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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3 14:00
[알림] '투기 우회로' 농업회사법인 文정부 들어 급증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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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회로’ 농업회사법인 文정부 들어 급증

연평균 1300여개 3년간 43.8% ↑
쪼개기 악용 실태 파악도 어려워

입력 : 2021-03-22 04:05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파문과 관련해 투기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최근 3년간 43.8%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꾼들은 영농 활동을 하겠다며 사들인 농지를 투기 수법인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이익을 챙긴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마뜩잖다. 농업회사법인이 자유롭게 투기할 수 있는 ‘갓(God)길’이 된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나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흔히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차별화된다. 5인 이상 조합원이 최저 조건인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1인 창업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만 해도 9097곳이었던 농업회사법인은 2019년 기준 1만3085곳까지 급증했다. 연평균 1329곳이 법인을 설립하는 셈이다.


국민이 농업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악용 소지도 높아졌다. 농지 지분을 주말·체험 농장 목적이란 허울로 쪼개서 판매하는 방식이 문제다.

투기 조사가 한창인 세종시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 세종 전의면 소재 과수원 8030㎡를 사들인 A씨(55)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해당 농지를 매입한 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라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농지 지분 판매에 나섰다. 2억4300만원에 매입한 이 땅의 지분은 2018 년 5월까지 외지인 14명에게 팔려 나갔다. 개발 호재를 노린 이들이 꼬여들었다. 총 매매 금액은 7억140만원에 달한다. 불과 7개월 사이 4억5840만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현행 농지법상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법은 없다.

투기로 악용되는지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농식품부는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서류로만 확인 가능할 뿐 실제 영농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거짓 정보를 써놔도 진위를 가려낼 수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을 통한 현장 조사도 한계가 있다. 수사권이 없어서 강제 조사도 힘들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629&code=1115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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