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문석호 사무관 김 성	02-500-1986 02-500-1990 02-500-1994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 RPC 가공시설현대화 및 농가교육, 브랜드 홍보 등의 지원으로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도모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품질향상 및 수확기 농가벼 매입 확대 도모

-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산밀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산지의 규모화·단지화 도모 및 국산밀 안정적 생산․유통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9년까지 가공시설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생산·유통거점별 대표브랜드쌀 100개소 육성

- 브랜드쌀 육성목표(누계) : (´12) 4개소(42) → (‘13∼’19) 58(100)

○ ‘19년까지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 능력을 60%까지 확대

○ '15년까지 밀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밀 생산량의 33% 수준 저장시설 확충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쌀 브랜드 유통비중(%)	19.6%	10.3	14.7	18.3	익년 2월	통계청 발표 벼 생산량 중 브랜드 경영체 벼 매입량 품관원 조사
▪벼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42%	39	42	40	익년 2월	품관원에서 저장능력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계		635,670	71,500	35,700	35,950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소계	57,220	24,400	12,600	12,850	187,100
	국 고	23,200	9,760	3,820	3,895	56,170
	지방비	12,400	4,960	3,740	3,895	56,170
	자부담	21,600	9,680	5,040	5,060	74,760
벼 건조· 저장 시설	소계	578,450	47,100	20,100	20,100	535,800
	국 고	223,110	20,730	8,850	8,850	160,740
	융자	101,200	-	-	-	-
	지방비	38,455	4,710	2,010	2,010	53,580
	자부담	215,685	21,660	9,240	9,240	321,480
국산밀 건조· 저장 시설	소계	-	-	3,000	3,000	45,000
	국 고	-	-	900	900	13,500
	지방비	-	-	300	900	13,500
	자부담	-	-	1,800	1,200	18,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 DSC 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RPC 또는 DSC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 지원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지침 참조

○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산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

2. 지원자격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연간 원료곡 취급물량 15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단, 한 시·군에 2개소(농협 1, 민간 1) 초과 못함

○ 기 지원된 RPC 사업자 중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단, 이 경우 기존라인 증설에 한함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 RPC 사업자(단 연합통합RPC 제외), 연간 원료곡 취급규모 33천톤이상인 RPC

- RPC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으로 통합RPC로 인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지침 참조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 처리가 가능토록 버킷엘레베이터, 체인·벨트켄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RPC‧DSC 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지원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저온저장시설 : RPC 사업자(통합 RPC사업자 포함)

- 지원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으나, 농협연합RPC가 가공시설 구내 또는 동일작업권 내에 설치할 경우 지원에 포함

다.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 국산밀 재배면적이 300ha이상 규모화된 주산지 지역의 사업대상자

3. 지원자금 용도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가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최소 설치규모 : 해당RPC의 여건에 따라 처리용량이 정곡기준으로 5∼10톤/hr 이상 되도록 설치

- 처리용량 및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위생적인 시설구비 조건(별도 지정)을 갖춰야 하며, RPC 형태(건조·저장·가공 일괄시설)로 설치할 것

*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기계 및 장비	현미부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등
	포장부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등
건축 및 토목	건축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GA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전공사, 전기공사 등

* 기존 단위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 가능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교육·홍보·컨설팅)

○ 지원내용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브랜드쌀 홍보, 브랜드 컨설팅 비용 등

<쌀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비용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구성비
교육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 위탁교육(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CEO 교육 등) * 농협중앙회 주관하에 집합교육 실시 가능 ∘판매 담당직원의 마케팅 교육 추진, 대형유통업체 종사자 초빙 교육 등 ∘계약재배 농가교육 및 홍보물 제작, 우수 계약단지 평가 및 시상 등 ∘대도시 쌀유통매장, 쌀가공식품업체 현장견학 등	65%
홍보	∘대표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쌀 특판행사 참여 홍보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TV, 라디오, 인터넷 등 홍보 추진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기획전시회 개최 및 홍보 등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
컨설팅 등	∘시·군단위 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 등 시설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생산, 유통, 홍보, 시설운영,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 ∘쌀 생산·유통 전문가 심의회 개최 등	35%
합 계		100%

* 세부내역 및 구성비는 해당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변경 가능

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벼를 산물로 일괄처리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의 신규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냉각장치, 건축·토목 등

- 통합RPC에 한하여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농협연합RPC는 증설사업만 지원하고 위성사업은 제외. 평가시 우대점수 및 보조율 우대도 제외

- 저온창고는 RPC에 한하여 일괄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설치 지원 가능

○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이 1,000톤이상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일반 : 저장능력이 800톤이상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저온 : 저온 저장능력이 400톤 이상 설치

* 각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시설 : 순환식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

- 저장시설 : 산물형태로 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었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 건조, 저장, 출고, 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는 구조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류(품위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벼를 연중 15℃이하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6m이상)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기본사항	선택사항
통합	저장시설 (1,0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 (8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저장시설(400톤 이상), 냉각장치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해당RPC의 저온 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은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가능

* 통합 및 일반의 경우 저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등 기타시설은 신규설치되는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함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라.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국산밀 건조·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 사일로는 1,000톤 규모로 설치(500톤×2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기본사항	세부내용
신설	1,000톤 규모	원료투입구 20톤 이상,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 이상
증설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 이상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 가능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4.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50, 지방비 10, 자담 60 또는 40

* 통합 및 저온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 일반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가공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 : 1년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교육·홍보·컨설팅) : 4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은 42억원(가공시설현대화 40, 교육·홍보·컨설팅 2)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사업자의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은 3∼9억원(통합 9, 일반 6, 저온 3)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밀 건조‧저장시설 신설은 9억원, 증설은 6억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사업자(신청업체)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해당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시설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계획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다.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은 사업 수요조사시 지자체를 통해서도 통보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부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4.15일까지)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해당지역의 쌀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브랜드 육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검토

-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국산밀 재배 규모화, 사업대상 기준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시·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매년 5.15일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쌀(밀)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세부평가 일정 등은 매년 별도 시달

① 사전검토(농식품부) : 매년 5∼9월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② 사업계획 평가(외부평가기관 및 전문가평가단) : 매년 7∼12월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실시

- 각 신청 사업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 후 점수 산정

- 총점 100점기준으로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현장실사에서 제외하고, 현장실사 결과 70점 미만 득점자는 공개발표평가에서 제외

○ 전문가평가단을 통하여 공개발표평가 실시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 등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각 평가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 서면·현장 및 공개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가중치 : 서면·현장평가 70%, 공개발표평가 30%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은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시 보완토록 조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청사업자별로 평가 및 점수산정 후 높은 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자 (잠정)선정(농식품부) : 매년 9∼12월

○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건조·저장시설은 1개 사업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분이 있을 경우 2개이상 지원가능

④ 사업비 심의조정(전문가심의단) : 매년 10∼12월

○ 사업자별 사업규모, 세부산출내역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심의·조정

* 최초 설치되는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성 사업단가로 지원가능하며, 그 외는 위성시설로 설치해도 증설단가로 지원

*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본 시설능력보다 더 설치할 경우(기본시설능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증설로 설치할 경우에 한함)는 해당사업비 인정 가능

⑤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농식품부) : 익년 1월말까지

○ 국회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12.1월) 및 평가․선정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별도 통보('12.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매년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4년간 예산이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조정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는 농식품부 승인하에 변경 가능

○ 밀 건조저장 시설은 농식품부에서 확정한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화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2) 시행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해당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 협회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3)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제외)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에 한하여 사용 의무화)

* 검정여부는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창고 공사완료 후에는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제외)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잔금)지급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교육·홍보·컨설팅)

○ 컨설팅업체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시행업체 설정절차 준용하여 선정

- 브랜드 경영체 경영, 브랜드 시설 등의 컨설팅 수행실적, 품질분석 장비보유, 컨설턴트 확보, 컨설팅 제안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

	<교육·홍보·컨설팅 추진요령>
○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농가조직체와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 설정 -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조직체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 수확후 관리 등이 포함된 브랜드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 농업인의 브랜드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및 브랜드 경영체는 고품질벼 보급종중에서 품종을 선택하여 계약재배 - 국립종자원에서 정부 벼 보급종 공급시 RPC에 대한 보급종 사전주문·공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량종자 공급추진 ○ 수확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파워제고 등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 ○ 시설 또는 경영 컨설팅은 해당업체의 여건에 맞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뤄지도록 농협중앙회 및 시군은 지도·감독 실시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지자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및 컨설팅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및 밀 건조‧저장시설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제15조

○ 지원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 회수 및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6. 성과측정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연내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할 경우는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 평가시 감점 부여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 경영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출액		00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00호			대표 브랜드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시설 현대화 (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교육·홍보 컨설팅
	사업별 규모	시설 현대화
		교육·홍보 컨설팅	교육·홍보 명, 회 컨설팅 분야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해당 시·군 일반현황(2개 시·군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시·군 현황 모두 적시)

○ 지  역 :            시․도           시․군

○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가비율 등 기재

○ 쌀 생산현황

- 재배면적 :

- 주 재배품종명 :

- 생산실태 : 쌀 전업농 현황, 생산법인 현황 등 기재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세부 생산현황>

구 분	농가 (호)	벼 재배면적 (ha)	생산량(톤)		생산비중(%)
			조곡	정곡	전국대비	시․도대비

* 최근 3년실적 기재

○ 쌀 산지 유통현황

- 관내 산지유통업체 현황 : RPC, DSC, 임도정업체, 가공·판매하는 생산법인 등 기재

- 각 산지유통업체 현황

순위	업체명	구분	법인격	취급규모(톤)		시설능력
				연간 벼 매입량	수확기 벼 매입량	건조 (조곡톤)	저장 (조곡톤)	가공 (정곡톤)
1		RPC, 임도정업체 등	조합공동법인, 농협, 영농법인 등
2
…

- 생산 처리현황

구분	총생산량 (A+B+C)	자가소비 (A)	공공비축 (B)	민간매입(C)
				농협RPC	민간RPC	기타
물량(조곡톤)
비율(%)	100

나.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 ㏊)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다. 신청RPC 사업실적

○ 운영실적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 최근 3년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유통실적(‘09)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브랜드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계	-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시중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실적 기재)

- 계약재배 매입량 및 그 중 친환경쌀 매입량: 조곡 00톤

-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 매입량/ RPC 총 매입량 × 100)

- 친환경쌀 매입비율 :    %(친환경쌀 매입량/ 계약재배 매입량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세부내용

조직명(단지명)	참여 농가수 (호)	약정현황		약정 중 RPC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재배면적(ha)	생산량 (톤)
합계

* 계약재배는 서면약정 기준, 농가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계약재배 쌀전업농수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여건분석

○ 해당지역의 쌀 산업여건, 해당 RPC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RPC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주요 실적목표>

구분	총 생산량	벼 매입 물량	매출액	손익	계약재배
					약정		RPC 매입		재배 단지수
					면적	생산량	물량	전체 매입량 대비 계약물량비율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대표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대표브랜드		품질지표
	대표브랜드 물량	총 취급물량 대비 대표브랜드비율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함량 (%)	재배 품종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고품질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사업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자체보조	자부담
시설현대화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교육·홍보·컨설팅
합계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처리용량 5~10톤/hr)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농협중앙회 등에서 지도·홍보

나. 부지확보계획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아래내용 작성하지 말고, 확보계획 작성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기 확보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    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다. 세부 시행계획

○ 시설현대화 계획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설계 등이 있을 경우 첨부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설계 및 감리 등
- 기계공사 설계감리
- 토목∙건축공사 설계감리
-
설계 및 감리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현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백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현미부, 백미부 등)
- 회의실
-
소계
3-2) 토목 및 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 교육, 홍보, 컨설팅 계획

- 4년간의 교육·홍보·컨설팅 비용 집행계획 작성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설    계 :

○ 착    공 :

○ 준    공 :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신규출자 -외부차입 ◦ 보조금 ◦ 기 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 좌철하고 양면으로 작성

○ 첨부서류

- 과거 3년간의 해당RPC의 경영평가 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브랜드 육성사업 추진관련 의제)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지적도,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지자체 검토자료 등

* 관련법령 : 농지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 본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3. 신청서 규격

○ 신청시 규격 : A4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면명조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 경영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취급규모			조곡 00톤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시설설치내역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해당 시·군 일반현황

○ 지  역 :            시․도           시․군

○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가비율 등 기재

○ 쌀 생산현황

구 분	농가 (호)	벼 재배면적 (ha)	생산량 (조곡 톤)	생산비중(%)
				전국대비	시․도대비

* 최근 3년실적 기재

○ 쌀 산지 유통현황

- 관내 산지유통업체 현황 : RPC, DSC, 임도정업체, 가공·판매하는 생산법인 등 기재

- 각 산지유통업체 현황

순위	업체명	구분	법인격	취급규모(톤)		시설능력
				연간 벼 매입량	수확기 벼 매입량	건조 (조곡톤)	저장 (조곡톤)	가공 (정곡톤)
1		RPC, 임도정업체 등	조합공동법인, 농협, 영농법인 등
2
…

- 생산 처리현황

구분	총생산량 (A+B+C)	자가소비 (A)	공공비축 (B)	민간매입(C)
				농협RPC	민간RPC	기타
물량(조곡톤)
비율(%)	100

나. 사업신청업체 현황

○ 업체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수확후 관리시설 현황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원료 투입구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운영실적

	조곡 매입량		판매량		계약재배		수확기 야적물량
	연간	수확기	조곡	쌀	면적	매입량
	M/T	M/T	M/T	M/T	ha	M/T	M/T

* 최근 3년실적 기재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여건분석

○ 해당지역의 쌀 산업여건, 해당 업체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나. 추진목표 및 전략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업체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 계약재배 등을 통한 산물벼 수집계획, 취급량 확대계획, 건조저장시설 확충계획, 고품질쌀 생산 확대계획, 비RPC조합의 경우 조곡판매계획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간단히 작성

○ 증설이 아닌 위성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당위성 등 명확히 기재

* 최초 설치되는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성단가 인정가능, 그 외의 경우는 위성으로 설치해도 증설단가 지원

3. 사업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자체보조	자부담
통합, 일반, 저온 등

* 부지구입비 및 절토·성토 등 부대 토목공사비는 제외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농협중앙회 등에서 지도·홍보

나. 부지확보계획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아래내용 작성하지 말고, 확보계획 작성

○ 위    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     평)

○ 건폐율, 용적율,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 지자체 심사결과 또는 검토의견 첨부

다. 세부 시행계획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간이설계 등이 있을 경우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 저온창고, 통합RPC가 잉여가공시설을 DSC로 전환할 경우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설계 및 감리 등
- 기계공사 설계감리
- 토목∙건축공사설계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설    계 :

○ 착    공 :

○ 준    공 :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마.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신규출자 -외부차입 ◦ 보조금 ◦ 기 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

- 제무제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관련 의제)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지적도, 관련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지자체 검토자료 등

- 본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입증자료 등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업시행주체
		주소 :
신청내역	사업지역	ㅇㅇ시(군) ㅇㅇ읍(면), ㅇㅇ읍(면) ※ 원료곡 수매 지역(읍․면) 기재
	사업규모	건조시설 ㅇㅇ톤, 저장시설 ㅇㅇ톤 ※ 기존시설 포함
	투자계획	국 고					현재보유		추가설치
		지방비			건조시설		톤		톤
		자부담			저장시설		톤		톤
		계			기타시설		톤		톤
	사업 시․군 밀 재배현황 및 계획	구 분	'08년산		'09년산		'10년산		'13년 계획
		재배면적
		생 산 량
		농 가 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 자 체 장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 시행주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 계획서

1. 사업 주관기관(시․군) :

2. 사업 시행주체(사업자) :

※ 사업 시행주체는 법인화된 단체(조직)에 한함

3. 사업여건

◦ 사업신청 시․군의 최근 3년간 국산 밀 재배 농가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사업 시행주체(사업자)의 일반현황, 경영수지상태, 농업인과의 계약재배 현황, 및 참여 농가수, 밀 생산계획량, 공동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신규 고정투자 여력, 향후생산 및 시설 증설계획(장기적으로 저장규모가 3～5천톤 이상 이어야함) 등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발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 토지, 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참고 및 증빙자료

◦ 사업 시행주체의 법인 등기부 사본, 각종 협약서 및 인증서 등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서면·현장평가표

평가항목

등  급

등급 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30점)

1-1. 브랜드 육성 계획의 명확성

6

5

4

3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사업(브랜드 육성)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브랜드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실현가능한가?

1-2. 브랜드 육성 계획의 적정성

8

6

4

2

◦ 사업계획은 해당지역의 생산여건, 현재 RPC의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수립되었는가?

- 가공능력 등 시설현대화 계획은 지역 벼 생산여건, RPC 취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교육·홍보·컨설팅 계획 및 교육·홍보·컨설팅자금 집행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물류측면 등 부지의 입지조건은 양호한가? 등

◦ 시설현대화 공사계획 및 사업비 산정, 공사 추진일정 등은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1-3. 부지 확보 계획

8

6

2

0

부지확보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감점
확보완료	8	제한없음	0
		조건부 설치가능	-1
계약체결	6
		미검토	-2
미확보 (확보계획 제시)	2
		설치불가	미확보 (확보계획 미제시)로 처리
미확보 (확보계획 미제시)	0

1-4. 자부담 능력

8

6

4

2

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① 자부담금을 초과시 A, ② 자부담금의 50% 초과시 B, ③ 자부담금의 50% 이하시 C ④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을 초과시 D

* RPC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는 자부담이 확보(증빙자료 첨부)된 경우는 A등급,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최하위점수 부여

* 자부담 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최하위점수 부여

* 자본 = 자산 - 부채

2. 경영 여건

(30점)

2-1. 통합 등 RPC 규모화

8

6

4

2

◦ 대형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RPC의 취급규모는 상당한가?

◦ 통합 등 규모확대 계획 수립여부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브랜드 통합실적 및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2-2. 전문 인력 확보, 컨설팅

5

4

3

2

◦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인적 구성이 적정하며, 사업추진의지가 확고한가?

-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CEO)을 채용하고 있는가?(향후 확보계획은?)

- 품질관리, 브랜드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향후 확보계획은?)

◦ 브랜드 및 경영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가?(향후 컨설팅 계획은?)

2-3 농가 조직화

5

4

3

2

◦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은 어떠한가?

◦ 농업인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현가능한가?

* 들녘별 경영체 조직화 개소수만큼 가점 부여
(평가점수와 가점합계 최대 5점)

2-4. 대외적 협력관계

3

2

1

0

◦ 지자체, 참여농가, 출자(참여)조합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2-5. 브랜드 경영체조직형태

6

2

1

-

◦ 브랜드 경영체 조직운영 형태에 따라 배점

* 통합RPC(6점), 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2), 기타법인·개인(1)

2-6 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비율

3

2

1

0

◦ 쌀전업농이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15%이상(4점), 15～10(3), 10～5(2), 5미만(1)

* 쌀전업농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비율(%) =(계약재배 쌀전업농 수/시·군 전체 쌀전업농 수)×100

3. 생산 및 수확후 관리

(25점)

3-1. 브랜드쌀 품질관리 기준

4

3

2

1

◦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품질관리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는 마련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수립되었는가?

3-2. 계약재배

4

3

2

1

◦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비율, 계약재배 약정 중 매입이행 실적은 어떠한가?

◦ 연도별 계약재배 확대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브랜드 경영체의 계약재배 품종을 1개 이내로 하고, 시비․방제 등 농법도 표준화하고 있는가?

◦ 재배과정의 영농지도  및 기술지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3.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

3

2

1

0

◦ 계약재배 매입량중중 친환경 매입량 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10%이상(3점), 10～5(2), 5～1(1), 1미만(0)

3-4. 수확후 관리

4

3

2

1

◦ 계약재배 물량을 자체시설(건조․저장)을 활용하여 처리한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저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점 가점부여)

* 100%(4점), 100～70(3), 70～50%(2), 50미만(1)

◦ 수확후 관리개선을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5. 품종별 구분관리

10

7

4

1

◦ 저장능력 및 원료투입구수에 따라 차등배점

- 저장능력

4

3

2

1

- 저장능력(4점) : 6천톤이상(4점), 6～4(3), 4～2(2), 2미만(1)

- 원료투입구

3

2

1

0

- 원료투입구(3점) : 5개이상(3점), 5～3(2), 3～2(1), 1미만(0)

- 건조능력

3

2

1

0

- 순환식 등 건조전용시설의 건조능력(3점) : 6천톤이상(3점), 6～4(2), 4～2(1), 2미만(0)

4. 판매 및  마케팅

(15점)

4-1. 판매 및 마케팅 능력

5

4

3

2

◦ 판매전략은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시장조사,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브랜드쌀 개발, 출하처 확보(대형유통업체 등에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개발방안 등

◦ 브랜드 이미지 관리,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전담인력은 확보되어 있는가

◦ 현재의 쌀 판매능력과 향후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4-2. 대표브랜드 개발여부 및 활용계획

4

3

2

1

◦ 대표브랜드 개발 활용 유·무

◦ 대표브랜드가 없는 경우 향후 개발 및 활용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4-3. 대표 브랜드 출하물량(비율)

3

2

1

0

◦ 브랜드 경영체 전체 출하물량 중 공동브랜드 출하비율에 따라 배점

* 50% 이상 (3점), 50～30%(2점), 30～10%(1점), 10% 미만(0점)

4-4.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3

2

1

0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수상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

* 3회 이상(3점), 2회 (2), 1회(1)

합  계

100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공개발표 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평점	평가자 의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35	○ 브랜드 경영체로서 사업목표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은 해당지역의 생산여건, 현재 RPC의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 사업목표 설정 및 품질관리 목표 설정의 적절성, 건축(신축 또는 리모델링) 및 시설 설치규모 설정의 적절성 등 ○ 자부담 확보, 부지 확보 가능여부, 물류 등 입지조건, 공사추진일정 등 실제 사업(공사)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 가능한가?
2.경영여건	25	○ 대표(CEO)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는 어떠하며, 경영체의 운영시스템은 효율적인가?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한가? - 현재 취급규모, 통합 실적 및 계획, 규모 확대 계획, 시설확충 또는 정비계획 등 ○ 지자체, 참여 농가(작목반, 영농법인 등), 출자(참여)조합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3.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15	○ 브랜드 육성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적절한가? - 계약재배 확대 및 내실화, 재배단지 관리, 건조·저장능력 확충, 품종별 구분 관리방안 등 ○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규모화 요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 원료곡 확보계획, 계약재배 물량 확대, 농가조직화, 품종통일 등
4. 판매 및 마케팅	15	○ 현재의 판매 능력은 어떠하며, 향후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 특히 매입한 원료곡은 조곡으로 판매하지 않고 쌀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가? ○ 판매 전략은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 가능한가? - 시장조사,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브랜드쌀 개발,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등 ○ 브랜드 이미지 관리, 판매촉진․홍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최근 소비자 트랜드 반영을 위한 시장조사 및 브랜드화 노력을 하고 있는가?
5.종합의견	10	○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 대표 브랜드 경영체로 성공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연내에 사업(공사)가 완료 가능한가?
합 계	100
◈ 최종점수 산정방법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1. 해당RPC의 수확기 매입량 대비 저장능력비율

20

5

◦신청자중 상대평가로 점수 산정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낮은 RPC는 최고점(20점) 부여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높은 RPC는 최저점(5점) 부여

2. 해당시·군의 생산량 대비 해당시군의 총저장능력 비율

20

5

◦신청자중 상대평가로 점수 산정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낮은 RPC는 최고점(20점) 부여

- 저장능력비율이 가장 높은 RPC는 최저점(5점) 부여

3. 해당RPC의 수확기 매입량

15

5

◦신청자중 상대평가로 점수 산정

- 수확기 매입량이 가장 높은 RPC는 최고점(15점) 부여

- 수확기 매입량이 가장 낮은 RPC는 최저점(5점) 부여

7. 자부담 능력

10

8

6

4

2

◦자본에서 고정자산투자액을 뺀 금액이 ① 자부담 초과시 A, ② 자부담의 70% 초과시 B, ③ 자부담금의 40% 초과시 C, ④ 자부담금의 40% 이하시 D, ⑤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을 초과시 E

* RPC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는 자부담이 확보(증빙자료 첨부)된 경우는 A등급,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최하위점수 부여

* 자부담 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최하위점수 부여

* 자본 = 자산 - 부채

4. 조직형태

10

8

6

-

-

A : 통합RPC,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B :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RPC

C : 기타법인 형태의 RPC, 개인RPC, DSC,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5. 경영평가 등급

10

8

6

4

2

경영평가 등급별로 해당점수 부여

* DSC는 최저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이나 DSC는 C등급 점수 부여

6. 부지확보 여부

15

0

부지확보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감점
확보완료	15	제한없음	0
계약체결 (중도금 지급)	12
		조건부 설치가능	-2
계약체결 (중도금 미지급)	9
		미검토	-4
미확보 (확보계획 제시)	6
		설치불가	미확보(확보계획미제시)로 처리
미확보 (확보계획 미제시)	0

합계

100점

가점  ① 전년 수확기야적실적이 있을 경우 : 1천톤이상(2점), 2천톤이상(4점), 4천톤이상(6점)

② RPC 통합 후 처음 사업 신청할 경우 : 5점

③ RPC가 없는 시·군의 신청자 : 3점  ④ 도축세 폐지 시·군의 신청자 : 2점

감점  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기 지원된 사업(벼 건조·저장시설지원 및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중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경우 : 10점

② 사업지침에 정한 규정과 달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시설구비 사항

1. 건축 및 가공실의 구획

1.1 가공실 구획

1.1.1 건축은 기계설비를 위한 것이므로 기본설계단계부터 기계설계사와 반드시 기술협의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설계하고 선정되어야 하며, GAP 농산물우수관리시설기준에 준하여 적합하여야 함

1.1.2 원료 벼를 현미 및 백미로 가공하여 포장하는 가공실과 부대시설은 지형․주위 환경․외관․안전성․공해 발생․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배치는 향후 추가로 설치될 관련시설 계획, 차량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1.1.3 가공실은 이취ㆍ폐수ㆍ해충이 발생하는 폐기물ㆍ폐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퇴비장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20m이상 격리되어 있어야 하되, 벽 등 별도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1.4 가공실 건축물의 층고 및 면적은 시설의 설치․운영․유지관리․보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이어야 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설치에 필요한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나, 불필요한 면적 및 공간이 없어야 함

1.1.5 가공실은 반입ㆍ건조․저장․부산물시설 및 기타 외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격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현미부, 정미부, 포장부, 완제품보관실, 부자재보관실, pallet보관실, 부산물실 및 기타 공간은 각각 구획 또는 분리되어야 함

1.1.6 현미부, 정미부 및 포장부에는 부산물, 완제품, 포장재, 반품 및 잡품(공구, 청소도구 등)이 방치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잡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1.1.7 품질검사실에는 외관품위측정기, 백도계 등 품질검사장비가 설치되어 원료 벼의 품질, 현미․백미의 가공중 및 최종제품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검사실은 시료를 용이하게 채취하고 가공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1.1.8 MMI, 자동재고 및 수율관리시스템 등이 설치되는 중앙제어실은 주요 기계설비의 운전상황을 직접 감시 ․ 조정할 수 있고, 분진과 배기가 유입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1.2 위생구역 및 기타 공간구획

1.2.1 가장 청결을 요하는 포장실을 출입하는 작업자는 에어샤워기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에어샤워기는 포장실 출구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및 탈의실 등 위생구역이 설치되어야 함

1.2.2 화장실은 가공실과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수세식으로 손 세척시설 및 손 건조시설(페이퍼 타월 등 1회용 티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환기가 가능하여야 함

1.2.3 생산자, 소비자 등 견학자가 가공실을 견학하기 위한 견학로 설치 시, 사고발생 및 견학자에 의한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공실 외부에 설치되어야 함

1.2.4 입출고 관리 등을 위한 사무실이 설치되어야 함

1.3 가공실 벽체 및 출입문

1.3.1 천정과 내벽에 H빔의 노출은 허용되나, 가능한 수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며, 먼지가 쌓이지 않고 녹이 슬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함

1.3.2 지게차 사용이 빈번한 완제품보관실과 외부사이의 출입문은 2중문으로 설치하되, 외문은 견고하고 바닥과의 공간이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내문은 작업을 위해 외문이 열려있을 때 외부로부터 먼지유입, 조류, 설치류 및 곤충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함

1.3.3 지게차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현미부, 백미부 등의 출입문, 지게차의 출입이 비교적 잦아도 외부로부터 먼지유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출입문 및 기타 출입문은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문의 형태와 시건장치를 갖추어야 함

1.4 가공실의 환기시설

1.4.1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등 집진이 실시되는 공간에는 필요한 외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터 등이 설치된 외기공기 도입구가 설치되어야 함

1.4.2 외기공기 도입구는 현미부, 백미부 및 포장부 등 집진이 실시되는 공간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부, 가공부, 완제품보관실 등 청결요구 정도가 낮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송풍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현미부는 별도로 외기공기도입구를 설치하여 현미부에서 발생되는 먼지에 의해 다른 가공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외기공기 도입부는 외기공기의 도입시 정압손실이 최소가 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필터청소 및 교체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함

1.4.4 필터 등이 없는 벤치레다 등 기타 환기시설은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함

2. 가공시설

2.1 현미부

2.1.1 가공계획에 따라 약 1주일 이상을 가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필요하며, 저장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원료형태 및 가공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2.1.2 저장시설과는 별도로 현미부로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원료탱크는 원료가 혼곡되지 않는 용량과 개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시설이 원료탱크와 동일한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1.3 도정특성 및 제품의 외관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미부에는 비정립을 충분하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입선별기 및 현미색채선별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1.4 현미기에는 원료벼가 고무롤러 전체에 균일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장치(예 : 채널, 바이브레터 등)가 부착되어야 하며, 현미기를 통과할 때 싸라기 발생율이 최소(예 : 0.4%이하)가 되도록 운전조건이 개선되어야 함

2.1.5 입선별기는 제품 생산계획에 적합하도록 비정립 선별특성에 따라 체눈 크기를 다르게 하여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by-pass라인이 설치되어 각단 입선별기의 단독 또는 연동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별망에는 용이하게 교체가 가능한 청소용 브러시가 설치되어야 함

2.1.6 입선별기 이후에 설치되는 현미색채선별기는 비정립선별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현미부와 구분된 정미부에 설치되어야 함

2.1.7 금속 등 이물질에 의해 주요 단위기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미기 등 현미부의 주요 단위기계 상부에는 제철기가 설치되어야 함

2.1.8 현미부에서 분진으로 인한 오염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종합정선기, 현미분리기, 현미색채선별기 상부에는 충분한 집진이 가능한 구조의 풍력선별기(aspirator)가 설치되어야 함

2.1.9 현미제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STS로 시공되어야 하고, 현미제품탱크는 백미제품과 함께 일관적으로 계량․포장될 수 있도록 백미제품탱크와 동일한 포장실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 직전에 이물질선별망과 제철기가 설치되어야 함

2.1.10 원료탱크 이전 및 이후, 현미탱크 이전 및 이후 등 중량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는 호퍼스케일(연류계)이 설치되어 중량 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하며, 현미탱크 이후에 현미 수분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2 정미부

2.2.1 도정도가 도정기준(백도 40±1)에 적합한 최종제품을 설계능력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삭 및 연미공정이 중복되지 않는 정미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2.2 정미시스템의 각 단에서의 도정도 및 도정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료를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정미시스템의 단수는 전체 도정배분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범위이내여야 함

2.2.3 정미시스템에는 각 단의 작동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류, 정백실내의 압력계(또는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보조장치) 등 필요한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각 단의 집진량을 정확하게 측정 또는 추정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송풍량 측정계(또는 정압계), 댐퍼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2.2.4 정미시스템에서 가공된 쌀에는 미강가루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도록 정미시스템에서 미강가루가 충분하게 제거되어야 하며, 과도한 미강집진으로 인해 쌀이 건조하거나 미강에 잔싸라기 함유율이 높지 않아야 함

2.2.5 습식연미기에는 가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가수라인은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시공되어야 하며, 물탱크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히터와 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2.2.6 이물질에 의한 주요 단위기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미시스템 및 연미기(백미반품 처리용으로 사용될 경우) 등 주요 단위기계 상부에는 이물질선별망과 제철기가 설치되어야 함

2.2.7 제품생산계획에 적합한 품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투명한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질을 충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유색불량품, 백색불량품 및 투명한 플라스틱 등을 충분하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색채선별기가 설치되어야 함

2.2.8 제품생산계획에 적합한 품위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충분한 선별능력을 갖춘 싸라기선별기(체선별기, 홈선별기, 화상특성을 이용한 싸라기선별기 등)가 설치되어야 하며, 동일 목적의 선별기가 연달아서 설치되지 않아야 함

2.2.9 백미탱크 이전 및 이후 등 중량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는 호퍼스케일(연류계)이 설치되어 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3 계량 및 포장부

2.3.1 포장기는 관찰이 가능한 창(투명 아크릴 등)이 설치된 칸막이(고정식, 이동식) 등으로 완제품보관실과 구획 또는 분리된 포장실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톤백계량기는 포장실내의 지게차의 출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제품보관실에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3.2 포장부출입자는 에어샤워기를 반드시 통과하여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나, 자동지대포장기에서 포장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파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작업자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함

2.3.3 포장실은 작업자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포장부에서 포장된 제품은 완제품보관실에서 pallet 등에 적재될 수 있도록 이송시설을 통해 완제품보관실로 이송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2.3.4 제품생산계획에 적합한 종류와 처리능력의 포장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포장기는 포장지 공급, 포장된 제품의 출하가 용이한 구조와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함

2.3.5 포장실은 포장지보관실에서 포장지를 입고할 때 외부로부터 먼지에 오염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포장작업을 위하여 포장실내부에 당일 작업에 필요한 포장지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2.3.6 설치된 포장기들이 잦은 ON/OFF 없이 연속적으로 동시작업이 가능하도록 백미탱크 이후부터 최종 포장기까지 충분한 구조와 용량의 이송시설과 보조탱크가 설치되어야 하며, 별도의 완전미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완전미생산시설의 용량 및 구조가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함

2.3.7 백미탱크 이후에 쌀에 혼입되어 있는 미강덩어리 등 이물질을 충분하게 선별하기 위한 체선별기와, 포장직전에 이물질선별망과 제철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포장전에 비철금속 제거장치의 설치 또는/및 포장이후 비철금속 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2.3.8 1일 2교대에 따른 야간 포장작업의 효율화는 물론 인력절감을 위해 다양한 중량의 포장단위 제품을 pallet에 적재할 수 있는 로봇적재기와, 자동 pallet 랩핑기가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3.9 완전미탱크 이전 및 이후 등 중량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는 호퍼스케일(연류계)이 설치되어 중량 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함

2.4 이송시설

2.4.1 이송시설은 설계능력에 부족하지 않는 충분한 능력이어야 하며, 곡물이 이송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이송속도를 준수하고, 내부는 이송과정에서 곡물이 충격이나 마찰로 손상되지 않는 구조이여야 함

2.4.2 이송시설은 잔곡이 남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이송시설에 설치된 벨트, 스크레이퍼, 클리너, 기타 이송도구 등을 고정한 부분에서 볼트 및 너트 등의 풀림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2.4.3 이송시설은 Pit내에 설치되지 않아야 하고, 이송되는 곡물이 정확한 방향으로 공급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류계 하부 등 공급되는 곡물량의 변동이 심한 곳에는 이송시설 이전 슈트관에 점검창과 수동게이트가 설치되어야 함

2.4.4 버킷엘리베이터에 잔곡청소를 위한 공기청소기가 부착되는 경우, 각 버킷엘리베이터에 공기량 조절을 위한 수동밸브와 solenoid valve가 각각 부착되어야 함

2.4.5 이송시설에는 곡물의 이송상태, 잔곡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점검창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보수․점검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2.4.6 이송시설은 내부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효과적으로 집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집진에 필요한 외기도입구는 효과적인 집진이 가능하면서 외부로부터 오염이 방지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함

2.4.7 버킷엘리베이터 상부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와 보수 점검을 위하여 발판과 같은 작업대를 설치하되, 버킷엘리베이터가 다른 기계설비 및 점검대 등과 함께 고정되지 않아야 함

2.5 슈트 및 게이트

2.5.1 현미와 백미 이송슈트는 중간 지점에 정전기 발생이 최소화되는 재질의 투시창을 설치하여 곡물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투시창이 설치된 슈트내부에는 돌출부나 홈이 없어야 함

2.5.2 슈트관경은 곡물량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고, 경사각은 안식각 이상으로 하며, 굴곡부에는 곡물로부터의 충격과 마모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2.5.3 슈트길이가 5m을 초과하거나, 유속이 빨라 곡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2.5.4 슬라이드 게이트는 개폐시 이송되는 곡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완전 차단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 가능한 개폐 정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실린더를 사용하며, 별도로 게이트 상단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 게이트가 설치되어야 함

2.6 탱크류

2.6.1 원료, 현미 및 백미탱크는 반입되는 원료수와 생산되는 브랜드수를 감안하여 곡물이 혼곡되지 않는 개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탱크용량은 야간작업, 포장작업은 물론 출하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함

2.6.2 단위기계로 균일하게 원료를 공급하고, 고장시에 곡물의 임시저장에 사용되도록 단위기계 사이에는 호퍼형 보조탱크가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탱크 용량은 단위기계 처리능력에 적합하여야 함

2.6.3 현미 및 백미용 저장탱크 및 보조탱크는 곡물이 잔류하지 않는 호퍼형이어야 하고, 잔곡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곡물이 충격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완충장치가 부착되어야 함

2.6.4 모든 탱크에는 집진을 위하여 집진덕트와 동일 이상 면적의 공기유입구(air vent)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기유입구는 엘보형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유입구에는 용이하게 분리하여 청소할 수 있는 금망(mesh)이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먼지유입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함

2.6.5 현미제품 및 정미기 이후 모든 탱크는 인체에 무해한 STS로 시공되어야 하며, 현미 및 백미제품탱크상부의 공기유입구에는 외기에 의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부직포 등 별도의 방진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2.6.6 백미탱크에는 집진기가 작동하지 않는 야간 등에 결로발생을 대비하여 환기용 송풍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환기용 송풍기에는 자동셔터가 설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외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2.6.7 모든 탱크의 내부 상단과 하단에는 레벨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단의 배출 게이트는 레벨 센서와 연계하여 자동 또는 수동제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3. 부대설비

3.1 집진시설

3.1.1 분진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의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하며, 작업자의 건강과, 설치되는 기계의 성능과 수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함

3.1.2 신규 집진시설은 동일 부지내에 설치된 원료투입구, 건조저장시설, 집진시설 등 기존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 상태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전체시설의 비산먼지농도가 최대한 낮아지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함

3.1.3 단위기계,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및 부산물 집진시설은 과대설계에 의해 곡물이 건조하거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발생되는 먼지의 집진에 적합한 집진능력으로 설치되어야 함

3.1.4 단위기계,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및 부산물 집진시설의 종류와 개수는 발생되는 분진의 종류, 운전조건 등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집진효율이 높으면서 설치비용 및 에너지소요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

3.1.5 집진시설에서 제거된 분진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밀폐되어야 함

3.1.6 모든 단위기계 내부는 먼지가 쌓여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분진이 발생되는 모든 단위기계, 이송시설 및 탱크에는 집진배관이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류를 이용하여 곡물을 선별, 이송 및 냉각하는 단위기계에는 적정 송풍량의 확보를 위해 정압계, 댐퍼 및 by-pass관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1.7 집진배관은 분진의 이동경로와 배관의 연결구조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 작성된 다음, 분진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집진시설의 송풍기 풍량과 정압이 결정되어야 하며, 집진배관 직경은 배관내부 풍속기준(18m/sec 수준)범위에서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함

3.1.8 집진닥트는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플랜지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집진닥트에서 주관의 유속변화에 따라 집진물이 합류되는 분기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분기관은 주관의 상부 또는 측면에 연결되어야 함

3.1.9 집진닥트의 합류관은 닥트의 직경이 감소되는 부위에 30～45°경사로 부착하여야 하고, 리듀셔는 시작점의 닥트 지름의 1.5배 길이로 완만하게 감소되어야 하며, 집진배관용 90°L형 배관은 중심부의 길이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저항을 최소화하여야 함

3.1.10 집진닥트의 각 분기관 등에는 집진량의 조정을 위한 댐퍼가 설치되어야하며, 정확한 집진량 조절을 위해 필요한 곳에 by-pass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집진닥트는 운전시 소음과 진동이 없도록 튼튼히 고정되어야 함

3.1.11 집진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송풍기의 구동부에는 자동윤활유 공급장치가 부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2 부산물처리시설

3.2.1 미강 및 왕겨탱크는 3일 동안 배출되는 물량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용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2.2 왕겨탱크에는 외부에서 물량을 감지할 수 있는 투명창이 설치되어야 하고, 왕겨가 가득 찰 경우에는 중앙제어반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왕겨배출시 왕겨 또는 왕겨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바람에 비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3.2.3 왕겨는 금속 등을 쉽게 마모시키므로 가능한 이송거리가 짧도록 직선으로 배관하고, 굴곡부는 내마모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마모시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3.2.4 결로로 인한 미강닥트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미시스템(정미기, 연미기)이후의 모든 미강닥트는 충분하게 단열되어야 하고, 외부에 노출된 단열재가 쉽게 상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미강실은 미강이 바람에 비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3.2.5 현미 및 백미부에서 선별된 비정(상)립은 공기이송시설을 이용하여 부산물처리실에 설치한 비정(상)립 탱크로 이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상)립 탱크에서 부산물이 배출될 때 배출시간의 조절 및 혼곡방지를 위해 각 탱크에서 톤백형태로 배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2.6 단위기계에서 선별된 비정(상)립은 단위기계 하부에 설치된 수집탱크에서 1차 수집되어 비정(상)립 탱크로 이송될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임시수집탱크에는 상한 및 하한레벨게이지 또는 상한레벨게이지 및 타이머 등이 설치되어야 함

3.2.7 비정(상)립 탱크의 용량 및 개수는 원료조건, 생산제품 품위에 따른 비정(상)립의 발생량, 비정(상)립 활용 및 판매형태에 따라 최대 1일에 1회 이내의 배출횟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각 탱크에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 재고량이 제어실에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함

3.2.8 현미부의 입선별기 및 현미색채선별부에서 발생되는 비정립을 소형 정미기를 이용하여 싸라기로 가공할 때에는 비정립 탱크에서 톤백 등으로 배출할 수 있는 by-pass라인이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싸라기를 크기별로 선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상립 탱크상부에 별도의 체선별기를 설치할 수 있음

3.2.9 부산물의 공기이송능력은 원료 및 제품생산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과대 및 과소 설계가 되지 않아야 함

3.2.10 가공부의 단위기계에서 선별되는 비정(상)립을 제외한 기타 이물질은 가공실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기이송 및 컨베이어 등의 이송시설이나, 수작업으로 가공실 외부로 이송되어야 하며, 이 때 수집탱크 및 이송시설에서 이송과정중 이물질로 인해 가공실이 오염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3.3 공기압축기 및 배관

3.3.1 공기압축기는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단위기계, 이송시설 및 게이트 등의 압축공기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대 또는 과소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용량이 설치되어야 하며, 소요 공기압력이 다른 곳에는 감압변이 설치되어야 함

3.3.2 공기압축기 이후에는 목적에 맞도록 공기청정기․오일 분리장치․물 분리장치․압력조정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공기압축기는 분진이 적은 곳에 설치하되 압축기의 고장을 고려하여 대형압축기 1대보다는 적합한 용량으로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3.3 공기압축기에는 온도조절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고, 기계의 이상시 주 전동기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여야 하며, 공랭식압축기의 냉각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온공기는 공간의 난방에 사용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3.4 공기배관은 기계의 진동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대 또는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공기배관에는 응축수의 배출을 위한 드레인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3.4 제어시설, 자동재고 및 수율관리시스템

3.4.1 가공시설의 전공정은 MMI(Man machine interface) PC에 의한 집중제어를 원칙으로 하고,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원의 별도 분리공급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3.4.2 제어설비나 기계설비의 작동불량과 같은 이상이 발생할 때는 경보와 동시에 순차적으로 작동이 중단되도록 제어 시스템이 구축되고, 수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함

3.4.3 현미부, 백미부 및 포장부의 원료, 현미 및 백미탱크 전후 등 중량이 변화하는 곳에 설치된 호퍼스케일(연류계)과, 각종 게이트와 이송시설의 작동신호를 이용하여 각 공정에서 품종별, 제품별로 구분되는 곡물이 혼곡되지 않도록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탱크에 남아있는 곡물의 자동 재고 및 수율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3.4.4 자동재고 및 수율관리시스템은 입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lot별 입고일시 및 입고물량, 잔고량, 출하일자 등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입고 및 가공 일자와 절차, 잔고량, 출하내용 등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3.4.5 자동재고 및 수율관리시스템은 품질분석실 또는 on-line 측정장치로 lot별로 측정한 함수율, 백도, 품위, 단백질함량, 식미치 등 다양한 품질의 측정결과를 입력하고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3.4.6 자동재고 및 수율관리시스템은 lot별로 정백수율, 부산물량, 미강량 등 전체적인 물량 및 수율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기타 RPC에서 필요로 하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말보고 서식의 자동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3.4.7 자동재고 및 수율관리시스템은 중앙제어실은 물론 사무실에서 동일한 정보를 on-line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협RPC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사양에 맞도록 결과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3.5 조명

3.5.1 적정한 조도(220Lux이상)를 유지하여야 하고, 조명기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나 덮개 등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3.5.2 곡물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단위기계를 작동해야 하는 정미시스템 등 주요 단위기계 상부에는 별도 집중조명이 설치되어야 함

4. 안전설비 및 기타 설치운영

4.1 구조물 및 단위기계 설치

4.1.1 용접 등 현장시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조물, 각종 배관, 슈트 및 공기닥트 등은 조립식으로 설계,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단위기계는 일관 관찰이 가능하도록 전면을 향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1.2 현미부, 백미부 및 포장부에 설치된 구조물의 각단은 운영관리, 이동통로로 인한 공간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1.3 조작중 각종 기계설비의 감시, 조작과 유지관리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동선을 고려한 작업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기계설비는 접근이 용이하고 수리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4.1.4 모든 단위기계에서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고, 최적의 상태에서 운전되기 위하여 정확하게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함

4.1.5 진동이 발생하는 단위기계에는 다른 기계설비나 바닥으로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별도의 구조물 및 방진패드의 설치 등 충분한 방진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진동이 건축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4.1.6 진동이 심한 단위기계와 슈트와의 연결부위는 반드시 신축성이 큰 재질로 연결하고 조인트는 강철밴드로 묶는 등 충분한 방진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4.1.7 가공실의 분진 및 낙곡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별 연결부분, 집진배관 시설 및 백미탱크 하부에 있는 이송시설 등은 밀폐되어야 하며, 시료채취시 낙곡이 발생되지 않는 형태의 시료채취구가 설치되어야 함

4.1.8 1개의 보조탱크에 2대 이상의 단위기계가 연결되는 경우, 각 단위기계에 원료가 균일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창 및 수동게이트 설치 등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4.2 안전설비

4.2.1 모든 기계설비는 자중․적재하중․작용력․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큰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하는 기계설비는 기초를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2.2 건물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기계설비는 녹슬거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특히 송풍기는 덮개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함

4.2.3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내외부의 작업장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가 설치되어야 하며, 통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 채광과 조명,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야 함

4.2.4 기계설비의 조작 및 점검부위가 작업자의 키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에는 적당한 높이의 발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기계설비의 높이가 1.5m 이상인 곳에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4.2.5 각각 기계설비마다 작업자가 신속히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정지 또는 동력차단 장치가 설치되고, 정지 또는 동력차단 장치는 조작이 간단하고 확실하여야 하며, 일단 정지된 이후에는 작업자의 재조작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작동되어서는 안되는 구조이어야 함

4.2.6 송풍기 등 소음이 많은 기계 또는 설비는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소음방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소음이 경감, 또는 차단될 수 있어야 함

4.2.7 작업자가 휴식이나 야간에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휴게실을 마련하고 침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탈의실, 세면 및 샤워 시설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3 위생관리

4.3.1 단위기계는 잔곡이 완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상부투입, 하부배출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단위기계에는 잔곡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창이 부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4.3.2 정미시스템 이후에 탱크류 및 슈트류와, 체선별기, 홈선별기 등 단위기계와 이송장치 및  2-way valve 등에서 벨트 및 버킷을 제외한 쌀과 접촉하는 부분은 STS로 시공되어야 함

4.3.3 버킷엘리베이터, 수평이송컨베이어 등에 사용하는 벨트, 버킷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식품용이 사용되어야 함

4.3.4 모든 선별기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체선별기는 선별망에 곡물이 끼어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4.3.5 매연 등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공실에서는 전동차만 운행되어야 함

4.3.6 습식연미기 등에 수돗물, 오존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져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3.7 가공실의 청소를 위해 청소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시스템은 필요한 장소에서 먼지 등을 흡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4 기  타

4.4.1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밀한 적정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시설이 유효하게 제어되어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제어 및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함

4.4.2 가공시설현대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부품은 KS 규격, 또는 그 이상의 품질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는 제작,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 농협미곡종합처리장설계기준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