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 장 김 상 경 사무관 정 영 철	031-463-3205 031-463-15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2.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제31조 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2항, 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유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77.0	75.5	76.8	77.0(P)	연간실적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1,771,473	115,937	63,053	51,677	103,354
보 조	580,253	32,993	17,913	17,525	35,050
지방비	62,421
자부담	1,383,257	82,944	45,140	34,152	68,304

* ’12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5,503백만원), 공동선별비(10,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1,813), 당도표시비(209)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조직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등

○ 공동선별비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포장재비, 공동선별비의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연간매출액 및 공동계산액(원예농산물 기준)은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가. 포장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조직은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산지유통인 별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사업대상자로써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써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깐마늘(쪽마늘 포함) 또는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

- 연합형 또는 광역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지점․지소․법인)별 공동계산 가능

다. 당도표시 지원

○ 공동선별비 사업물량 중 당도를 선별하여 표준규격(당도규격이 설정된 13개 품목)에 맞게 표시·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수박, 양파, 쪽파, 건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 공동선별비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공동선별비, 당도표시품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지대,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T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함)

- 포장 단위

ㆍ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ㆍ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50%

ㆍ 수박, 건고추, 쪽파, 대파, 열무, 총각무(6 품목)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 : 30%

ㆍ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5 품목)

○ 우대 및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사업량 결정

-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실적, 신청량의 적정성, 조직의 규모,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다. 당도표시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공동선별비 단가에서 수탁, 매취 동일하게 50% 가산 지원

- 당도표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정산 가능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20%(골판지 상자만 지원)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가. 사업 안내

○ 품관원(지원․사무소)는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12월말～1월초)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나. 사업 신청․접수

＜포장재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2. 1. 15.까지)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12. 1. 15.까지)하고, 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0.까지)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원장에게 제출(’12. 1. 15.까지)하고, 지원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5.까지)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2. 1. 15.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지원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사업실적, 조직의 규모, 위반내역 등을 검토하여 ’12.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예산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전년도 부적격 적발횟수가 많은 조직은 사업량 차감 및 지원제외

○ 품관원 사무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2. 2. 10.까지)

나.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지원, 사무소)＞

○ 품관원장은 사업대상자의 당해 연도 신청액, 사업예산규모,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확정(’12. 1. 31.까지)

○ 품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2. 2. 10.까지)

3. 사업 시행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해당 품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하며, 사업단가는 세액 제외,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사업대상자가 당초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

가. 포장재비

○ 사업자대상자가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전자세금계산서」등 관련서류와 함께 사업시행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나.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 사업대상자는 공동선별․계산․정산이 완료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11.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2. 2월말까지 신청하고, ‘12.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2. 12. 10. 까지 신청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출하처에서는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소비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출하실적 확인 후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11. 12. 1. 이후 출하한 물량은 ’12. 2월말까지 신청하고, ‘12.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은 ’12.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주소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4. 자금배정 단계

○ 품관원장은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예산규모,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장은 시·군별,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배정

○ 품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하여 시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품관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실시

○ 품관원 사무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표준규격품조사》

○ 품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사무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

○ 품관원 사무소장은 행정처분(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 품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품목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확인

《제재사항》

○ 품관원 지원장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 품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및 행정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6. 성과측정단계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사업실적, 조직의 규모,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표준규격품 조사 위반건수, 안전성 조사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건수,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 등을 반영하여 사업신청 차감 및 제외

《환   류》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에 따라 품목별 포장재비 지원비율 조정 및 중단

○ 공동선별비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조직(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당도표시 물량에 대해서는 가산 지원

8. 기타사항

○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국고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출하확인서, 사업 변경계획서,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등)은 생략하였으므로, 필요하신 사업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 「2012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Ⅳ. 2013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사무소(매년 1.15.까지)

2. 사업대상자

○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조직

3.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대상 포장재

○ 물류표준화 및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 골판지 포장재만 지원

5. 기타 사항은 ‘12년 세부추진요령 준용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생산자조직(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지유통인조직으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사업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지원․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공동선별비	천원	지원수량	매
배추․무 포장유통	천원	제작수량	매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갯수)	포장재제작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	선별비
			kg	원	매	천원

◦ 당도표시 신청내역(공동선별비 지원조직 해당)

품 목	참여 농가	면적(ha)	연간 처리량	당도표시 계획물량	비파괴선별기		전담 인력	출하처
					기종(모델)	보유대수
	명	ha	톤	톤		대	명

◦ 출하계획

품 목	생 산 계획량	출 하 계 획 량							주출하처	브랜드명
		계	공동계산	친환경 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 추적
	톤	톤

＊브랜드명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은 반드시 작성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브랜드명의 의장등록 여부 등 적정 여부 확인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사 업 방 식	개별선별․포장	공동선별․포장
			계	산지유통센타 (APC)	청과물 종합처리장	공동선과(별)장 이용
		톤	톤

＊ 사업방식은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일 경우 작성하되, 수탁․매취로 구분하여 기재

- 수송 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공 동 수 송
		계	파렛트화 수송	농협계통 수송	법인공동 수송
	톤	톤

5.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