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최 병 국 사무관 신 지 영	02-500-1715 02-500-172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팀	팀 장 권 성 군 차 장 권 오 승	031-420-3337 031-420-3348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환매기간 동안(10년) 지원농가 순자산이 환매 필요액의 60%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농가의 순자산이 연평균 5.5%씩 증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5.5	-	-	5.5	2013.1	전체 지원농가의(성과평가연도 상반기까지) 순자산액 증가액(전년대비)/지원총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이후
합 계	402,000	240,000	240,000	260,000	720,000
융 자	402,000	240,000	240,000	260,000	720,000
ㅇ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402,000	240,000	240,000	260,000	720,000
- 융 자	402,000	240,000	240,000	260,000	720,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

-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접수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

* 3개월 이내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100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부채, 소득 및 자산규모 파악

* 신청인이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월 현재 만 71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1세 이상도 지원 가능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ⅰ)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ⅱ)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ⅲ)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ⅳ)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3. 매입대상

가) 농지

○ 매입 대상농지는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간이 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임대기간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매입 대상 농업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다) 매입제외 농지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 등

○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등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 자금을 상환중인 농지

○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되었거나 매매 또는 영농이 제한된 농지등

○ 국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금 상환중인 시설

○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 초과하는 농지

라) 경영체별 매입대상

○ 일반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지,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 포기시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무상 양도, 철거 특약 및 철거 보증한 경우만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도 매입 가능

․시설 개보수 의무 및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농지는 일반 농업경영체와 동일하게 매입

4. 농지등의 매입

○ 매입대상자 :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농지등의 매도가격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일반 농업경영체는 농지 → 농업용시설 부지 순으로 매입

- 농지는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로 매입하되,  부채규모 이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 조정 가능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②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이 정비된 농지

③ 농업진흥지역밖 기타농지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경영체는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농지) → 농업용시설 → 그 밖에 농지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다음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대상자와 합의된 금액

- 농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시설과 일체된 전기 설비, 냉·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등 부속 설비는 시설물 일체로 평가하되, 시설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운영 기계류는 무상 매입,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5. 농지등의 임대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법시행(‘09.6.30)후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

- 임대기간 연장은 공사가 자산증가, 교육․컨설팅 이수실적, 경영장부 기록 등을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

* 임대기간 연장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농업용시설은 위 조건에 부가하여 연장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선납할 경우 승인

② 임대료 : 필지별 매입가격의 1%이내(매입가격×임대요율)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영농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을 적용

6. 농지등의 환매

○ 환매 대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 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환매권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4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상환금리 : 환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정책 금리(연 3%) 적용

* 분할납부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지사장에게 환매신청

- 다음 사유 외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등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등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등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에 소유 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등 매입비

8.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융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 보장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 지원신청자와 공사 간에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매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및 사업홍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홍보 추진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상담을 실시하고「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해당 농협 일선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국농어촌공사)

○ 금융거래확인서(대출내역, 대출금용도, 담보제공 부동산 소유현황) 및 고객종합상세정보서(타행 여신 현황, 예․적금 현황)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인에게 제공(농협중앙회)

○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농업인)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접수 및 감정평가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협의	→	매입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원금액에 따른 감정평가대상자 선정기관

- 2억원 이하(지사장),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지역본부장), 5억원 초과(공사장)

○ (지사장)신청서 접수,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현지조사, 농업경영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2억원 이하 지원적격자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 및 2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 (지역본부장)심의반을 구성하여 지사 추천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채규모가 5억원 이하인 지원적격자는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5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본사에 추천

○ (공사장)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에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실시, 현장조사 입회 및 감정평가 결과 검토(지사장)

-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지사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감정평가 이후에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4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 감정 의뢰

○ 매입가격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매입, 임대계약 체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지등의 매입

○ 매매계약 체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부채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대위변제 실시(부채규모 1배 초과시 부채전액 대위변제 후 잔액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나. 농지등의 임대

○ 임대차 계약 체결 : 농지등을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와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 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전에 통지)

- 납부 약정일 20일전까지 고지,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및 승인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사업지원대상자

○ 합의한 매매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신청서, 신청기한, 연장승인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 요청 : 임대기간 중에 전체 농지 등에 대해 환매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 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바로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매입계약 합의로 지사의 자금 요청 시 본사에서 수시 배정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지원받은 임차자 및 임대 농지등

- 조사내용 : 자경여부, 환매준비 상황, 임대시설 파손․변경․멸실 여부 등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 조치내용 : 선량한 관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 경비는 임차자에게 별도로 부과 징수 등 사후관리 강화

○ 경영회생능력 제고 (공사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특별관리)

- 전문 컨설팅업체나 자체 경영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회생능력 제고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농지매입 비축사업’과 같음

○ 부당 지원여부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허위·담합, 지원조건 위배 등 부당지원 여부 조사

○ 보고(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영농관리상황, 부당지원 여부 조사결과 및 매입 농지등 관리실태 보고 : 12월 20일까지

-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농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지원대상자 적격성, 농업경영실태평가 적정성, 영농관리실태 등

나. 제 재 및 처벌내용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유형별 조치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등 훼손	◦ 원상회복	◦ 3월 이내
◦ 전대, 위탁경작	◦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 3월 이내
◦ 임차농의 사망	◦ 포괄승계인 승계	◦ 3월 이내

○ 계약해지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①임차농지등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연체할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⑦임차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⑧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⑨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⑩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로 확인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 환매준비(자산증가) 실적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12월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지원농가의 지원액 대비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 평가기준 : 자산 증가 현황

나.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시 우대 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 우대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 수요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협동조합 협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지원 희망자 파악

○ 홍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일반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2)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총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다.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지원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경영실태 평가, 농지은행심의회를 통해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