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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3 13:50
[알림] 물 부족국가 대한민국, 농업용 물은 안녕한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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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국가 대한민국, 농업용 물은 안녕한가?환경부-농식품부-행안부 물관리 업무 협력... 물관리위원회, 이견 조정 필요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1992년 국제연합(UN)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려고 제정한 날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물(水)의 위력을 실감했다. 1973년 전국 기상 관측 시작 이후 가장 긴 54일의 장마를 겪었다. 4개의 태풍이 몰아닥친 여름도 경험했다. 물이 넘치고 피해가 속출했다. 수해였다.

수해나 가뭄에 대처하는 국가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엔 존재한다. 무려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물 관련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이 지난 3월 2일 ‘국가물관리위원회-농민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물관리 정책수립에 농민들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공포된 물관리 관련 최상위 법률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렇다면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현안은 뭘까? 가장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가장 최신 자료다.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4대강 관련한 이런저런 대립을 조정하는 내용인 것이다.

백제보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위원회 가동중

2018 년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에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기능이 부여됐다. 2019년엔 농어촌공사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면서 ‘통합물관리’라는 용어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물관리 일원화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모든 수자원을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되었다. 우선, 국토부의 수자원과 관련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정부조직법’,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을 진흥하는 ‘물기술산업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 기본이념, 원칙 및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 등 이른바 물관리 3개 법이 2018~2019년 사이에 제정 및 개정 됨에 따라 통합물관리 체계로서의 법적 기반이 최종 마련되었다.

농업용수(농식품부), 소하천․재해(행안부), 수력발전(산자부)은 정부조직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물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등을 유역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역의 문제는 유역에서 해결한다는 의미로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에 설치·운영되어 통합 물관리 시대가 시작되었다.

통합물관리 체제에서의 농업용수 관리 목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농촌 물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농업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 화장저수지 [사진=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해 예방 위한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PAI) 라는 단체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그렇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하며, 2025년 쯤에는 물 사용 가능량이 더욱 줄어든다고 한다. 물 기근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케냐, 소말리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꼽힌다.

물 부족국가라서 그런 것일까? 국내에선 물 분쟁도 꾸준하다. 3년 째 이어져 온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값 분쟁이 대표적이다. 충주시의회는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수자원공사는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 때문에 인근 농가의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전체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의 60.6%가 농업용수. 농어촌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매년 평균 3500억원을 투입해 공사에서 관리하는 51만 3천ha(농업기반시설 1만4천개소, 용배수로 10만km)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저수지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획일적 4등급 → 선별적 3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농업용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분야에서도 자동계측기, 드론,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수지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노력도 진행중이다. 또한 수재해 분야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홍수 및 가뭄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소관하면서 이견이 빈번한 실정.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다. 부처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는 물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16일 나주 본사 KRC 아트홀에서 공사 김인식 사장과 임원진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그린가치 2030 ESG 경영 도입 선포식이 개최됐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 부처간 긴밀한 상호협조가 물관리 필수....분쟁시엔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재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16일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 경영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ESG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환경부문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ECO전략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4만톤을 감축하는 게 목표. 재생에너지 활용 및 벼 재배 물관리 방식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도 계속한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고령화와 취약계층 소득 기반 약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핵심인력 육성 및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설물 협동조합 설립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 농어촌이 희망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기사출처: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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