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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9 10:58
[공지] 농업법인 설립을 위한_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871  
   3G_농업인_확인서_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_고시_제2012-205호).hwp (51.5K) [94] DATE : 2013-10-29 11:02:12
  전화번호:02-442-2777   이메일:ya0919@hanmail.net

  주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농업인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다하여 인정받을 수 없으며, 농지원부 또는 농업인확인서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게시하여드린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은 2009년 고시내용이므로, 최근 개정된 고시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시, 하기 요건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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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확인서

■ 개요

가. 목적
(1) 독립적인 농업경영주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2)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 등 농림사업 참여를 위한 "농업인" 확인 과정상의 어려움 해결

나. 법적근거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2)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05호, 2012.9.14.)

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
        가 있어야 함.

라. 농업인확인 신청 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마. 농업인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1)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바. 농업인 확인 방법
(1) 서류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 증빙서류로 판단("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5조 제1항 참조)
(2) 서류심사+현지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로 판단("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5조 제2항 참조)

사. 서류심사와 서류심사+현지심사의 구분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1호의 가목에서 라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1호의 마목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2호의 가목에서 나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2호의 다목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인 농업인의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3호의 가목
    - 서류심사+현지심사의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3호의 나목에서 다목까지 및 제4조 제4호

아. 확인서 신청 기간 및 발급
(1) 연중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2)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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