 무이자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도매시장 공판장 평가 결과 금리우대지원

구 분	평가결과	지원금리	비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	4.0% 3.0%, 3.5%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도매사업단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	3.0% 2.0%, 2.5%

○ 사업 의무량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자금융자 기간 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출하선도금(산지유통인) : 정부지원자금의 220%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

- 결제자금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 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도매시장법인 : 24배 이상, 시장도매인 12배, 중도매인 5배 이상

∘공판장

-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 : 공판장은 출하선도금을 40%이상 운영(단, 도매사업단은 출하선도금 100% 운영)

․공판장(도매사업단) 출하선도금 사용자 사업의무량

사용기간: 30일까지 출하선도금 상당액, 60일까지 출하선도금 1.5배

60일까지 출하선도금 2배, 120일까지 3배, 150일까지 선도금 4배

※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위 기준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 결제자금 삭제

․ 공판장 : 24배 이상(단 화훼공판장은 12배 이상)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결제자금 :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안정화시 도입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융자조건 : 연리 4%, 1년 상환

∘∘사업의무량

- 유통업체 : 중대형 유통업체는 지원액의 100%, 중소형 유통업체는 25%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이상 선도금 지급

* 중소형 유통업체 기준 : 농수산물 연매출액 100억원∼500억원미만

* 중대형 유통업체 기준 : 농수산물 연매출액 500억원∼1,000억원

- 식품･외식업체 : 지원액의 25%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이상 선도금 지급

※ 직거래 매입의무 :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신규 또는 추가로 달성

* 단, 직거래비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전년도 직거래액을 사업의무로 인정

* 단, 기존 직거래금액이 지원액 미만일 경우는 지원액의 125%이상

※ 선도금은 물품 납품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지급하되, 업체별 1개소당 지급액은 선도금 의무액 전체의 20%까지 인정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와 6개월 이상 거래한 실적인 있는 업체는 6개월간 예치금(현금, 예․적금) 평균금액을 선도금 실적으로 인정

직거래 매취지원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 3% 1년 상환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지원형태 융자조건 : 연리 3%, 기간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융자기준 : 우수관리(GAP) 인증농산물, 농산물친환경농산물, 파렛트출하 거래실적, 브랜드농산물 우수거래자 등은 50%이내서 추가배정 가능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

○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24(24회전)

· 시장도매인 : 거래실적 1/12(12회전)

〈중도매인 운전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나) 공판장(도매사업단 포함)

○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A+B)

- 출하선도금(A) :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B) : 최근 1년간 취급금액의 1/24이내(단 화훼 1/12이내)

○ 중도매인 운전자금(산지공판장)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결제자금 : 1년간 대금결제자금 취급금액의 1/6이내

라) 소비지 산지협력사업

○ 지원한도 : 50억원

마) 직거래 매취지원

○ 지원한도 : 1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결제자금 및 선도금

1. 사업신청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해당팀)에 보고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를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중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 중도매인연합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신청서를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유통공사 (관할지사)

《공판장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해당팀)에 보고하고, 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 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공판장(도매사업단 포함)

○ 농협중앙회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에 제출(3월)

○ 회원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는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와 공판장출하촉진자금 소요액 집계표 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에 제출(3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장(산지, 도매시장), 회원조합공판장(산지, 도매시장, 도매사업단)

-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안기금 시장출하촉진자금의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품부에 배정 신청

* 화훼공판장 및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요파악 배정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각지사)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등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농안기금)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각지역본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화훼공판장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집행실태 점검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 각 지사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에 보고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도매사업단)》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다.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판장,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자금운영실태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및 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도매시장, 공판장의 거래물량에 대한 목표량 점검 실시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거래물량 조사

- 공판장(산지) : 농협중앙회 거래물량 조사

○ 화훼공판장 : 자금사용공판장의 거래금액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화훼공판장 거래물량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화훼공판장 종사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해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도매시장법인, 개설자, 중도매인 등 관련종사자

-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평가

○ 도매시장, 도매시장 공판장의 정책수행노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등 인세티브 및 제재 조치

2) 사업성과에 다른 환류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1.0%p 인하	0.5%p 인하	정상금리

* 금리인하는 출하선도금을 사용하는 법인(시장도매인)에 적용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감액

○ 출하촉진자금 페널티 부과

- 자금 배정액 50%감액(전년 지원금액의 70%이내)

2.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10.12월말)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1월)

○ 사업 신청자(업체)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수립·시행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실시

*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참여

-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3월)

*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산지조직 대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체의 평가결과를 사업자 선정시 반영(가․감점 부여)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 유통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공사의 자금 한도배정 요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금 수요시기를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 한도배정 요청

○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 융자신청(자금융자신청서 제출)

- 해당 사업자금 취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대출 신청 및 실행

마.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적 점검(연 2회이상)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유통공사→농식품부)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이행 여부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 : 사업성과 측정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서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가 품목별․일자별 매입가격 내역을 요구시 제출

2) 제 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산결과에 따라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별도로 수립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제재조치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

사.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사업대상자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항목 : 지원업체 농산물 매입액, 직거래 매입액 등

* 지원업체 직거래 비중 : (지원업체 농산물 직거래 매입액/지원업체 농산물 매입액)×100

2) 만족도 조사

○ 직거래자금 지원 소비지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 등을 설문지･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사업종료 시

- 조사대상 : 산지조직

- 조사방법 : 설문지･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10.12월말)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 또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4월초)

* 사업공고시는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5월초)

나.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 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5월말～6월초)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6월말)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 사업추진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 사업자 : 담보 확보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4～5월)	▶	자금배정(5～6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6～12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관할지사)

마.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제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바. 성과측정단계

○ 매년 직거래매취자금지원 대상사업의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농식품부 사업주관 부서는 지원받은 대상사업자의 매취자금 추진 실적자료를 분기별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받아 사업의무액 대비 직거래 매취실적 증가율을 측정

○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기타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세부사업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문의처
선도금및결제자금 중도매인운전자금	∘ 2013년도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12.3.30일까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2013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식품부에 제출(2012.4.15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2.6.30일)	∘농협 공판사업부 : (02-2080-8062)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 (02-6300-1296)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02-570-1810)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유통공사 : 수요조사(2012.4.30) 및 결과보고(2012.5.10) ∘농식품부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유통공사 상생협력팀 (02-6300-1479)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일반농산물 직거래매취사업(친환경농산물 포함)에 참여를 원하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12.4.30)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 일반농산물 : 공판지원부 소비촉진팀 · 친환경농산물 : 산지유통부 친환경유통팀 - 소비자단체․민간유통업체 :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농협 소비촉진팀 : (02-397-7023) ∘농협 친환경유통팀 : (02-2080-6242)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 (02-6300-1295)
	∘농협 및 유통공사 :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12.5.10) ∘농식품부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