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외농업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과 장 주원철 사무관 이행우	02-500-1868 02-500-1877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팀 장 이은수 차 장 김현수	031-420-3251 031-420-42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등의 지원 시스템 구축

2. 근거법령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정의) 내지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23조(보조), 제25조(융자)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주요 수입곡물의 해외생산․유통물량 확보율(%)	24	-	5	10	‘12.12	‘11년 생산․유통량(톤)/138만톤(’10개년 계획물량) × 100%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농장 및 저장가공시설 등을 확보하여 생산․유통하는 물량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 만족도(%)	85	80	82	84	‘12.12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교육․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지원받은 기업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24,000	24,000	32,000	32,000	247,000
- 보 조	3,000	3,000	2,000	2,000	12,000
- 융 자	21,000	21,000	30,000	30,000	235,0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ㅇ해외농업개발	24,000	24,000	32,000	32,000	247,000
- 보 조	3,000	3,000	2,000	2,000	12,000
- 융 자	21,000	21,000	30,000	30,000	235,0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식량․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사업에 대해서 심의시 10%이내 가점 부여 등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업평가반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4. 지원형태

○ 국고 융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전년 12월까지)

○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및 사업자 신청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신청 공고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 내용 검토 후 정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심의회 운영 등 융자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제․개정 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득하고, 운영

사업(신청)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고한 사업신청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구비서류>

①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사업계획서, ④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융자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심의회에 상정할 융자 심의서 작성

- 신용조사 등 전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융자심의회 심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신청)자

○ 융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변경 필요시,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및 자금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신청에 대하여 담보설정,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자금 지출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사업(신청)자

○ 한국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추가 자료 요구시 제출

○ 융자목적에 적합하게 자금을 집행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완료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사업(신청)자

○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다음해 1/4분기 중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융자지원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제도, 융자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연도 말에 실시

○ 사업자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 수립 등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나. 환  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8. 기타사항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농업개발사업법,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 사업시행지침, 융자기준 등을 준용하되, 2013년도 예산 확정 후 2013년 1월 공고 예정

12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첨부4>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른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대상작물
	6. 사업명칭		개발사업
	7. 사업장 소재지
	8.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9. 참여지분비율					%
	10. 계약상대자					11. 계약형태
	12. 국내 합작투자자
	13. 해외 합작투자자
	14. 계약체결일				15. 계약기간			( 년)
	16.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7. 전기간 총 사업비
	18. 신청년도 총 사업비
	19. 신청인 부담액
	20. 융자신청금액
	21. 융자방법	□원화							22. 담보종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융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3.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7. 기업신용평가서 8. 시중은행/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

※작성 양식 등은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 (www.oads.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