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서민정	02-500-2011 02-500-201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팀	팀 장 성창현	02-6300-15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농산물자조금 32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율(%)		47	50	52	3월	◦∑[자조금단체 생산량(액)/품목전체 생산량(액)×100]/2013년 목표 품목수(32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73,112	16,926	16,054	16,054	73,998
보 조	36,556	8,463	8,027	8,027	36,999
자부담	36,556	8,463	8,027	8,027	36,999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생산자,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가공·수출을 하는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 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

○ 위의 요건에 충족하여 자조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또는 생산액, 출하량, 출하액) 비중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미확보시 보조금 지원 중단하나 사업시행 3년차의 전국 재배면적․생산량 중 1개 항목이 최초 사업시행 전년과 대비하여 10%이상 증가할 경우 1년 연장 가능(최장 5년 이내)

* 단, 3년차의 통계치가 시기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전년 통계치를 적용하여 판단

- 점유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였더라도 차후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공식통계 활용

○ 자조금 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 납부를 통하여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 조성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원연도로부터 3년 이내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함.  단, 품목 또는 생산자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협법상의 품목조합연합회․지역조합 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 허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자조금단체 설립 후 1년 이상의 자율적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상 요건에 따른 법인격 부여와 자조금단체 인정은 엄격히 구분(조직기반 마련과 정부 보조금지원은 별개임)하고, 법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자조금단체 인정시 자율적 사업역량 등 엄격심사 실시

○ 당해 연도 자조금 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아래의 각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함)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자조금 사업 추진이 필요한 품목

- 다만, 주로 수입원료로 재배되며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기업적 경영자가 생산․유통을 담당하여 전국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재배방법·재배지역·출하시기 등 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 가능(예 : 겨울배추, 고랭지무, 시설오이 등)해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화훼류는 분화류, 절화류 등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인정

○ 약용작물류, 고랭지채소류, 육묘류는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조금은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운영경비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당해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 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 당해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대표조직 제외)

-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당해 농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 당해 농산물에 대한 농업관측 등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 출하조절 등 당해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해외연수사업 유의사항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실적 평가결과 A등급 해당 단체에 한하여 타당성(연수목적, 인원, 연수내용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 총괄부서에 제출

- 해외연수는 자조금 사업비와 별도로 비용의 50%이상을 참가자가 자부담하여야 함(사무국 직원 1명 예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보조 50%, 자조금조성액 50%

- 단, 자조금 조성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자조금(보조금 포함)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구성(9～15인 이내) : 생산자 대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외부인사 4명 이상 구성 : 소비자대표, 유통‧가공업체 대표, 외부 전문가 등

- 기능 :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업계획, 자조금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자조금 조성액 :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액)의 3% 이내로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총괄부서)는 전년도에 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하여 품목 담당부서 통보 및 자조금단체에 시달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단체가 2013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원예산업과에 제출

- 검토의견 제출시한 : 2012. 10월말

품목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12. 9월말)	▶	검토후 원예산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12.10월말)
자조금단체(계속, 신규)		품목담당부서

붙임 : 자조금 사업계획서(개조식으로 자율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내 자조금단체 심의를 위한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를 구성

- 인원 : 7명 이내

- 구성 : 담당국장, 사업담당과장(총괄, 품목), 전문가 등

○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는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조금단체 및 지원규모 심의･확정

- 현장심사는 신규 품목에 대해 실시(주관 : 사업총괄부서, 협조 : 품목담당부서)

자조금단체

○ 2013년도 자조금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단체(신규 포함)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2. 9월말까지 해당품목 담당부서에 신청(각1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지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의 30% 이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동일 자조금단체에서 2개 이상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의 5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품목 담당부서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의 자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품목 담당부서에 보조금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조금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자부담 우선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연도 종료 후 미 지출된 자조금 조성액은 이월하여 익년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신청할 수 있음(단, 사용 잔액에 매칭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2013.1.15까지 품목담당부서에 2012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품목담당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2013. 2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조성액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거 지출

- 품목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10억 이상(자조금 조성액 포함)을 운용하는 자조금단체는 매년 1회씩 기존 자조금사업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기획팀)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3.4.30.까지 사업총괄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4년차가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품목별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품목담당부서)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 조성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품목별 점검결과를 사업총괄부서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기획팀)

- 평가지표 보완 : 전년도 사업평가 후 자조금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가능성, 자조금사업 기반조성, 자조금사업 추진능력 등

- 평가일정 : 익년 4.30

<만족도 조사>

○ 자조금사업의 실효성, 회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품목산업의 발전 공헌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농정현장을 중심으로 회원 농가 및 자조금단체 임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0월 중(10일간)

- 조사대상 : 자조금단체 회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조사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기획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와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2년 이하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11년 사업실적을 ’12년에 평가하고 ’13년 사업에 적용

《환 류》

○ 자조금단체의 사업신청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의 40%(국고보조 50% 중 20% 해당액)만 우선 배정하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한 후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우수(80점 이상) : 국고보조금의 60% 지원

․국고보조 50% 중 30% 해당액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국고보조금의 30% 지원

․국고보조 50% 중 15% 해당액, 나머지(15%)는 자부담

- 미흡(60점 미만) : 지원 없음

* 보통·미흡으로 평가 받은 단체는 총사업비중 국고보조 부족액을 ①자부담으로 충당, 자부담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국고와 자조금조성액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조정

[예시] : 총사업비 200백만원(보조 100, 자조금조성액 100),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① 자조금조성 추가(총사업비 고정) : 200백만원(보조 40, 자조금조성액 160백만원)

② 총사업비 조정(자조금조성 고정) : 125백만원(보조 25, 자조금조성액 100백만원)

<국고보조 기준 차등지원 방법>

(단위 : %)

구 분	배 정 기 준(국고부담비율)			비 고(예시)
	기본배정	차등배정	계
우수 (80점 이상)	20	30	5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100백만원 국고지원
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20	15	35	￭100백만원 자체 조성 ⇒ 70백만원 국고지원
미흡 (60점 미만)	20	0	2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40백만원 국고지원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2012. 9월말)

- 제도총괄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14～5)

- 채소․특작류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13～21)

- 과수․화훼류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28～34)

- 친환경농산물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4)

- 육묘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2-500-2035)

○ 단, ‘13년 이전에 자조금제도 개선방안이 통보되는 경우 각 자조금단체는 그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품목담당부서는 자격요건, 자조금조성규모 등 자조금단체(신규 포함)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총괄부서에 제출(’12. 10월말)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제도 개선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및 선정

〈붙임〉

(품목명)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농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07		’08				’09	’10				’11			‘12
	예산	자조금조성액
		국고보조액
		계
	집행액
	집행율(%)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농가 : ◦농업법인경영체 :
	자조금 조성방법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3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소비촉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수급조절 : 백만원( %) - ◦시장개척 : 백만원( %) - ◦교육 : 백만원( %) - ◦운영비 : 백만원( %)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자조금관리운영에관한규정, 자조금회계규정, 자조금계약규정, 자조금관리사무국복무규정 각 1부. 3.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4. '1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5.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