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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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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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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그린벨트] 그린벨트 활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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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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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024422777 이메일:ya0919@hanmail.net
주소: |
> 안녕 하세요
> 지난 2월 6일 교육 잘받았습니다
>
> 교육중에는 몰랐으나 이후 지적 공부를 보면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입니다
> 2.군사용 비행안전 6구역(전술)
> 3.개발제한,가축사육제한,자연녹지지역입니다
>
> 각종규재는 다 걸려있습니다
>
> 4.경사도는 전체 평균 30도 이하이고, 벌기령은 별로 신경 안써도 될것갇고-잡목- 요
> 소나무는 입구쪽에 무성하나 외솔과 조선송 구분되어 잇고요 수령 30-40년생 벌채는 안해도 무난 할것 갇습니다
> 5.도시구역과 경계지점이라 임야 중앙 지점에 빈 공터가 있기에 이곳에 도시농업-벌 체험장-을 하고자 합니다
> 6.관리동을 짓고 유리온실을 짓고 생태 체험할수잇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7.진입로는 추후 확보하여야 합니다
>
> 질문
> 농업법인 그린팜도락산 운영중입니다
> 이 법인으로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개발하여 운영중입니다
> 현재 주업은 아로니아 생산과 양봉입니다
> 1.산지경영계획으로 도시농업이 가능할까요
> 2.현제 매입자금이 없습니다 정부자금 대출로 매입 가능할까요
> 9.가격은 평당 4만원정도하며 총 평수는 8000여평 입니다-가격은 추후 조정 가능합니다
>
> 감사합니다
> 교육중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프리젠테이션 구할수 있을까요
> 다시한번더 보고 싶습니다
>
> 참고
> 유, 무선 전화 불량지역입니다
> 문자 주시면 통화 가능지역에 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님
2월6일 세미나때 앞자리 왼쪽에 앉으셨지요
질문내용이 예사롭지 않아 회원님의 실력과 열정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문의하신 토지의 지번이 없어 홈피를 찾아보았습니다.
황제의 땅 궁터,도락산,단고을장터,아로니아,블랙커런트,황국등 단어선택이나 작물선정에서
회원님의 전문성과 노력이 보입니다.
아쉬운점은 사업성,경제성이 문제입니다.
노력에 비해서 수익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문제에 대해 저희가 확실한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추후 전화드리rpT습니다.
그리고 토지지번이 40-2번지와 산10-1번지가 맞은지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회원님 지역에는 없을텐데 혹 다른 지번이 아닌지요?
문의하시고자 하는 지번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산 10-1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토의 63.5% 가 산림지역인데 정부에서는 산림보호와 산림이용을 구분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할 부분은 이용하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해야지요.
보존해야할 산림의 사유지는 당연히 헌법 제23조의 규정대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항공사진으로 볼 때 산 10-1번지가 회원님 소유 토지라면 보존보다 이용해야 될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제약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71조
별표 22와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제9조
공원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23조 시행령제14조~제20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시행령제18조~제25조 및 그 외 사방사업법제 14조의 사방지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5조를 취합분석하시고 그 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벌기령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지원이 되는 임산물을 분석
하시면 회원님이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행위허가 인가 ? 건축물의 건축 인가?에 따라 허가신청이 달라지는데
행위허가 신청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행위허가신청서”
건축물의 허가 신청일 경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허가 신청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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